<![CDATA[소식마당-주요소식]]> ko 2019-01-21 오후 11:57:54 2446 <![CDATA[전국노동자대회, 5차 범국민 추모제, 1만여 노동자 시민 운집]]>

전국노동자대회, 5차 범국민 추모제, 1만여 노동자, 시민 운집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5차 범국민 추모제 광화문 광장 가득 메운 노동자, 시민

|| 시민대책위, 죽음의 외주화 금지와 설 명절 전 장례 치르기 위해 분향소 옮겨 대표자 단식투쟁한다 계획 밝혀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1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있는 제도조차 지키지 않은 경우엔 엄중한 처벌을 내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살피고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반행위가 자그마치 1029건이 나왔다”면서 “작년 3월 산업안전보건 진단 결과 원청과 하청구조 하에서는 발전소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 정부와 청와대에서 책임 있는 자가 나와서 책임 있게 얘기하자”고 요구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한국사회 젊은이들이 가고자 하는 공기업에 그렇게 열악한 일자리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고 안타깝다”면서 “세월호 사고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분노했지만, 이번 사건은 정부가 안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외주화하고 비정규직을 맘대로 쓰게 해 생겼기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이어 진행된 ‘고 김용균 5차 범국민추모제’에 결합했다. 범국민 추모제에서 시민대책위 대표자단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설 명절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태안 분향소를 서울로 옮겨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대표자 단식을 진행한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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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0 17:21:10
<![CDATA[[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목차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1) 개요

 

◌ 1주의 개념 명시 : 휴일을 포함한 7일

※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함으로써 법률로 노동부 행정해석(1주 12시간 한도로 규제되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종전 행정해석)을 폐기하였으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 기간은 7일이 됨.

 

2) 내용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 신설

- 1주 최장 근로시간은 휴일 포함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함에 유의.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48시간 이내.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4시간(소정근로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없음.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 7. 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1) 개요

◌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1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2) 내용

- 총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및 연장근로 5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

-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① 1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② 추가연장 기간 및 ③ 대상 근로자 범위를 합의해야 함.

 

3) 시행일

- 2021. 7. 1. ~ 2022. 12. 31.

- 2021.7.1.까지는 구법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 즉, 이날까지는 휴일을 제외한 날을 1주로 하여 주당 근로시간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날 이후부터는 1주를 7일로 하여 판단하되 2022.12.31.까지는 8시간 이내에서 특별연장근로 가능.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1) 개요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즉,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중복 할증하지 않음을 명시함.

 

2) 내용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 휴일에 12시간을 근로하여 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더라도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청구할 수 있음(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청구)

 

3) 시행일

- 2018. 3. 20.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1) 개요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잔존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2) 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로 축소함.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을 사업장 규모별로 2019. 7. 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기존 특례업종 및 잔존 특례업종은 다음과 같음.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하여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 신설.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 업종(21개)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단계적으로 적용

 

3) 시행일

 

◌ 특례업종(5개)의 경우

<특례업종(5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위 시행일 전에는 ➀ 특례 미도입시에는 구법상 1주 적용하여 연장근로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➁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당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신·구법의 적용에 큰 차이가 없음(무제한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 시행일>

- 2018. 9. 1.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업종(21개)의 경우

 

<특례제외업종(21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9.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특례제외업종은 개정법 시행일(특례제외의 시행일)인 2018. 7. 1.부터 위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까지는 일반 업종과 동일하게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됨(단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구법 적용. 즉 1주를 7일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연장 상한 주 52시간을 적용)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1) 개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설

 

2) 내용

- 구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노동절(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고,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약정휴일이었음.

- 제55조(휴일)을 개정하여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보장함

- 대체 공휴일은 설날 3일, 추석 3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부여하는 공휴일을 말함.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20.1.1.

-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1.1.1.

-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2022.1.1.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1) 개요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헌재에서 위헌 결정.

- 위헌 결정에 따라 해고예외 조항 개정.

 

2) 내용

- 구법상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 중 1호 내지 5호(‘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계약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

-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은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로 유지함

 

3) 시행일

- 2019. 1. 15.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 개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근로기준법에 개정 조항으로 삽입.

 

2)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형식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율형식과 유사.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실확인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함.

◌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시행일

- 2019. 7. 16.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 개요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규정)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2) 내용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

-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의 특례절차를 신설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

※ ‘약정 유급휴일수당’은 산입제외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분모’인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 ‘약정 유급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 수는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3) 시행일

- 2019. 1. 1.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 개요 및 내용 (시행령)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추가

◌ 상시 5명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전면적용되도록 적용범위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부과대상 사업을 5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에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으로 확대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2018. 5. 29.)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

 

2) 시행일

2019. 1.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이며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함. 한편,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

 

2) 내용

〇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한 종류로 추가

-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추가

 

3) 시행일

2019. 7. 16.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요

◌ 고객응대근로자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 규정

 

2) 내용

 

◌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폭언 등”)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①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④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를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시행일

- 2018. 10. 18.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내용

 

〇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 법의 목적에서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할 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사업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하고, ‘근로자’에 위 각 대상자를 포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〇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〇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

 

〇 도급인의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

-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〇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0. 1. 16.부터 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한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 1. 16.부터 시행.(그 외 각 조항별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둠.)


 

원자료 및 별첨자료 열람 :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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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17:33:19
<![CDATA[조합원들의 SNS 관심사 (1/1 ~ 1/16)]]>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김용균법이 통과됐지만 우리가 싸울수 밖에 없는 이유' 공공운수노조 선전실의 카드뉴스

- 16,151명에 도달

- 김용균법의 통과와 아무것도 벼하지 않은 현실사이의 괴리를 쉽게 설명한 노조의 카드뉴스입니다.

- 2019년 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인 것 같기도 하네요. '왜 아직도 싸우는가?'

 

 

 

 

 

 

 

2. 도대체 올해가 몇년도 인가요? 김천시통합관제센터분회 조합원을 덥친 시청조끼 입은 괴한의 도끼테러 장면 영상

- 14,454명에 도달

- 정규직전환 피켓시위중이던 여성 조합원에게 가해진 10여분 간의 무차별 포언 폭행 그리고 도끼 위협;;

-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상황입니다

- 분회는 17일 부로 김천시와 행안부에 사태해결 촉구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3. 김용균 동지의 죽음이후 발전소는 얼마나 바뀌었나를 취재한 서울신문의 기사

- 7,781명에 도달

- 노동강도는 강해지고 나아진것 은 없는 발전소 현장

- 결국 우리가 말해야할 것은 죽음의 외주화 금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해주는 기사입니다

 

 

 

 

 

 

 

 

4. 양주시립예술단 집단해고 철회 촉구 서명운동

- 5,637명에 도달

- 연말연시를 해고통보와 탄압속에 보낸 양주시의 예술노동자들에게 연대가 절실합니다

- 예술공공성을 위해 박봉과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예술인들에대한 모욕이 하루빨리 멈춰지길 바랍니다.

 

 

 

 

 

 

 

 

5.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의 대정부 요구 발표 내용

- 5,229명에 도달

- "김용균님이 죽은지 한 달. 설 전에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유족과 대책위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전인력 확충 두가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19일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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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16:17:19
<![CDATA[대낮 도끼테러 사태 해결, 정규직전환 촉구 김천통합관제센터분회 단식농성 돌입]]>

대낮 도끼테러 사태 해결, 정규직전환 촉구 김천통합관제센터분회 단식농성 돌입

 

 

 

 

|| 피켓시위 중인 여성 조합원에 대한 10분간의 무차별 폭력, 도끼 위협

||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김천시에 대한 규탄과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고강도 투쟁 진행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는 도끼테러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김천시에 사태 해결 및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하는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120여일이 넘는 천막농성을 이어온 바 있다.

 

 

2019년 1월 11일 아침 8시 30분경. 정규직 전환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과 정부지침 이행,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피켓 선전전을 하던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 조합원들에게 김천시청 로고가 찍힌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다가와 ‘당장 김천시청 앞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보기에도 끔찍한 손도끼를 휘두르며 테러를 자행했다. 손도끼를 휘두르며 직접 여성조합원에게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을 비롯해 피켓을 빼앗아 도끼로 찍어 부수고,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상스럽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욕설을 퍼붓는 심각한 폭력이 10분 넘게 자행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폭력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동안 시장 출근을 호위하기 위해 나와 있던 김천시청 공무원과 현관 입구 청원경찰 등 시 관계자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신고를 한 사람도 없었다. 조합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범인이 연행되는 동안에도 조합원을 향한 욕설과 침을 뱉는 행위 등 폭력은 계속되었으며, 이 남성이 테러 전날 경찰에 전화를 해 자신의 범행을 미리 예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전에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의 안일한 대처까지 모든 것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에 통합관제센터분회는 심각한 폭력행위를 10분 넘게 방치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김천시청 공무원들과, 사전에 범행 계획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김천시 경찰서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당사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하며 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 사무실에서 항의농성을 진행중이다. 또한 김천시장의 민주노총을 불법 단체 매도, 집단이기주의 단체로 매도하는 기만행위를 멈추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단식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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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15:02:24
<![CDATA[제주영리병원 철회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재출범]]>

제주영리병원 철회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재출범

 

 

 

 

||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에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촉구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 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기도 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발맞춘 제주영리병원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다. 제주영리병원 허가 후 제주와 서울에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지속적으로 열렸음에도 제주도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범국본 재출범,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해 단체들 집결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을 철회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돌리고 또 중단시키기 위해서라고 재출범의 의의를 밝혔다. 2014년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집결했다.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해 노동단체,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을 망라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그 제1의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또한 반민주적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위해서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범국본은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킨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전개해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돌리고 저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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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14:28:51
<![CDATA[시민사회단체, 세계최장기 고공농성 김재주 사태해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세계최장기 고공농성 김재주 사태해결 촉구

 

 

 

 

|| 고공농성 500일이라는 무참한 기록, 김재주 동지가 다시 지상에 설 수 있도록 입법촉구

|| 공공운수노조, 오는 25일 택시월급제 입법쟁취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 예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동지가 전주시청앞 조명탑에 오른지 5백일을 맞는 1월 16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해결과 택시월급제 입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하루하루 갱신하고 있는 김재주 동지가 하루빨리 지상으로 내려와야한다며 전주시가 약속했던 월급제 택시제도의 도입과 이미 있는 법을 택시사용자가 준수하게 하라는 당연한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주의 택시월급제요구는 결국 이용승객을 위한 요구

 

택시사납금제는 택시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십여만원의 운송수입을 운행일에 무조건 납금해야하는 착취제도다. 택시노동자에게는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을 강요하고, 택시이용승객에게는 승차거부, 난폭운전의 불편을 초래해온 대표적인 적폐라 할 수 있다. 사납금제를 강요받는 법인(회사)택시의 교통사고율은 영업용차량 사고 중 45%를 차지하며 수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법임과 동시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법인택시 월급제가 노동자와 이용승객 모두를 위한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택시월급제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늦었지만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월급제 법안을 발의했다. 택시자본의 불법사납금수령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법안을 발의한 것은 옳고, 당연한 일이다. 여당은 발의된 법안의 취지를 ‘월급제 기반의 임금체계가 정착하도록 택시노동자가 실제 운전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하겠다고하고 있다. 이응 하루 12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아도,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택시노동자들의 현실의 개선을 위한 당연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순간에도 고공농성은 이어지고, 법인택시의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책임있게 택시노동자와 이용승객의 의견을 들어 택시월급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택시노동자 김재주가 하루빨리 지상으로 내려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무참한 500일 고공농성을 끝날 수 있도록 종교·인권·법조·문화·노동·시민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강조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월 25일 전주시청에서 택시월급제 입법쟁취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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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14:00:4
<![CDATA[최준식 위원장 긴급호소, 죽음의 행렬 막기 위해 1/19 노동자대회로]]>

최준식 위원장, 죽음의 행렬 막기 위해 1/19 전국노동자대회로 모여줄 것 호소

 

 

 

 

|| 최준식 위원장 긴급 호소문 발표, 1/19 전국노동자대회에 전조합원 집결 지침

|| 비정규직 철폐, 죽음의 외주화 금지는 민영화, 외주화 금지와 공공성 강화 투쟁의 연장선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월 15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해 제 2의 김용균을 막기위해 1월 19일 전국노동자대회와 5차 범국민추모제에 전조합원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故 김용균동지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한달이 지나도록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대정부 요구 및 향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1월 19일까지 정부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다.

 

 

대책위의 요구는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 안전인력 확충, 합의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등의 내용이다. 또한 19일 까지 정부가 성실한 답변을 내어놓지 않는 경우 이후 강도 높은 2단계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제 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 1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 집중 5차 범국민 추모제를 통해 최대 규모로 투쟁의 기세를 모아야 한다는 판단아래 1만명 참가목표로 전조합원에 참가지침을 하달했다.

 

 

 

 

 

 

 

 

고 김용균 동지와 우리노조 산하 발전비정규연대회의는 지난 3년간 28개 항목의 시설개선 요청을 했었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이루어 졌다면 김용균 동지는 지금도 살아 우리옆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묵살됐고 김용균 동지는 지금 주검이 돼 우리 옆에 있다. 하청업체는 경쟁입찰 구조에서 재계약을 따내기 위해 원청 요구에 순응했고, 원청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며 무시했다. 위험의 외주화는 생명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위험을 증폭시킨다. 이것이 김용균 동지 죽음의 진상이다. 생명과 안전은 기술이나 제도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현장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야 지켜진다. 그래서 문제는 ‘정규직 전환’이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와 죽음의 외주화 금지는 그간 공공운수노조가 줄기차게 투쟁해온 민영화, 외주화 금지와 공공성 강화 투쟁의 연장선에 있는 같은 이름의 투쟁이다. 또한 지금 한국사회의 야만을 적극적으로 폭로하는 사회적 투쟁이다. 전 조합원의 참여와 관심으로 고 김용균동지 죽음의 진짜 원인인 비정규직의 철폐와 죽음의 외주화 금지, 그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이라는 남겨진 이들의 임무를 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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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11:43:29
<![CDATA[김용균은 민영화 정책이 죽였다]]>

김용균 죽음에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

 

 

15일 화요일 10시, 故김용균시민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가족,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 언론사 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시민대책위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은 “구조적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왜 필요한지 짚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유가족의 인사로 시작됐다. 아들을 잃은지 35일,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금도 아들 번호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김씨는 "한국 산재사망률 1위, 매일 6-7명의 생명이 사라진다. 이런 정부와 기업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나와 함께 계속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김용균의 죽음은 민영화 정책의 결과,
기간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책임져야

 

첫번째 발제에 나선 노동건강연대 한지훈씨는 구조적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균의 죽음은 발전소 외주화의 결과로, 정부의 민영화 정책 자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발전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인 조사로는 어렵다.

 

한국서부발전에는 2017년 정기근로감독, 2018년 안전보건 진단이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서부발전은 대부분의 점검사항에 ‘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 곳에서 10년 간 12명이 사망했고, 산재은폐도 4건이나 있었다. 죽음이 다발적이고 반복적이다. 정부 차원의 책임이 필요한 이유다.

 

 

안전보건조치는 지켜지지 않았고,
외주화는 위험을 불렀다

 

김용균이 일하던 컨베이어벨트는 2018년 안전보건 진단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인1조 업무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비상정지 장치를 작업자 근처에 설치할 것, 기계 가동 중 수리·보수 등 작업을 중지할 것, 점검통로의 불안전 상태를 사전 제거할 것 등이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조사과정에서 “혼자 일하다 빨려 들어가도 잡아줄 사람이 없다. 그간 조사만 하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기계) 정지하고 치우면 안전하고 편할거다. 그런 게 안 되니까 일단 가동하고 치운다”, “입사할 때 교육받은 것도 없고 교육자료도 없다. 무엇보다 교육시킬 시간도 없다” 등 증언했다.

 

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현장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위험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노동자들,
외주화로 소통구조 가로막혀
위험을 외주화 한 것이 아니라 외주화 된 일이라 위험한 것

 

두번째 발제에 나선 태안인권실태조사단 랄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개선 노력이 무력화 되는 구조에 주목했다. 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된 태안인권실태조사단은 12월 27-28일 현장노동자 40여 명을 인터뷰 했다.

 

김용균 동료들의 하루는 이전 과에서 하지 못한 업무를 확인하고, 새로운 업무를 전달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업무처리의 1순위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지시사항이었고, 업무 중에도 전화, 문자, 카톡 등 수시로 업무 압박을 받아야 했다.

 

원·하청 구조는 소통구조도 상명하복, 수직적으로 만들었다. 원청인 서부발전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조건 하라’는 지시만 반복했다. 한 노동자는 조사 과정에서 ‘태안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설비개선 요구가 원청에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고, 개선이 안 되면 그 이유도 들을 수 없었다. 오히려 설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함을 키운 경우까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말해도 어차피 안될 것’이라고 여기게 됐다. 사전교육, 정보제공 등은 턱없이 부족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일방적인 지시다. 의사소통으로 볼 수 없다”, “상하구분이 너무 크다. 위에서 말하는 건 지령이다”, “현장 노동자들이 개선 방법을 말하면 자존심 상해한다. 무시하고 본인들 생각대로 한다. 우리 일만 더 늘어나고 불편해진다”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균의 동료들이 참석해 현장의 위험과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증언했으며, 법률지원단은 한국서부발전이 원청으로서 져야 할 실질적 책임에 대해 짚었다.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19일까지 정부가 답하라

 

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는 구조적 원인을 짚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대책위가 추천하는 현장노동자와 전문가 포함 △원활한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위원회의 현장 방문 및 자료에 대한 접근권 보장, 정부기관의 협조 등도 필요하다. 조사결과가 재발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대책위는 조사 범위로 △정부 발전산업 정책 타당성 조사 △발전사 원하청 고용구조와 노동실태 조사 △발전사 민영화 및 외주화 정책 시행과 산업안전 △발전사 산업재해 관련 정부감독 실태와 문제점 △서부발전 조직운영과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http://nodong.org/data_paper/725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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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16:27:56
<![CDATA["김용균의 죽음에 정부가 답하라" 전국 10개 지역 촛불 들어]]>

서울 광화문에서 4차 범국민추모제,

1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최대규모 추모제 예고

 

1월 12일 토요일, 전국 10개 지역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추모제가 열렸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500명이 촛불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발전소 비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요구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19일까지 답을 요청한 바 있다. 

 

 

4차 범국민추모제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 앞서, 김용균의 동료들은 청와대 앞 결의대회를 열고 김용균의 죽음에 정부가 답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 200여 명은 ‘내가 김용균이다’ 머리띠를 묶고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해 들어왔다.

 

발언에 나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요즘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제주 특성화고 이민호군 아버지가 전화를 줬다”며 어렵게 말을 뗐다. 그녀는 이 날도 추모제 전 파인텍 노동자 홍기탁, 박준호씨 병문, 특성화고 고등학생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마치고 광화문으로 왔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은 구조적 살인이며, 매일 3명 이상 죽어가는 산재공화국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용균과 함께 일했던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 이준석 지회장도 무대에 섰다. 그는 “매일 아침 영정사진을 보면 용균이가 형님 부르며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균과 그 동료들이 빠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김용균법’을 붙이는 것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겠다 했지만, 발전소 외주화 중단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어두운 곳에서 일했지만, 국민에게 빛을 주는 내 일이 뿌듯했다. 현장에서 동료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며,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제발 우리를 만나달라. 이 싸움의 끝을 보게 해달라”고 울먹였다.

 

김용균의 동료였던 이준석씨가 발언하고 있다.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는 산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그 기업과 관리자가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기업살인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건 유족의 힘 덕분이었다며, 이 투쟁을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살인법 제정에 함께 나서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19일 투쟁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그냥 집회가 아니다. 전국노동자대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조직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 시내를 지나 종로3가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19일 추모제를 알리는 포스터, 유인물, 배지 등을 시민들과 함께 나눴다.

 

한편, 19일에는 오후2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3시30분 5차 범국추모제에 이어 6시30분 추모음악회가 이어진다.

 

 

1월 11, 12일 전국에서 이어진 추모촛불

 

지역 추모촛불 : 제주

 

지역 추모촛불 : 강원

 

지역 추모촛불 : 경기

 

지역 추모촛불 : 충북

 

지역 추모촛불 : 인천

 

지역 추모촛불 : 전남

 

지역 추모촛불: 충남 천안

 

지역 추모촛불: 충북

 

 

정나위  kctu@hanmail.net, 사진출처 :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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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3 18:07:22
<![CDATA[[칼럼] 우리 사회의 미래,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칼럼] 우리 사회의 미래,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공공운수노조 서진숙 부위원장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열렸다. 하루를 사이로 아이들은 한 살을 더 먹는다. 아이들의 세계에서 하룻밤 새에 한 살을 더 먹는 경험은 낯설고 경이로운 일이다. 온통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스스로 알아가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어떤 세상을 보여줄 것인가 고민스러운 하루,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하다. 보육을 둘러싸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지난해 말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양육자, 어린이집 교사, 원장,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보육포럼을 두 차례 개최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모아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육포럼에 참석한 한 엄마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이제야 우리에게 물어보느냐!’고 주최 측을 향해 목소리 높여 물었다. 또 다른 엄마는 ‘도대체 이걸(사회서비스원에 어린이집 포함하는 것) 왜 반대하냐!’며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향해 따져 묻기도 했다. 사회서비스원이 무엇이기에 이런 비난 어린 질문을 하게 됐을까?

 

 

사회서비스원의 본래 명칭은 사회서비스공단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장애가 있건 없건 간에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육과 요양’을 핵심 사업으로 지목했다. 한마디로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공공영역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년 남짓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또 다시 사회서비스원으로 그 명칭, 위상, 규모가 축소됐다. 이렇게 그 내용이 축소되는 데에는 어린이집 원장단체의 역할이 컸다.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사회서비스포럼에서 원장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미 너무 많다’며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다. 원장 출신 국회의원은 한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서비스공단을 막아온 경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과연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은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왜 그렇게 막으려는 것일까?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영수증 장난'을 칠 수 있었던 이유

 

익히 알고 있듯이 여러 유형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4만 238개 어린이집이 있다. 그 중 7.8%에 해당하는 3157개가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선호도는 높은데 그 수가 적다보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신청을 걸어놓아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당첨되는 것이 로또 당첨에 비유되기도 하고 3대가 덕을 쌓아야 국공립어린이집에 당첨된다는 말까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거의 다 '가짜'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전국에 단 84개뿐이다. 얼마 되지도 않는 국공립어린이집도 따지고 보면 거의 모두 민간,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원장 한 명이 10년 이상 장기간 한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이 무려 55%다. 심지어 30년 이상 위탁하고 있는 원장들도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생기고 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생긴 이래 30년 동안 각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소유만 하고 있을 뿐 그 운영은 민간, 개인에게 맡겨왔다. 어린이집은 거의 대부분 국가지원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결국 공공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는 원장 개인에게 어린이집 건물도 주고, 돈도 주면서 알아서 운영하라고 해왔던 것이다.

 

 

지난해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비리가 터져 나왔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댔다는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아이들 발달에 가장 기본이 되는 먹을거리와 놀잇감을 가지고 '영수증 장난'을 쳤다. 공공영역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어왔던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단연 민간·개인위탁제도라고 본다. 민간·개인위탁 운영방식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인 소유의 어린이집이나 다름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개인 소유처럼 운영할 수 있었던 어린이집을 갑자기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니 원장단체는 반대하고 나설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 공공 운영의 시작점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보육 분야 설명회를 통해 2019년 사회서비스원을 개원하고 어린이집 다섯 군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5개 자치구에서 23만 4867명의 아이들이 6226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서울시 규모에 비하면 어이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다.

 

 

서울 외에 경기, 대구, 경남 지역에서도 2019년 3월에 사회서비스원을 개원하지만 아직까지 보육 분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구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서울·경기 지역에서 그랬듯이 사회서비스원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4개 광역시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 지역 한 지역마다 원장단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래서 쉬운 과정만은 아닐 것이라고 예측된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이 미래를 길러내기 위해서 국가는 돈만 댔지 책임은 지지 않아왔다. 그 책임을 져보겠다고 하는 첫 시도가 사회서비스원이다. 어린이집을 민간·개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공공영역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첫 시도다.

 

 

물론 사회서비스원이 어린이집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단박에 다 해결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이를 맡아 돌보고 교육하는 교사들은 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육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영역이 책임지는 어린이집이 단 하나라도 더 생길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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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11:59:8
<![CDATA[민주노총,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

민주노총,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

 

 

 

 

|| “아들 용균이 떠난지 한달,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님의 호소

|| 산안법 개정에도 불구 김용균의 동료들은 여전히 위험 속에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죽은 지 한 달이다. 그는 작년 12월 10일 야간작업에 투입됐다 11일 새벽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추모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은 12월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게 하겠다”며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원내대표가 빈소를 찾았다. 이어 27일에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김용균법’이라 이름 붙였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살아있었다면 스물 다섯 살이 되었을 김용균은 아직도 냉동고에 있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 전국을 다니며 “더 이상 용균이 같은 죽음이 없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특별근로감독에 노동자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 원·하청 사업주와 관리자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산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김용균의 동료들은 비정규직으로 위험 속에 일하고 있다. 새해에도 김용균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유다.

 

 

1월 10일 오후 3시, 민주노총은 태안화력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김용균 유가족과 민주노총 조합원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서부발전의 사고현장 훼손과 작업재개 시도를 규탄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용균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이 약속한 진상규명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라며, “김용균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가 아무 대책도 내지 않고 있으니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9일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종현 본부장은 “구의역 김군이 죽었을 때, 우리는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가 더 제대로 싸웠다면 슬픈 이름, 아픈 이름 김용균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하루빨리 일이 해결되어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데, 참 힘들다”며 어렵게 말을 뗐다. 그녀는 "산안법이 통과됐으니 해결된 거 아니냐고 한다.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 노동부는 특별감독에 대한 중간 브리핑도 한 차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같은 위험에서 일하는 용균 씨의 동료들을 살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는 하루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죽는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 이 싸움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용균의 동료이기도 한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 이준석 지회장은 "용균이 떠난 지금,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그간 정부, 여‧야가 한 일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친 산안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해 통과시킨 게 전부라고 했다. 그는 자회사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11일 문재인정부에 공식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전국 10여 곳에서 김용균 추모제가 동시에 개최된다. 같은 날 오후 2시, 김용균의 동료들은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1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 집중 5차 범국민추모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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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11:54:50
<![CDATA[공공기관 안전사고, 땜빵식 처방 아닌 근본 해법 마련돼야]]>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안전사고에 대해 땜빵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씨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서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행 방안과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의 외주화와 민영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과 인력충원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KTX 탈선, 열수송관 파열, 태안화력 설비점검 중 사망 등 공공기관의 운영시설에서 연달아 터진 사고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협업 파괴, 외주화, 민간 개방,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이 끝내 참사로 불러왔다”며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약속은 용두사미로 귀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시설정비를 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은 2인1조 근무규정 위반과 함께,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포함하여 유기적인 협력 속에 이루어져야 할 발전 업무를 분할하여 외주화·민영화 해온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정책인 기능조정·민영화 정책은 더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원상회복되지도 않았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안전 인력 충원은 더디기만 하고, 국립대병원과 발전 등 많은 기관의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지 두 해가 넘어갔음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에서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대책 관련 노·정교섭 실시 △노동자,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안전조사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민영화‧외주화‧기능조정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 원상회복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충 △제대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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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15:22:59
<![CDATA[김용균 억울한 죽음, 살인죄와 산안법위반죄로 사측 처벌해야]]>

 

유족, 시민대책위 8일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원‧하청 고소‧고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은 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청 한국서부발전(주) 회사와 대표 등 관계자 12명,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주) 회사와 대표 등 관계자 6명 등 총 2개 법인과 18명을 고소‧고발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을 살인죄로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장 송영섭 변호사는 “사측은 고인과 같은 컨베이어 운전원들이 슈트의 개구부 안으로 들어가 설비 점검 및 낙탄제거 업무를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나 로울러에 신체 일부가 접촉되는 순간 협착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형태 및 작업방식과 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조차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현장 노동자의 작업과정에서의 사고발생과 그로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해 용인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2004년 9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하부 IMPACT IDLER에 작업자의 양팔이 끼어 중상(화상)을 입는 사고, 2014년 11월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해 사망사고, 2017년 11월 15일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 정비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협착해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여 만에 사망하는 등 동종‧유사 사건이 지속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은 비용을 아끼고 이윤 남기기에 혈안이 돼 안전시설 마련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방기해 결국 고인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또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미이행 △작업중지 의무 위반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위반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 등 원‧하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면 위반했다며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12월 11일 고인 사망 이후 즉각적인 현장 훼손 조치는 원청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현장 은폐 의혹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함께 더 이상의 은폐를 막기 위해 검‧경은 회사를 즉각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회사가 고인의 주검이 발견된 다음 날 재하청 A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사고현장을 청소하도록 지시하고, 지난 해 12월 20일경 사고현장 풀코드(비상정지장치)를 변경하는 등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한 일이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님은 이날 “우리가 원하는 건 용균이의 죽음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경찰이 수사하지만 유가족에게 중간 설명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 기업 살인이다. 살인을 저지른 책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아버지 김해기 님도 “우리 아들이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원통하게 죽었다”면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한다. 강력하게 처벌해서 원한을 풀어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살인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더불어 보충(예비)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혐의도 적용해 기자회견 직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준식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국민에게 밝고 따뜻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일하는 발전소 하청노동자인 고인은 정작 자신은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했다”면서 “고인의 죽음 이후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반드시 사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민이 함께 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같은 날 오후 2시 경찰에 사측 참고인만 부를 것이 아니라 핵심 책임자들을 소환해 즉각 철저하게 진상조사 할 것, 편파 수사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 등을 촉구하며 태안경찰서장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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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16:13:28
<![CDATA[김용균 3차 추모제, 시민대책위 ‘진상조사위 구성’ 제안]]>

1/5 광화문광장 범국민추모제…“우리가 김용균이다” 청와대까지 행진 벌여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3차 범국민 추모제 참석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참석자들이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하고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용균이를 잃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진출하면 60% 이상이 비정규직이 됩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비참한 현실 앞에 아이는 몸과 마음이 죽어갑니다. 부모가 공들여도 아무 소용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용균이는 회사에서 인간 취급 못 받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다가 나라에서 구조적으로 살인 당했습니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는 황금돼지해 기해년 새해 첫 주말 추모제 연단에 나와 ‘살아있었다면 스물다섯 살이 되었을 아들’을 그리워하며 말했다.

 

‘태안화력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5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고 김용균 3차 범국민추모제’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미숙 씨는 “아직도 원청인 서부발전에서는 용균이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다”면서 “진상규명 제대로 해서 최대한 강력하게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하고 싶고, 그래서 처참하게 죽은 내 아들의 억울한 원한을 갚아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구의역 김 군 사망 때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했던 한인임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민대책위는 대통령께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용균이가 했던 일은 정규직이 했던 업무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정규직 때는 사고가 없다가 외주화 되면서 3건 사고가 났고 3번째가 김 군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구의역 사고자 김 군 동료였던 박창수 씨는 “김 군이 죽고 난 후 메트로가 정규직 전환되고 직영화 되면서 2인 1조가 철저히 지켜지게 됐고 작업자들이 위험 작업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더 이상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죽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추모제가 끝난 후 “우리가 김용균이다”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는 12일(4차), 19일(5차)에도 범국민 추모제를 계속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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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19:10:26
<![CDATA[김용균 일하던 태안화력 9·10호기, 재가동 못한다]]>

노동부 보령지청, 서부발전의 작업재개 요청 불승인

 

4일, 노동부 보령지청이 서부발전의 작업재개 요청을 불승인 했다. 이로써 김용균씨가 일하던 9, 10호기는 당분간 재가동 되지 않는다. 서부발전은 그간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우려된다며 작업재개를 요청해 왔다. 지난 12월 13일 노동청에 1차 작업재개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로도 14차례나 더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보령지청이 발송한 공문. 작업재개를 불승인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노동부 보령지청은 작업중지 해제를 시도했다. 부분 작업중지를 포함한 전면 작업중지 해제는 노동부의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해야 하며, 전원합의로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보령지청은 심의위조차 열지 않았다.

 

이에 발전소 하청노동자들과 김용균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 등은 3일 오후 5시 30분부터 보령지청 관계자를 면담했다. 대책위는 심의위원회 개최, 작업중지 해제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입장을 고수한 채 자진퇴거 요청을 내리면서 지청에서 밤을 새웠다.

 

4일 오후, 보령지청은 전문가회의 의견을 수용해 서부발전에 작업 불허통보를 내렸다. 그러나 작업중지 해제절차인 심의위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었다.

 

이에 오후3시로 예정됐던 보령지청 규탄대회는 보고대회를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을 비롯한 충남지역 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안재범 노동안전위원장은 절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는 사고 직후 태안화력에 직접 들어갔던 경험을 나눴다. 그녀는 사람이 일하지 못할 곳에서 일해야 했던 아들을 떠올리며, “끝내지 말자. 이번에는 바로잡자”고 당부했다.

 

한편, 김용균씨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태안화력 1-8호기 작업중단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동부 보령지청 앞 결의대회에서 김용균씨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인증샷 피켓 사진을 보고 있다.

 

 

노동부 보령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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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20: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