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소식마당-주요소식]]> ko 2018-11-21 오후 9:57:07 2385 <![CDATA[“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16만 민주노총 조합원 총파업]]>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16만 민주노총 조합원 총파업 돌입

 

 

 

 

"이번 총파업은 사회대개혁 투쟁의 시작" 21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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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된 노동자들이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위해 일손을 놓았다. 11월 21일 16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대회는 서울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 불러오는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후빈곤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이 총파업의 주된 요구다.

 

 

민주노총 소속 가맹조직과 단위사업장 또한 각자의 요구를 들고 총파업에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노조, 현대모비스지회 등 전국 109개 사업장에서 16만여 명이 총파업에 나섰다. 특히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사측의 법인분리를 저지하고자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총파업대회에 함께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파업에 참여한 국민연금지부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1만여 명의 조합원이 나섰다.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수천 명의 보건의료노동자들도 서울로 모였다. 강사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예산 배정을 촉구하고 대학의 해고 꼼수를 저지하기 위해 비정규교수노조도 나섰다.

 

 

본대회에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국잡월드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자회사 전환’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대회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앞 본대회 장소에서 사전대회를 열었다.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투쟁, 이것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

"노동자 건강권과 일자리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당장 중단해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미룰 수 없다“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수도권 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나섰다”라며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와 노동법 개정을 위해 투쟁한다. 이것이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이다. 정부와 집권여당, 청와대는 과연 공약과 국정과제에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공격하고 왜곡해도 90만을 넘어서는 민주노총의 발걸음은 변하지 않는다.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노동자와 국민을 바라보며 투쟁해 온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연금개혁을 위해 담대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연대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전농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역대 정권은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했다. 탄압을 돌파하는 길은 투쟁뿐이다. 노동자 동지 여러분! 연대해서 함께 싸워나가자.”라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함께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기존 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의 반을 주고 일을 시키겠다고 한다. 그게 광주형 일자리다. 금속노조 위원장이 제안한다. 반값임금 이야기하기 전에 국회의원 세비부터 반값으로 하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배경에는 재벌이 있다. 사람부터 자르는 구조조정, 원하청 불공정거래, 장시간노동과 불법파견, 고용 없는 성장, 무책임한 세습경영의 중심에 재벌이 있다. 재벌체제를 개혁해야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를 완성할 수 있다. 문제는 재벌이고 해법은 총파업.“이라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수년, 수십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않던 정부가 재벌들이 애로사항 이야기하자 얼마 안 되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포기한 것 같다. 노동자 건강권과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탄력근로제 확대를 당장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를 폐기해야 한다.”고 외쳤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간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서창석 병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과 함께 무대에 섰다.

 

 

최준식 위원장은 “최저임금 올린다 하더니 산입범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 한다더니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가짜 정책이다. 국민연금 개혁도 오락가락, 건강보험 국가재정비율도 제대로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 정부 가짜 정책의 백미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조법 2조로 인해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이 되어 노동조합을 하지 못하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다. 굴삭기, 덤프, 화물, 학습지, 재택집배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다. 이들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게 하라고 국제노동기구,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가 권고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나와 있었다. 그러나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들은 특수한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의 각 지역본부는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장소에서 총파업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사전 행진을 시작해 부평역 광장에서, 충북본부는 상당공원 앞에서 진행해 도청까지 행진했다. 대전 지역의 노동자들은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세종충남본부는 천안 야우리 광장에서, 전북본부는 풍남문 광장에서, 광주본부는 광주 사랑방신문 본사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전남본부는 SK내트럭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대구본부는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노조파괴 혐의를 받고 있는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퇴진과 대구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중단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KT동대구까지 행진했다.

 

 

경북본부는 구미·김천과 경주로 나뉘어 각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회를 김천시청 앞에서, 금속노조 현담지회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경주 현담산앞 옆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부산본부는 부산시청 앞에서 대회를 열어 서면까지 행진했고, 울산본부는 태화강역에서 대회를 열었다. 경남본부는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까지 행진했다. 강원본부는 강원랜드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어 강원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제주본부는 제주시청에서 대회를 시작해 더불어민주당사로 행진했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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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21:47:24
<![CDATA['도로 간접고용' 자회사 저지, 총파업 사전결의대회]]>

도로 간접고용 자회사 저지, 총파업 사전결의대회

 

 

 

 

|| 총파업 결의대회 사전대회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

||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공동주최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규탄


 

 

 

 

공공운수노조는 간접고용의 폐해를 그대로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늬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인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동지들의 굳건한 파업과 투쟁을 지지·엄호하기 위해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11월 21일 총파업대회 사전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면파업 중인 한국잡월드와 KT상용직 비정규노동자들, 서울대병원분회 등 결의대회 참석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을 규탄하고,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비정규직 제로’를 노동자‧민중에게 약속했지만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세워 또 다시 간접고용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심지어 정규직 전환이 잘 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자회사 전환은 원청 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인력 운영 등 경영에서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사용관계와 고용관계를 분리해 사용자로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기존 간접고용의 폐해를 명칭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 같은 중간착취 구조를 유지한다면 노동자들은 질 낮은 노동 조건과 저임금으로 계속 내몰리고, 사회 공공성 파기, 노동자‧민중의 안전 위협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철도시설공단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한 사업장들을 거론하며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할수 있는 직접고용 전환을 하지않고 자회사를 강행하고 있는 기관과 그것을 묵인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그동안 고생하며 투쟁해온 잡월드 등 조합원들을 위로하고 연대의 힘을 통해 승리하는 첫번째날이 되게 할 것이라 결의를 전했다 또한 전국 15곳에서 직접고용과 탄력근로제 저지, 노조할 권리 쟁취와 국민연금개혁 등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총파업을 선언한 날이라고 전하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쟁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은 잡월드 41명 동지들의 단식 돌입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또한 잡월드 동지들의 투쟁은 비정규직으로, 간접고용으로 착취와 굴욕의 삶을 더 이상은 살지 않겠다는 권리선언이라 규정하고 IMF아후 20년간의 비정규직 고통을 끝내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은 조합원들이 단식을 결의할 때 처음으로 투쟁을 후회할 만큼 묵묵부답인 정부가 개탄스럽다고 전하며 절규했다. 언론과 여론이 잡월드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직접고용이 맞다고 했지만 오직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만이 직접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을 규탄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 단위(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 KT상용직 강원지회, 한국마사회지부, 한국잡월드분회 등)와 국민연금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등 8개 사업장이 파업으로 결합하고, 다른 단위는 가능한 방법으로 총력 집중해 전국 1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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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18:50:43
<![CDATA[잡월드분회 조합원 41명 무기한 단식 결정]]>

잡월드분회 조합원 41명 무기한 단식 결정

 

 

 

 


 

 

 

 

한국잡월드분회가 전면파업 33일차(11/20 현재), 청와대 농성 23일차, 잡월드 이사장실 면담요구 농성 14일차를 맞은 가운데 조합원 41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결의했다. 한국잡월드 분회는 비민주적 협의체 구성과 편파적 운영으로 자회사로의 전환을 졸속적으로 결정한 잡월드 측에 대항해 직접고용을 포함한 재협의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잡월드 이사장은 이사장실 앞에서 14일을 기다리고 있지만 14일간 출근도 하지 않고 면담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집단해고로 내몰고 있는 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노동조합,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8일까지 기존 노동자 채용 원서 접수, 강사 직군은 절반이 넘는 140명이 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쟁중이다. 잡월드 사측은 140명의 빈자리를 12월 공개채용을 통해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공개채용이 진행되면 140명의 집단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부 등이 여러 차례 사태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사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권고안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결국 교섭이 결렬되고 말았다.

 

 

 

▲ 잡월드분회가 서울지방 노동청앞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몰아가고 있는 노동부와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책임을 요구중이다.

 

 

국가 재정 3천4백억 기관, 정부 책임은 어디로?

 

잡월드는 매년 정부 일반 예산이 지난 6년간 1378억원, 평균 23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공기관으로 고용정책기본법이 위임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위해 세금이 들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잡월드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2005~2012년간 고용보험 1,999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한 건물이다. 고용보험기금의 2017년 기준 순자산은 1조2,366억으로 약 16%에 해당하는 자산이 잡월드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국가 재정이 약 3천4백억 원이 투입된 만큼 정부는 잡월드를 똑바로 관리‧감독해야 함은 분명하다. 지금과 같이 한국잡월드 직업체험관 운영을 외주화하면 용역업체나 자회사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뿐 아니라, 불법파견 논란이 발생하거나 기확과 운영의 통합적 운영이 불가능해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잡월드가 강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자리 질도 개선하고 예산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정부는 잡월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잡월드분회 벼랑끝 무기한 집단 단식 결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힘들게 생계를 꾸려 온 잡월드 조합원들은 20일 오전 총회를 열고 조합원 41명이 무기한 집단 단식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자회사 강행을 중단시키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조합원이 집단으로 곡기를 끊고 결사 항전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잡월드 조합원들의 집단 단식 투쟁을 전 조직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노조는 12월로 예정된 공개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 문제를 해결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비정규직이 대량으로 집단 해고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위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가 빠르게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엄중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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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17:55:22
<![CDATA[분단 해소, 평화체제 구축, 공공운수노동자가 앞장사자!]]>

분단 해소, 평화체제 구축, 공공운수노동자가 앞장사자!

 

 

 

 

|| 반전평화통일위원회, 2018 DMZ 평화 기행 조합원, 가족 40여명 참석


 

 

 

 

 

공공운수노조 반전평화통일위원회는 11월 17일, 강원도 철원에서 ‘2018년 공공운수노조 DMZ 평화 기행’을 진행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와 철도노조 조합원과 가족 40여명이 참가했고 양돌규 노동자역사 한내 운영위원의 해설을 통해 평화의 의미와 노동자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

 

 

 

 

 

 

 

한국 전쟁 전에 북한의 땅이었던 철원군에서 전쟁과 분단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기행단은 1948년에 북한 당국에의 의해 공사가 시작되어 전쟁 중 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완공된 승일교를 방문했다. 또한 민간인 통제선 안에 위치한 철원 평화전망대에서 가깝고도 먼 북한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여전히 ‘안보교육’을 위해 쓰이는 제2땅굴에 들어가 보기도 했다. 월정리역에서 끊어진 남북 철길을 보면서 남북철도연결 사업의 현황과 의미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북한 노동당사 유적 앞에서 청년·청소년 퍼포먼스그룹 레츠피스와 다른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보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게 흐르고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전쟁위기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남북 교류가 대북 제재의 벽에 부딪히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판문점 선언에 남북 정상들이 약속한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 노동자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DMZ 평화기행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조합원 모두가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분단체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 현실을 되돌아보고 전쟁위기가 사라진,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에 대한 꿈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2018년 공공운수노조 DMZ 평화기행, 통일위원장 인사말]

 

 

철원 DMZ 평화기행으로 함께 출발하시는 산하조직 간부,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지들과 이 소중한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통일에 관해 연례 기행사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해 상반기에 제주 4.3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평등하고 통일된 나라에 대한 제주도민의 염원을 되새기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하반기에 DMZ 평화기행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서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는 역사적인 변화 속의 DMZ를 방문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력하게 집결된 국경지역으로 알려진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드디어 이름답게 서서히 비무장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문하는 철원군에는 남북 공동 전쟁 유해 발굴 작업의 준비단계로 지뢰 제거 작업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지역(JSA) 내 지뢰제거 작업은 이미 끝났고, 이번 주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제거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판문점이 국민들에게 개방되고 자유왕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도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남측의 DMZ 방문을 넘어서 북한 동포들에게 더 가까워지는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또한, 판문점과 평양선언에서 명시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교통 네트워크의 완성으로 대륙의 다양한 민족 간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남북 보건의료 노동자 간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전염병의 위험을 줄이고 공공의료체계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에너지 부문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하고 남한에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미래가 올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친미 친일 전쟁세력의 정치가반을 약화시켰기에 위의 희망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꿈들이 실현되려면 우리가 먼저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 모두에게 4.27 판문점 선언의 가장 가슴을 울리는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정상들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치회담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내 종전선언 약속이 이행될 수 있을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간 선거 후에 미국정부는 대북 제재 유지와 선 비핵화 주장으로 대화보다 북한을 압박하는 외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양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이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정부는 남북 교류에 의지를 보이지만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정부의 입에만 맞는 단체와 기업인을 앞세워서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정부는 앞에서 남북 화해를 이야기하면서도 뒤에서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군사동맹의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으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 제고에 합의했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증액,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및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서 우리 노동자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평화 시대의 문이 열렸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실현과 한미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지속적인 투쟁이 없다면, 그 문이 바로 닫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평화’, ‘통일’ 이런 단어들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미래이자 과제입니다. 이제 동지들과 함께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실천으로 옮깁시다.

 

통일위원장

변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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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14:59:46
<![CDATA[[인터뷰] KT는 하청업체 30년 불법행위의 공동정범]]>

[인터뷰] KT는 하청업체 30년 불법행위의 공범이다

 

 

 

 

|| 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 신재탁 지회장


 

전신주 위와 맨홀 아래에서 한평생을 보낸 나이 든 노동자는 감전사한 30년 지기 이야기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방금 협력업체의 불법행위 관리감독 촉구서한 전달마저 거부당한 후 갈 곳 잃은 항의서한을 KT본사 로비 앞에서 찢고 온 참이다. 60대 노동자들의 분노서린 외침에도 아랑곳없는 광화문 KT의 위세만큼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그들의 무례가 치떨린다. 어찌 됐든 이들은 30년간 KT의 외선선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던 노동자들인데 말이다. 파업 26일차, 상경투쟁으로 KT본사 앞에서 싸우고 있는 KT상용직 대경지회 신재탁 지회장을 만났다.

 


 

 

 

 

- 교선국장 : KT상용직 이라는 조직명칭이 낯선 조합원들도 계실 것 같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 신재탁 지회장 : 캄캄한 새벽에 출근해서 전주를 설치하고 가공선을 펴고 전화, 팩스 선로나 지하에 매설된 광캐이블 등 KT의 모든 선로를 설치, 관리, 유지, 보수 까지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시민들이 KT를 통해 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다.

 

 

 

- 교선국장 : 노동조합을 건설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달라

 

= 신재탁 지회장 :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모두 50대 후반 60대들이다. 지금까지 4대보험도 제대로 인정 못받고 주휴수당을 일하면서 한번도 못받았다는 사례도 허다했다. KT협력업체에서 일하며 바친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노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올해 3월이다. 노조를 만들고 10차에 달하는 교섭과 조정을 거쳤지만 협력업체 사측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통신공사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산정한 표준노임단가도 25만원 이상인데 현재 15만원 수준의 일급외에는 더 이상 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미지급해오던 부분들도 포괄임금제로 해서 18만원을 받고 떨어지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조가 무섭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 교선국장 : 교섭이 난항인 이유가 무엇인가?

 

= 신재탁 지회장 : KT본사에서 협력업체가 노조를 인정하게 되면 다음번 협력업체 계약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한다. 하청업체 사장들이 실제로 하는 말들이다 이런식으로 하청사장들을 겁박하니 하청 사장들도 교섭을 회피하고만 있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게 인간답게 살아보자라는 요구일 뿐이다.

 

 

 

- 교선국장 : KT 본사의 입장은 뭔가?

 

= 신재탁 지회장 : KT에서는 이번 파업에 대해 필수공익 업무라서 파업이 안된다고 주장까지 한다. 일용직이 무슨 필수 공익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업무여서 파업도 안된다고 할 것이면 KT의 책임있는 관리가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KT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 교선국장 : 업무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다. 실제로 겪으신 일도 있나?

 

= 신재탁 지회장 : 올해 대구에서 케이블 이전 작업 중에 한전의 전기 선로를 임시로 거치해 두는 과정에서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죽었다. 나와는 30년간을 같이 일한 선배였다. 동료를 땅에 묻고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사고에 대해 KT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다. 산재처리하고 돈 몇푼 쥐어주고 끝이었다. KT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하청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었더라면 그렇게 까지 분통이 터지진 않았을거다.

 

협력업체의 간부들이 대부분 KT출신의 낙하산들이다. 불법들이 횡행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공사 안한것도 했다하고 착복하는 등의 정황이 수두룩하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협력업체 고위직들은 골프치러 다닌다.

 

 

 

 

 

 

- 교선국장 : 지역이 흩어져 있지만 오늘 상경투쟁에는 상당히 많은 조합원들이 모였다.

 

= 신재탁 지회장 : 그렇다. 오전 기자회견과 오후 결의대회후에 청와대까지 행진도 예정중이다. 대경, 강원, 전남, 전북,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서 다왔다. 전국적으로는 사용자들의 공갈협박 등 때문에 조합원 일부 이탈도 있지만 대구경북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조합원이 더 늘고 있는 상황이다. KT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모양인데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절대 중도 현장복귀는 없다.

 

 

 

- 교선국장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신재탁 지회장 : 공공운수노조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잘 알고 있다. 100%의 믿음으로 공공운수노조의 지도에 따라 투쟁할 것이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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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16:02:44
<![CDATA[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수련회 열려]]>

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수련회 열려

 

 

 

 

 

|| 11월 14~15일 1박2일간 13개 사업장 37명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모여

|| 1년간 단위 사업장 활동 공유, 2019년 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의 계획에 대해 토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14일 부터 1박 2일동안 열렸다. 지난 참가자들은 1년간 단위 사업장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2019년 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의 계획에 대해 토론했다. 수련회 참가는 그동안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열심히 해왔던 궤도사업장(철도, 서울교통공사,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과 최근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시작하는 사업장(집배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서울공무직지부, 가스지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특례 폐지 싸움으로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가는 영화산업노조, 특수고용노동자도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찾는 화물연대본부,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시작하려는 KWE지부 등이 함께했다.

 

 

 

  

 

 

 

 

 

수련회 목적은 사업장별 진행된 사업을 공유함으로 안전보건활동가들의 소통과 연대 강화하는 것과 2019년 사업계획 제안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첫 번째 교육은 문화활동가와 함께 몸풀기를 하면서 서로 관계를 트고,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몸으로 표현했고, 공동체 춤을 추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했다. 유일한 강의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따른 감정노동자 매뉴얼에 대해 진행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토론한 18년 사업공유와 19년 사업계획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가 결의사항을 아래처럼 정리했다.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수련회 참가가 결의>

1. 우리는 20만 공공운수노조의 노동안전보건활동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

1. 우리는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공공성을 강화한다.

1. 우리는 사업장간의 벽을 허물고 노동자 건강권 공동사업과 공동실천을 한다.

1. 우리는 우리 사업장의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1. 노조는 안전보건활동의 강화, 발전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실 구성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수련회의 꽃 뒷풀이 진행은 곽진경 여성차장이 진행하면서 선물로 “위원장 식사권” “여성주의 교육듣기” 등의 티켓과 천하제일 자랑대회 기념품 노조 굿즈를 이용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참여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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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15:39:38
<![CDATA[비정규직 그만쓰개 비정규직 100인 문재인정부와 담판]]>

비정규직 그만쓰개 비정규직 100인 문재인정부와 담판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4박5일간의 공동행동 12일부터 시작

|| 4일차 1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주제로 순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 정책과 맞물려 나온 ‘자회사’ 정규직 전환 고용을 두고 “간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월요일부터'비정규직 그만쓰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15일 14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접고용의 대안은 직접고용일 뿐,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라”면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 진기영 수석부위원장, "희망고문이다. 1년 6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취임사에만 있었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노돈존중 사회를 버렸다고 선언한다. 노동정책을 시행해야 할 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는 끝까지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용역노동자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로 만드는게 자회사다. 더이상 희망고문 하지말고 파트너로 인정하는척 얘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문하지말라. 오늘 이 기자회견이 기자회견으로 끝나지 않고 투쟁응 통해 만들겟다고 선포한다"

 

 

 

 

▲ 자회사 문제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주용 한국잡월드 부분회장은 “잡월드 측이 처음엔 직접고용(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맞다’고까지 했는데 한 달 만에 입장을 싹 바꿨다”면서 “아이들 미래의 꿈(채용)을 홍보하는 공공기관을 돈벌이 수익기관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가스공사에서 20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온 홍종표 가스공사비정규지부장은 “자회사 위주의 정규직 전환은 보여주기 식 ‘껍데기’일 뿐, 원청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저항도 못하는 하청의 문제가 비정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실패를 거울 삼아, ‘묻지마 식 자회사’는 직접고용으로 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대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충훈 서울대병원민들레 분회장 직무대행은 “정규직 전환 교섭을 5개월 째 하고 있는데 사측이 논의를 거부하다 이제 와서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자회사는 또 다른 비정규직일 뿐 제대로 된 정규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간접고용 1600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지부 김성준 사무국장은 “노사정전문가협의회에서 (직접고용)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 차수만 늘어날 뿐 ‘권고안’으로 자회사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용역회사를 다시 만드는 것은 정규직 방식도 아니고 자회사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 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최성균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의장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가 시민안전 업무 영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지만 어디에도 실시한 데가 없다”면서 “최근 코레일이 시민안전 업무로 지정된 1466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얘기했듯, 시민안전 업무 100%로 판결 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선 왜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는지 정부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분별한 외주화로 간접고용 노동자가 공공부문에만 17만 5천명까지 늘어났고 이는 전체 인력의 9%나 된다”면서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사이 기관은 온갖 회유와 협박, 다수결 밀어 붙이기로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공동투쟁단은 저녁 7시 광화문에서 열린 비정규직 그만쓰개 문화제를 끝으로 하루일정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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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15:14:24
<![CDATA[“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과로사 양산하겠다는 것”]]>

과로사 OUT 공대위, ‘과로사 양산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여야정 민생협의체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 추진한다고 합의한 가운데,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청와대 앞 사랑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과로사 OUT 대책위’는 매년 370여 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매년 600여 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이유로 자살하는 현실을 개선해보고자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안전단체, 법률·인권단체, 의료단체 등 20여개 단체가 모인 단체다.

 

 

"탄력근로시간제는 무제한 노동 가능하게 하는 고무줄 노동시간제”
"지금도 문제인데 기간 확대한다니... 과로사 양산하겠다는 것"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되면 합법적 노동시간이 과로사 산재인정 기준을 훌쩍 넘게 된다.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인 뇌·심혈관 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초과했거나,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26주)로 늘어날 경우 13주는 주 64시간, 13주는 주 40시간씩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개월인) 지금도 문제인데 기간을 확대한다니, 이는 과로사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며 "탄력근로제는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고무줄 노동시간제다. 주52시간 상한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주당 40시간 대신 64시간까지, 주 52시간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서는 80시간까지도 노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정일의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제4차 근로환경조사 결과 분석, 한국노동안전연구소)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같더라도 특정일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각종 조사와 연구결과로 입증되어 있다. 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제4차 근로환경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10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우울 또는 불안장애’를 겪은 비율이 2.4배, 수면장애를 앓을 위험은 2배, 근무시간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2.45배, ‘내가 하는 일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이 1.5배 높았다.

 

최민 전문의는 이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한 주 40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13시간씩 3일 일하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 사람은 낮과 밤을 주기로 밥을 먹고 활동하고 잠을 자야 한다.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노동시간에 몸을 맞추는 것이 신체와 정신, 그리고 사회·가정생활을 하는 데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상한제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시급 1만원 노동자 기준,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로 늘리면
연장근로수당 못 받는 임금손실액 78만원, 1년으로 늘리면 156만원.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올해 3월 개정된 근기법 부칙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 52시간 제도가 2021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면 그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시행해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검토해 보기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 근기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하면 주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한 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단위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손실도 커진다."라고 짚었다.

 

시급 1만원 노동자를 예로 들면, 3개월 단위 탄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손실액이 최대 39만원이지만, 단위 기간이 6개월, 1년이라면 임금손실액은 78만원, 156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임금손실액에 대한 보전 방안도 무의미한 수준이다. 정병욱 변호사는 "법률에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설명했다.

 

14일 오전 '과로사 OUT 공대위'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어제 쉬었다고 오늘 잠 안자고 일해도 괜찮은가”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장은 “어제 쉬었다고 해서 오늘 잠 안자고 일하는 것이 괜찮은가.”라며 “올해 근기법이 개정되면서 영화제 작업은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됐다. 무제한 노동이 없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가 확대 적용되면 노동시간 단축은 물 건너가게 된다. 현장에선 벌써 탄력근로제에 동의하라는 근로계약서가 돌고 있고, 최근에는 데이-나이트-데이, 낮에 촬영하고 다음날 야간 촬영으로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낮까지 촬영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김철호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장은 “항공운송 지상 조업은 노동시간 특례에 포함되어 지금도 현장에선 무제한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 인력 충원도 없어 적은 인원으로 모든 비행기 스케줄에 투입되다보니 퇴근하고 6시간 만에 다시 출근하기도 한다. 지난 12월에 사망한 노동자 또한 사망 직전 3개월 간 탄력근로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일했다. 현행 탄력근로시간 제도도 문제인데, 이번에 개악된 제도는 공항 여러 지상조업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5일,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저지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재벌 청부입법이자 명백한 개악이라 규정하고 전조직적 투쟁을 펼친다. 당장 다음주부터 실천에 돌입한다. 국민 여론조사, 이슈페이퍼 발표, 집중선전, 국회 대응투쟁 등이 전개된다. 국회가 논의나 통과를 강행할시 그에 맞는 실천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보도자료] 민주노총 22차 중집 결과, 탄력근로 기간확대 개악관련 사회적 토론 제안 등

http://nodong.org/statement/7249927

 

 

노동과세계 편집실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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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11:31:36
<![CDATA[교육공무직본부,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집단교섭 타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 집단교섭 극적타결

  ∥조정기간 마지막 날인 15일 밤 1030분경, 12시간의 마라톤 조정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노사 모두 수락하여 교섭 타결

 

 

교육공무직본부는 2018년 집단교섭 마지막 조정회의가 시작된 15, 장장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 모두 수락하여 타결했다.

  

  

지난 917일부터 시작되었던 2018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17개 시도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은 그동안 2차례의 본교섭과 5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되었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사실상 2년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여 교섭은 끝내 결렬되었고 1026일부터 1115일까지 20일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쟁의조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조합원들은 92%라는 높은 찬성률로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였다. 11103만여명이 참석하는 사상 최대규모 학교비정규직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며 총파업결의와 함께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대비 최소 80%이상 수준으로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공정임금제 실시를 요구했다. 1112()부터는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교육감협의회 교섭책임을 맡은 부산교육청과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교육청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시작했고, 13일부터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진행했다.

  

  

중노위 조정기간 동안 15일까지 모두 4차례 조정회의와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 15일 오전 1030분부터 12시간의 마라톤 조정회의 끝에 중노위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며 2달여 동안 진행된 2018년 집단교섭은 타결되었다.

  

  

조정안은 애초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내용이었으나, 근속수당의 부분적 인상과 상여금의 지역 간 격차를 부분적으로 상향통일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전국 제각각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학교회계년도인 2월말로 통일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하는 등의 개선사항이 있음을 존중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며 집단교섭을 타결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집단교섭에 불참하는 등 정부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2018년 임금교섭은 이번 조정합의된 내용보다 진전된 안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모범사용자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정타결로 2018년 임금교섭은 전국 공통사항을 다루었던 집단교섭은 마무리 되나, 시도교육청별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직종별 교섭은 계속 진행 중이다

 

 

 

노사가 합의로 수락한 조정안 내용

근속수당 현행대비 1년당 2,500원인상

상여금 연90만원으로 전국통일(최대 연30만원 인상). 90만원 이상 지역은 현행유지

내년 임금교섭에서 19년과 20년 기본급인상을 함께 교섭하기로 함

유효기간은 내년 6월말로 전국적 통일

기타 사항은 노사자율로 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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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11:01:22
<![CDATA[조합원들의 SNS 관심사 (11/2 ~ 11/14)]]>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파인택 투쟁을 응원하는 한겨레 전면광고

- 3,690명에 도달

- '하늘감옥' 참 아픈 말입니다. 고공에 매달린 모든 노동자가 땅에 발을 딛길 기원합니다

 

 

 

 

 

 

2. 교육공무직본부 전조합원 상경투쟁을 알리는 패러디 웹포스터

- 3,595명에 도달

- 영화 보헤미안 렙소디 포스터를 패러디한 교육공무직본부의 웹자보입니다

- 위 아 더 챔피언의 멜로디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당신은 이미 챔피온

 

 

 

 

 

 

 

3. 민주우정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공공운수노조의 기사

- 3,197명에 도달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종로 고시원 화제로 유명을 달리한 우편노동자의 삶이 말하는 우체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

- 민주 우정협의회의 출범으로 길고 긴 어용의 사슬을 끊고 우정노동자들이 모두 행복한 우정사업본부를 만드는 투쟁을 시작하는 동지들에게 연대의 박수를 보냅니다.

 

 

 

 

 

 

4. 정치개혁은 노동자 민중의 한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2,627명에 도달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카드뉴스입니다

- 우리들의 한표가치가 현행 정치제도에서 얼마나 과소평가되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정치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부터!

 

 

 

 

 

 

 

5. 쿠팡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겨레의 기사

- 2,258명에 도달

- 총알같은 배송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고통

- 그 고통에 공감하는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이 이 기사에 대한 호응으로 나타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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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16:35:5
<![CDATA[봉사와 희생을 넘어 요양 ‘노동자’ 권리선언]]>

 

II 13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자회견 열려

II 열악한 노동 현실과 성희롱, 성폭력 폭로

 

우리는 노동자다.

노인을 돌보는 나이 많은 돌봄 여성노동자다.

요양보호사, 이 이름에 담긴 수많은 편견과 멸시를 우리의 몸이 알고 사회가 안다.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남의 똥 치우는 일이나 하냐며 열심히 일을 해도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다.

하녀 취급받으며 성희롱과 무시를 받으며 일해야 했다.”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중-

 

전태일 열사 48주기인 1113, 서울시청 광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획단(아래 기획단)은 이날 오전 1030분 기자회견을 열고 “48년이 지난 오늘 전태일 열사는 바로 여성노동자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편견과 차별, 모욕적 노동조건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알렸다

 

 

 

 

 

 

 

 

임미숙 재가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일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일자리라며 나는 8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경력수당이 없다. 지금 일을 시작한 요양보호사와 임금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집 저집으로 옮기면서 일을 하지만 교통수당이 없다면서 대상자인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가고 병원에 입원해도 요양보호사는 일자리가 없어진다. 어르신 가족의 가사 지원을 거부하면 해고 되고, 성희롱이 발생하면 오히려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부당한 현실을 고발했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노동 조건도 비슷하다. 정숙희 공공운수노조 도봉실버센터분회장은 우리 요양원의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만 명시돼 있다면서 뼛골 빠지게 일을 해도 최저임금이나 가짜 휴게시간을 생각하면 사실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잘리까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고 해도 퇴행성 질환으로 치부돼 산업재해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성희롱과 성폭력이 만연한 모욕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봉사와 희생만 강요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시시때때로 폭언, 폭설, 성적인 농담, 신체접촉 등 성희롱과 성폭력에 시달렸다. “대상자를 목욕시킬 때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가슴을 만져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뺨을 때렸다. 대상자는 등급 취소가 되고 요양보호사는 3개월 업무정지를 도리어 당한 사례도 드러났다.

    

 

II 여성 노동 평가절하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 지적

II 돌봄 노동 권리 선언, 돌봄 노동 공공성 확대로

 

요양보호사들은 이날 처참한 노동 현실 폭로에 그치지 않고 당당한 여성 노동자로 서기 위해 돌봄요양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선언했다.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며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할 권리 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벗어날 권리 당당한 노동자로 일한만큼 임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권리와 의무 등이다. 기자회견 직후 봉사와 희생을 넘어 노동자로나서는 것을 상징하는 장미꽃 벗기기 퍼포먼스와 함께 서울시에 권리선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획단은 우리의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뿌리에 여성노동을 평가 절하하는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면서 우리의 선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계 기관, 센터, 이용자와 보호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우리를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은진 민변 여성인권위 위원장은 돌봄 요양노동은 공공적 성격이 있으나 실제 체계는 공공적이지 않다면서 “65세 이상 활동제약자 10명 중 7명이 돌봄이 필요한 사회에서, 돌봄을 받는 이와 돌봄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서로 존중할 수 있으려면 제도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도 누구에게나 돌봄은 필요하며, 노인은 누구나 언젠가 맞닥뜨릴 생애주기이기 때문에 노인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돌봄요양노동자로서 존중받으며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재가요양지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기획단을 구성해 올해 6월부터 수차례 교육, 토론을 통해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을 제작했다. 지난 8일 시작한 봉사에서 노동자로!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서명운동은 4일 만에 154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관련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상임활동가는 올 초 터져 나온 여성들의 말하기, 미투운동에서 요양노동자들이 성희롱과 성폭력을 감내하며 일하는 노동 현실을 발언하는 것을 듣고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권리선언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여성들의 연대, 시민들의 연결의 힘, 돌봄 요양노동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해줄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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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16:14:51
<![CDATA[48년 전 전태일 열사의 외침, 오늘 우정 노동자의 외침]]>

 

 

 

 

II 1110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날 '민주우정협의회'출범

II 집배원, 우정 실무원, 시설관리노동자, 별정우체국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우정 노동자 단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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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부터 공무원까지 대한민국 모든 고용형태가 총망라된 탓에 차별이 난무하는 우정사업본부, 직종을 뛰어넘는 연대로 60년 어용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정 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해 '민주우정협의회'1110일 출범했다.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년 전국노동자대회의 날인 1110일 오후 1시 서울중앙우체국 앞 인도에 2017년 기준 연평균 2,745시간 일하는 집배노동자,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받는 우정 실무원, 산하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로 차별받는 시설관리노동자, 고용승계도 안되고 직종전환 자유도 박탈당하는 별정우체국 노동자 3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작금의 우정 노동자 모습은 60년 역사의 어용노조가 책임이 크다며, 2011년 복수노조 합법화 이후 어용노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올바른 대안 노조 건설과 조합원을 중심에 둔 민주노조 운영을 위해 투쟁해 온 결과 공공운수노조 산하 우정사업 관련 4개 노동조합이 '민주우정협의회'로 모여 출범한다고 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우정사업 관련 4개 노동조합은 동지들의 죽음을 통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더 많이 함께 하는 사람들 만나고 조직하여 민주 우정을 새롭게 새롭게 만들자."

 

 

 

 

 

▲ 왼쪽부터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박정석 지부장, 전국우편지부 이중원지부장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공무원 배지를 달았지만, 밤낮으로 일하고 골병들고 10년 간(20082017) 집배원 166명이 죽고 올해만도 24명이 죽었다. 앞으로 수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한다. 전태일 열사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죽은 지 48년이 지난 지금,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가 전태일 되고자 한다. 인간다운 대접 받을 때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원청노동자가 다르지 않다. 우리 현장에서 차별 없어질 때까지 투쟁하자.”

   

 

 전국우편지부 이중원장부장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픈 인간이다. 노동자다. 20여 년 동안 우정사업본부에 희생한 우리 비정규직은 더는 남이 아니다.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는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이 우정 노동자가 단결하고 투쟁해야 하는 이유다.

 

 

노조 만든 지 4년 동안 1,381명 조합원확보로 대표노조 된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박정섭 지부장은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조직을 만들고 이게 노조의 힘이다며 부당한 현실을 바꾸는 주인공 되자했다.

 

 

 

 

 

 

 민주우정협의회는 조합원 중심의 민주노조, 다양한 주체 확보로 대안세력으로 성장, 투쟁하고 실천하는 노조, 입장/방향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노조, 새로운 관계 맺음을 지향하는 노조를 목표로 내세웠다. 우정사업본부의 다양한 적폐의 원인인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조직문화 혁신,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저지와 정규직 고용으로 우정 노동자 노동권확보, 우편 공공성 확보가 당면과제이며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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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1 14:14:35
<![CDATA[2018 전국노동자대회, ‘열사의 뜻 따라' 총파업 선언하다]]>

2018 전국노동자대회, ‘열사의 뜻 따라' 노동자들 총파업 선언하다

 

 

 

 

 

|| 민주노총 조합원 6만여명 참여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

|| 공공운수노조도 주요단위 사전 대회 갖고 본대회에 함께해


 

 

 

 

 

민주노총은 11월 10일 오후 3시 서울 태평로에서 6만여 명의 조합원, 시민들과 함께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및 추가개악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개정 △공공부문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벌적폐 청산과 재벌개혁 △사법적폐와 친 재벌 관료적폐 청산 △사회안전망 강화와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 갑을오토텍(이대희 지회장)·ktx(김승하 지부장)·쌍용차(김득중 지부장)가 함께 나와 “우리는 승리했지만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투쟁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기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공동으로 노동자대회 시작 선포

 

 

 

 

 

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슬로건으로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재벌체제의 청산과 사법농단 세력의 처벌만이 우리가 만나야할 진정한 촛불세상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꽁꽁 언 손을 녹여가며 들었던 2년 전 촛불이 다시 한 번 한국사회의 새판 짜기 개혁으로 나아가도록 지지와 성원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은 “잡월드 노동자들은 ‘자회사’라는 차별을 거부하고 온전한 정규직인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어젯밤 사측의 굴욕적 제안을 거부하고 완강한 투쟁을 결의했다”면서 “공공기관, 사내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노동자들이 12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인 면담’을 요구하며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총파업 결의문’을 통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과 비정규직 철폐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규제완화법 개악등 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일방적이고 파행적인 자회사 고용 강력 저지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직접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청와대(청와대 좌측 효자치안센터 방향)와 동십자각 총리공관(청와대 우측 126맨션방향) 두 개의 방면으로 행진을 하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전대회,  KT상용직 노동조합 인정 및 파업투쟁 승리!, 한국잡월드 대량해고 저지! 외치다

 

 

공공운수노조는 2018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를 13시 서울 노동청앞에서 열었다. KT하청업체의 30년 노동착취, 불법행위 중단, 노동조합 인정 및 파업투쟁 승리!, 한국잡월드 대량해고 저지, 자회사 전환 중단, 직접고용 쟁취!,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등을 기조로 1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해 사전대회를 진행한후 가두행진으로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에 결합했다.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 3만여 명 참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이름으로 본대회가 열린 태평로에서 3만여 명의 참여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2018년 집단교섭의 요구는 정규직 임금 80% 공정임금제 쟁취, 근속수당 인상 등이다. 시도교육청은 임금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오늘 총궐기를 시작으로 교육청이 안을 수정하지 않을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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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1 09:44:26
<![CDATA[공공운수노조 투쟁지침 2호]]>

공공운수노조 투쟁지침 2호

 

 

 

 

 

|| 잡월드 대량해고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전조합원 참가지침 하달


 

공공운수노조는 2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11차 중집, 11.7)를 통해 민주노총 투쟁계획에 따른 공공운수노조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무효화,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며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 조직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아래 비정규직 공동투쟁 및 11월 21일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투쟁지침 2호를 산하조직에 하달했다.

 

 

 

 

 

 

특히 긴급하게 11/10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개최를 결정하고 전조합원 참가 지침을 내렸다. 노조는 별도의 사전대회를 가지는 조직을 제외하고 전 조합원이 13시 서울 노동청으로 모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전대회는 KT하청업체의 30년 노동착취, 불법행위 중단, 노동조합 인정 및 파업투쟁 승리!, 한국잡월드 대량해고 저지, 자회사 전환 중단, 직접고용 쟁취!,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등을 기조로 사전대회를 진행한후 가두행진으로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에 결합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잡월드분회는 자회사 강행으로 강사직군 전부를 해고로 내몰고 있는 한국잡월드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잡월드 사측은 안하무인으로 자회사를 강행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면담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9일 아침에는 농성중인 대오를 정규직들을 이용해 침탈하는 시도까지 있어 한국잡월드 투쟁 상황이 격화돼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투쟁의 상징이 돼버린 한국잡월드 직접고용투쟁 승리를 위해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에 각별한 조직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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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16:59:1
<![CDATA[서울대병원분회 파업선포, 이번엔 원하청 공동파업이다]]>

서울대병원분회 파업선포, 이번엔 원하청 공동파업이다

 

 

 

 

|| 제 역할 안하는 서창석 병원장에 대한 분노 모여

|| 9일 원 하청 노동자 750명 공동파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2018년 임단투 파업을 선포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청소, 환자이송, 시설, 주차, 경비, 전산, 식당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부족한 인력충원 ▲인사비리로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 철회 ▲복지확대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영리자회사 철수, 대한외래 영리운영 금지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로 9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도 지난 10월 23~26일 파업에 이어 9일에 원청노동자들과 함께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선포 결의대회에서 서울대병원 임상병리사 조합원은 “지금 예약을 잡으면 내년 여름에 검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병원은 인력 요구를 무시한다”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숙련된 정규직 직원의 충분한 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센터 연구코디네이터 조합원은 정규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차별적인 별도직군의 임금을 받고, 그 임금조차도 인센티브로 구성돼 있다면서, “안전하지 않은 시험 단계의 약을 다루는 우리가 인센티브로 급여를 채운다면 안전할 것인가?” 질문했다. 또한 “파업을 하지 않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교섭에 참여했는데 병원은 답이 없다”며 규탄했다. 서울대병원분회 최상덕 분회장은 병원이 “환자에게 사고가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비정상적인 인력 운영”, “직접고용이 아니라 또 다른 하청인 자회사로 고용하겠다면서 하청 노동자를 기만”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의 노동자로 2018년 서울대병원을 바꾸는 투쟁을 함께 하겠다”고 선포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이 많은 시민들이 믿고 찾아오는 병원이어야 하지만 말로는 대표 공공병원이라고 하면서 정작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자는 골병들고 환자안전은 위협받는 상황, 서울대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1300명 노동자 직접고용을 거부하면서 비효율과 차별, 감염관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상황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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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16: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