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소식마당-주요소식]]> ko 2018-01-18 오후 1:12:42 2104 <![CDATA[7년 만의 연세대 본관 점거, 서경지부 집중집회]]>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오늘 오후 3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정년퇴직자 결원을 제대로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1월 1일 부로 정년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거나 단시간 아르바이트 대체, 기존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 등이 발생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서경지부 연세대학교분회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어제 오후 대학 본관 농성에 돌입했다.

 


조두환 서경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학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3시간 짜리 알바를써서 제 배를 불리겠다는것이 대학의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경자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 2011년 이후 7년만의 본관 점거 농성 투쟁 중"이라며 "청와대 면담 이후 학교측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변한것이 없었다"고 본관 점거 이유를 밝히고 "이왕 본관 들어간 김에 꼭 승리해서 나오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최근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상황이 알려지며 고려대학교 청소,주차,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 등이 구성되는 등 학생들의 연대도 이어지고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박연준 학생은 "이번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사회의 99% 노동자들을 대변하고있는 투쟁"이라며 "비겁한 일에 맞서서 강고한 노동자 학생 연대로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끝까지 쟁취하고 구조조정 막아내자"고 말했다.

 



함께 투쟁을 진행중인 고려대, 홍익대 분회장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일들을 학교가 앞장서서 하고있다"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리를 지켜나가는 투쟁을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정지현 사회진보연대 서울지부 운영위원장은 연대발언으로 "보수언론에서 이번 사태를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투쟁해 온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지만 노동자를 쥐어 짜려고 해왔던 학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임금체불, 구조조정에 맞서 대학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경지부 대학사업장은 매일 오전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체 투입을 반대하는 선전전을 학생들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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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19:20:44
<![CDATA[교육청 전환 심의위는 '정규직전환 제외-비정규직 해고 심의위원회' 역할 뿐]]>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책임지고 교육 분야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가 상시 지속적 업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교육부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년간 공교육현장에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환심의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 최대 8만여 명이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교육 분야의 현실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로 변질되었다”고 규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 중 첫 번째는 굉장히 차별적”이라며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대상인원 3,700명 중 2017년 전환결과 13,752명으로 37%가 전환됐지만 학교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기관인 경우 125,000명 중 2,438명으로 2%이다. 이것은 심각하게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환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지역을 보면 어느 한 직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제외하고 있다”며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차별적이고, 각 지자체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큰 대의가 진정성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는 9개월 이상 근무를 했고, 이후 2년 이상 근무를 하는 일자리는 상시 지속적 업무라고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그 심의위원들은 노조는 배재하고 표결로서 정규직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환심의위원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 전환제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은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추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원 등에 대해서도 전환제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교욱청들이 전환제외자들에 대한 해고결정까지 거침없이 하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전환제외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처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전환제외 결정과 함께 해고결정까지 함께하는 ‘비정규직 해고 심의위원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졸속적, 비민주적 전환심의 과정 중단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원칙 성실하게 심의 △한시적 사업, 사업종료,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해고 결정 중단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유치원방과후기간제시간제교원 등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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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21:15:48
<![CDATA[요양노동자, 노인요양 공공성 회복 위해 투쟁 결의]]>

 

전국의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요양기관 확충을 통해 노인요양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요양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전국요양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저임금, 고용불안, 높은 이직률, 낮은 노인요양시설 법정인력 수준 등으로 인해 복지는 실종되고 오직 영리추구만 남게 된 것”이라며 “올해로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간시장 인프라를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보건복지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공약의 하나로 내세워 당선된 바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보건복지 분야 17대 국정과제의 하나”였다며 “현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예산은 2018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근거 법률 제정조차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5개년 제2기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의제는 물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과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우려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며 “그것만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노인 복지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노인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건복지부의 처우개선비 통합 운영에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직 적용, 생활임금 보장 등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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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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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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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21:11:3
<![CDATA[KTX해고승무원 환수금 문제 종교계 중재로 해결]]>

KTX해고승무원의 환수금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1월 16일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이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해고 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천2백5십6만원(1인당 432만원)을 2018년 3월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고는 이번 주 우편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전달되고, 이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시 조정은 성립된다. 재판부의 조정결정권고에 따라 철도공사는 KTX해고승무원에게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29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KTX해고승무원은 애초 계획했던 ILO를 비롯한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조정재판은 해고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계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KTX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제시했다.

 

 

 

종교계 중재로 재판부가 노사 양측에 권고

대전지법, KTX승무원 환수금 5%만 지급하라

 

 

 

KTX해고승무원 문제는 2006년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사업 위탁관리를 반납 받은 철도공사가 당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3월 1일 KTX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철도공사는 끝내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280명의 승무원을 2006년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 했다. 2008년 10월 1일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08.12.02.일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2008카합3449결정)했다. 2심 역시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에서 뒤집혔다. 2015년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해  승무원들은 1인당 8,64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현재 이자가 불어 빚은 1억이 넘는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고, 2015년 3월 16일 해고된 한 승무원은 세 살 배기 아이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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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17:23:2
<![CDATA[한남대, 집회와 구호 한번에 2천만원 요구]]>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하 한남대)은 최저임금 받는 시설관리 용역노동자에게 구호나 집회 한번에 2천만원 내라하고 한남대시설관리 오성근 지회장을 취업규칙상 정년 60세를 근거로 20171231일자로 해고했다.

 

한남대는 20171222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공공운수노조와 한남대시설관리용역노동자(오성근외 5)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은 한남대에 고용보장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천막, 현수막 일체 철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한남대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의 집회와 구호 금지, 위반시 노조 1회당 2천만원,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은 1회당 각 2백만원씩 지급을 요청했다.

 

20171231일자로 한남대는 시설관리용역노동자인 오성근 한남대지회장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상 정년 60세를 근거로 해고했다. 정년 60세 준수를 시설관리용역업체에 강요하고, 용역업체는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해고를 강행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이하 노조)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그간 악질적인 사용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노동자 탄압 방식이다이러한 행위가 기독교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한남대 측에 묻는다했다.

 

또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은 청소미화,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노력한 오성근지회장 해고하기 위함이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남대의 태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 했다.

 

 

              ▲부당해고 철회합의서 이행을 촉구 서명운동하는 한남대학교 학생들

 

지난 2015년 청소와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분리되면서 지회는 고용안정 투쟁을 전개했고, 파업까기 겪으면서 한남대총장과 노조가 합의했다. 20168월 한남대는 시설관리용역 입찰 설명회 때 정년 60세 설정과 준수를 강조했고 낙찰용역업체가 당사자와 노조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상 정년을 63세에서 60세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 1명과 오성근 지회장이 해고됐다. 이에 대해 한남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부당해고 철회합의서 이행을 촉구 서명 진행하여 한남대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노조는 20171030일부터 한남대학교 정문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매주 목요일 1220분 합의서 이행, 해고자복직 한남대지회 투쟁결의대회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법률대응과 지역 시민·사회·종교단체와 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역 투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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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14:07:25
<![CDATA["올 봄에는 거리 말고 열차에서 만납시다" KTX 해고 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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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결의대회

 

 

<젊음, 시간, 나의 가장 아름다운 20대, 자존감, 첫 꿈, 한 명의 친구...>

 

투쟁을 통해 잃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KTX 해고 승무원들은 이렇게 답했다.

 

 

2004년 KTX가 개통된 후 '지상의 스튜어디스', '철도의 꽃' 등 화려한 수식어에 '준공무원 대우'를 해주겠다던 철도청(현 철도공사)에 입사한 KTX 승무원들은 2006년 5월 19일 해고되었다.

 

2008년 11월, 해고된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승소했다. KTX 승무원과 코레일의 묵시적 계약 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2015년 2월 26일, KTX 승무원을 코레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4년간 KTX 승무원들은 코레일에서 임금을 받았다. 원심을 파기한 대법 판결 후 코레일은 KTX 해고 승무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랐다.

 

그동안 받은 임금 1인당 8640만원과 매월 늘어나는 지연손해금을 합치면 승무원 1인당 1억이 넘는 빚을 떠 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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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씨였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 ⓒ전상규

 

 

KTX 해고 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결의대회가 1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서면 쥬디스 태화 앞에서 열렸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주최하고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결의대회는 노동, 시민사회, 정당, 종교계가 함께 정부와 철도공사를 향해 KTX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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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완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조직국장,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대회사를 한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KTX 해고 승무원 문제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 분노했다. 이어서 "적폐의 피해자를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청폐청산의 첫 길"이라며 "당장 원상회복 시켜라"고 외쳤다.

 

 

"이 편지는 KTX 승무원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후 세 살짜리 아이를 두고 목숨을 끊은 ○○씨에게 보냅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편지를 낭독했다. 아래 편지 전문을 싣는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린 외롭고 쓸쓸한데 아이마저 두고 홀로 떠난 ○○씨는 얼마나 춥고 외로울까.

때때로 웃기도 하는 우리가 아프고 힘든데 상처들을 고스란히 안고 울며 떠난 ○○씨는 얼마나 힘겨울까.

○○씨가 떠난지도 3년. 

그곳에서도 궁금해서 애가 탈텐데, 미안해 ○○씨. 우린 아직 그러고 있어.

12년. 

정규직화의 약속만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던 우리는 영문도 모른채 해고되고 그렇게 버려졌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싸움이 12년이 됐고, 우리들의 가장 빛나던 시절은 눈물과 한숨으로 되돌아보기도 아픈 상처가 됐다. 이번엔 끝날거야 했던 엄마와의 약속은 늘 거짓말이 됐고, 올해 안엔 복직할거야 했던 다짐은 해가 열두번이 바뀌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를 배반하기만 했던 희망들. 그게 제일 힘들었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하던 희망은 늘 멀었고 절망은 순식간에 나를 바람부는 들판에 홀로 세워두곤 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우리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었다.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며 곁에 서있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정규직 시켜준다 약속해놓고 300명을 다 해고한 코레일이 잘못한 거고, 12년을 외쳐도 단 한 마디도 들어주지 않은 정부들이 틀린 거니까. 거짓말한 건 철도공사였고 우릴 내치고 짓밟았던 건 권력이었다.

떼를 써서 정규직이 되려 한다는 말들. 

애를 맡길 데가 없어 데리고 피켓팅을 하니 애를 앞에서 감상팔이 한다는 모진 말들.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아이한테 미안한 일인지 모르는 이들의 날선 말에도 상처받던 수많은 날들.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들에게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반대했던 인천공항 정규직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임승차가 아니라 15년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열심히 일해왔던 노동자들이었다.

인천공항을 채우는 85.7% 비정규직들이 아니었으면 공항운영이 가능하지도 않았을거야.

그럼에도 정규직의 좁은 문은 노동자들끼리 적을 만들었고 비정규직들 조차도 서로 등을 돌리게 만들어 왔다.

○○씨. 그 많은 말들을 안고 홀로 떠난 ○○씨.

새파란 20대 청춘의 우릴 버린 세상을 향해 원망의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가버린 ○○씨.

12년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우린 여기 있을거야. 

죄없이 쫒겨나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경찰들에게 무자비하게 끌려갔던 자리. 그 자리에 있을거야.

○○씨가 마지막 카톡에 남겼던 자리. "이번 주에 부산역으로 갈게."

오고 싶었으나 끝내 오지 못했던 자리. 그 자리에서 지혜씨를 기다릴게.

우리랑 같이 돌아가자.

꿈에라도, 영혼만이라도 돌아고 싶었던 곳

KTX로 우리 함께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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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숙 지도위원의 편지를 들으며 눈물을 훔치는 KTX 해고 승무원들

 

 

공공운수노조 부산광역시립예술단지부의 연대공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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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공연 공공운수노조 부산광역시립예술단지부

 

 

부산광역시립예술단지부는 <오 솔레미오 O Sole Mio>와 <아름다운 나라> 두 곡을 불렀다.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듯한 노래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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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하 KTX 열차승무 지부장,  이영훈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강성규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장

 

 

결의대회 참석을 위해 서울에서 온 김승하 KTX 열차승무 지부장은 "KTX를 타고 오며 이 자리에 계신 고마운 분들께 어떤 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릴까 고민했다"며 인사를 전했다.

김승하 KTX 열차승무 지부장은 "세 살짜리 딸을 두고, 무거운 짐을 안고 먼저 떠난 친구의 딸이 올해 여섯 살이 되었다. 그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왜 12년 동안 버틸 수 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친구를 위하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다짐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영훈 신부는 "해고는 커다란 위협이며 때로 살인이다. 그 사람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위험이 된다"고 말한 뒤 "정부와 코레일에게 부탁한다. 해고 승무원들의 눈물을 기억해 달라. 또한 그들 뒤에 있는 가족들의 눈물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성규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장은 "16일 환수금 관련한 법원 조정이 있다. 법원이 똑바로 판결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서 "승무업무는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라며 "그러므로 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외친 뒤 "겨울이 가기 전에 승리해서 올 봄에는 승무원 동지들을 열차에서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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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공연 부경몸짓패, 울산 현대중공업 몸짓패 차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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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이 어깨를 걸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노래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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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대회 후  KTX 해고 승무원들이 무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환히 웃었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을 넘어 복직투쟁 12년에 접어 들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파업, 삭발, 단식, 점거농성, 오체투지를 하며 보낸 12년의 시간은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었다.

젊음과 시간을 잃고 첫 꿈을 포기한 채 한 명의 친구를 떠나 보내며 이 악물고 견뎌낸 시간이었다. 

 

1월 16일, KTX 해고 승무원 급여지급 환수금에 대한 법원의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린다.

모질었던 12년의 더께가 이제는 닦여지길 바란다.

 

- 민주노총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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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11:15:40
<![CDATA[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총파업 13일만에 잠정합의]]>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총파업 13일 차인 11일 사측과 잠정합의했다. 2018년 최저임금인상분을 전액 기본급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남녀차별임금을 일부 해소 하고 노조활동 관련한 합의를 이뤄냈다.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이케이맨파워(주)를 법률적 사용자로 둔 노동자들로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기내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최저임금 꼼수인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전액을 기본급에 반영한 당연하지만 의미 있는 합의로 평가된다. 2018년 최저임금인상분 16.4% 전액 기본급인상에 반영키로 했고, 기존 성차별 요소가 있던 여성노동자임금을 일부 인상해 남녀차별임금을 완화시켰다, 또한 노조사무실 등 조합활동과 관련한 합의와 함께 체불임금 청산 등은 별도 법률대응으로 풀기로 합의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인천공항공사의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성과를 이어, 민간부문(특히 양대항공사의 하청, 재하청)에서도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노동조건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항항만운송본부는 12일 예정했던 “대한항공 청소노동자 총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결의대회”를 잠정합의에 따라 취소했음을 전하며 관심과 연대로 함께 투쟁한 공공운수노조 전조합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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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10:58:3
<![CDATA[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 방문]]>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고려대학교분회 조합원들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월 11일 고려대학교에서 만났다. 이번 만남은 고려대학교가 퇴직한 청소노동자 자리에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해 임금인상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장하성 정책실장이 직접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을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부정책에도 역행하는 사립대학들의 임금인상 무력화꼼수와 관련해 청와대의 구체적인 대응이 나온 것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익대 해고사태, 고려대․연세대 문제 잘 알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압력을 가할 계획이며, 청소노동자 단시간 노동이 고착화되지 못하도록 힘쓰겠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고려대, 연세대의 단시간노동자 채용과 홍익대의 청소노동자 해고사태를 정확히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권고하고 압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 삼아 일어나고 있는 인원감축, 단시간 노동자 고용 문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이 시작이기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학이 앞장서서 청소노동자를 단시간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며, 특히 이번 사태가 청소노동자를 단시간 시급제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청소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에 비해 학교가 책정한 개인별 용역단가가 과도하게 높은데 직접고용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학교가 직접고용을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해 청소노동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을 가진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을 통해 대학이 사용자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 하지 않으면서 청소업무를 지시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했다.

 

 

 

 

 

“용역업체 뒤에 숨은 대학들,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해결돼.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

 

 

장성기 지부장은 이번 홍익대 사태처럼 용역업체를 변경하여 쉽게 해고할 자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것이며, 매년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이유도 학교가 용역업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사와 여의도 동아빌딩과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인원감축 문제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기획재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서울신문사의 인원감축 문제와 노동 감시는 정부가 꼭 짚고 넘어가줄 것을 주문했다. 또, 대학의 평가 지표에 비정규직 비율과 노동조건에 대한 내용도 평가해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청소노동자들은 학교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가장 임금이 낮은 청소노동자들의 비용부터 감소시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미화용역업체 소속 근무자의 정원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부터 대놓고 반대 하면 어느 누가 정책을 따라가겠냐며 대규모 사립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 특히, 매년 연말마다 고용불안에 떠는 청소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할 수 없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입범위 확대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정부 차원에서 꼭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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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09:42:1
<![CDATA[직선 임원 이취임식, 연대와 평등의 세상으로 한 걸음 더]]>

공공운수노조는 직선 임원 1기 지도부 이임식과 2기 지도부 취임식을 10일 노조 5층 교육장에서 진행하고 김명환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과 전현직 노조 임원, 중앙집행위원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나눴다.

 

 

 

 

조상수 전 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사상 초유의 공공기관 총파업을 만들고 박근혜 정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공약 파기에 맞서 비정규직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어왔다. 그런 싸움들이 촛불혁명을 만나 예상치 못한 큰 투쟁을 만들었다.”며 15만 조직으로 시작해 현장들이 함께 힘을합쳐 가능했던 싸움을 하고보니 19만 조직이 돼있었다 며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돌아봤다. 또한 산별노조의 완성을 꼭 부탁한다고 차기 지도부에 격려를 전했다. 조 전 위원장은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의 큰 축이 된 공공운수노조가 민주사회 운동의 큰 밑거름이 돼야한다고 강조하며 “적어도 10년 내에 노동자 대통령을 배출하고 진보정권을 세우자는 큰 꿈을 가지고 갔으면 한다. 그 길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최준식 위원장이 역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최준식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 투쟁을 이끌어온 조상수, 김애란 지도부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전 지도부의 성과를 이어받아 공공성 확대와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와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끌려가지 않고 공공운수노동자들이 주도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취임의 결의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 30만 시대에 걸맞는 논의구조와 의결구조 만들고 재정안정방안 만들 것이라며 “연대, 평등이 공공운수노조가 가야할 길이며 노동자의 궁극적인 목표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그세상 동지들과 만들어 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질적변화의 시기가 와 있다. 새로 만들어진 민주노총과 단결하고 결정된 투쟁은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야한다. 작은승리가 마지막 대전환의 큰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겠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투쟁의 결의로 전했다. 또한 “꽃을 주고 받을 사람이 감옥에 있어 이취임식을 못했다.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이영주 사무총장 구속해제는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전하며 아직도 옥중 투쟁을 하고 있는 한상균 전위원장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키려는 것에 대응하는 투쟁을 시작으로 촛불혁명을 학교로, 일터로, 삶으로 이어나가자며 “180도 바뀌지 않으면 혁명이 아니다. 그혁명, 대 변혁을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공공운수노조 전조합원의 투쟁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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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15:54:44
<![CDATA[임금인상 무력화 꼼수, 정부 대책 마련하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대학 사업장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인상 합의 무력화 꼼수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진행했다. 최근 연세대, 홍익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인상과 서경지부의 투쟁을 통한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아르바이트 채용을 강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

 

 

 

 

현재 서경지부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7780원, 경비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695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학 원청과 하청회사들은 급격한 시급 인상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되니 정년퇴직자 자리 비고용, 정년퇴직자 자리 저질일자리(단시간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에 일하던 청소노동자를 해고(고용승계 거부)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서경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자본의 꼼수에 단호히 대처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면담을 진행했다. 지부는 ‘임금인상 무력화 위한 인원감축 꼼수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투쟁결의대회’를 같은 날 15시 광화문 일자리 위원회 앞에서 진행하고 전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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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15:29:50
<![CDATA[의료연대본부 '과로사 법' 이용한 서울의료원 노사합의 규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료원과 제 1노조의 노동시간 연장 합의를 규탄하고 노동시간단축모델 편법적용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시행을 요구했다.

 

(서울의료원 단체협약 합의서)

 

서울의료원은 지난 12월 28일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거나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을 서면 합의한다.’며 일명 과로사법이라 불리는 무제한 연장근무를 제 1노조와 합의한 바 있다.

 

 

김경희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분회장은 “새서울의료원은 이미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은 인력이 부족하여 주말에 20시간씩 근무하고 있다”며 “사측과 기업노조의 이번 합의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 비판했다.

 

안병호 공공운수노조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연대 규탄 발언으로 “근로기준법 59조는 과로사법이라고 불리며 많은 질타를 받았고 폐기요구가 거세게 일었던 조항”이라며 3일이 넘도록 퇴근하지 못하고 잠도 못자며 일하는 영화산업 노동자들, 일 년에도 십여명 씩 과로사로 쓰러져 죽어가는 집배노동자들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조항을 악용한 과로 합의”라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에 따르면 서울시가 노동시간 단축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노동실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은 평균 일근무일당 2시간 35분의 초과근무(수당미지급)를 하고있었고 미사용연차가 11.6일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연차를 소진하며 노동강도와 이직률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력 충원 없는 연차 15개 강제 사용’등을 시행해 업무강도 강화와 실질임금 저하의 결과를 초래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는 “연차 사용으로 빈자리를 메꾸려 연장근무가 불가피 해졌다. 이것이 과로사 법인 59조를 악용한 연장근무 합의까지 이어졌다”며 “결국 서울시는 앞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연장근로를 조장 한 것”이라 일갈했다. 의료연대는 ▲인력 우선충원, ▲과로사법 59조 합의! 환자안전 위협하는 근기법 59조 장시간노동 합의 철회 ▲노동시간단축모델 편법적용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시행 ▲총책임자로서 서울의료원 노사합의 시정명령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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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14:32:22
<![CDATA[가스 민간직도입 주도한 사장 안돼, 가스공사지부 부적격 사장 저지투쟁]]>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가 부적격한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투쟁을 진행중이다. 당초 선임된 정승일 가스공사 사장은 과거 가스민간직도입을 추진했던 인사로 지부는 보수 정권 아래 줄곧 국민의 편이 아닌 에너지 재벌의 편에 서왔던 산업부 출신의 관료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정승일 사장 임명자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년, 대표적 불공정 거래인 직수입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입법 예고되었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직수입자간 국내 재판매 허용은 19대 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으로 2013년 입법 발의되었으나, 가스공사지부의 투쟁으로 민영화 우려와 대기업 특혜 제공이 이슈가 되어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 편익이 아닌 에너지 재벌의 이익만을 보장하려던 이러한 시도가 정승일 당시 에너지자원실장이 재직할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차 진행되기도 했다. 2016년의 시행령 개정은 법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우려했던 산업부의 우회적 입법 시도였으며, 국회법 제98조의2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한 기만적인 행위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부적격 임명자의 출근 저지 투쟁은 가스공공성을 사수하는 투쟁이기도 하다고 지부는 밝히고 있다. 가스공사지부 박희병 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 적폐 정권의 직수입 확대 정책과 기능 조정을 위해서 일하던 부적격자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의 투쟁을 통해 가스 공공성과 공사의 미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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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14:48:53
<![CDATA[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참담한 보건안전 실태 고발]]>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지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진행중인 가운데 조합원에 대한 안전보건설문을 진행한 결과 한국공항 하청 노동자들의 참담한 보건 안전 실태가 드러났다.

 

 

 

 

지난 1월 3일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총파업 현장에서 노조는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건강한노동세상과 함께 조합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 건강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147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 여성조합원이 83.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54.6세였으며, 평균 3년 9개월(편차는 10년 이상으로 매우 큼)을 현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유사한 전 직장을 포함한 근무경력이 평균 10년 11개월로 나타났다. 보건안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근무형태는 주간 고정이 63.7%, 교대근무가 24.4%였으며, 야간고정 근무도 5.9%로 조사되었다. 또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4시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9.7시간으로 나타났다. 87.8%가 하루 중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이 불규칙한 근무형태에 노출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질환은 근골격계질환(골병)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1%가 위장질환, 21.2%가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령의 조합원들이 자신의 근무형태나 노동조건으로 인한 통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못한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의 법적 사용자인 ㈜이케이맨파워가 사업주로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할(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위험이 사업주의 아무런 노력 없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파업 와중에 교육과 설문을 통해 이 상황 밝혀졌다는 점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월 8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케이맨파워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산업안전법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 이라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가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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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16:33:19
<![CDATA[산재사망 인정하라! 故 이기하 조합원 추모 결의대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4번 게이트 앞에서 장시간 노동, 과로사망 근절 故 이기하 조합원 추모 2차 결의대회 집회를 했다. 참가자들은 고인에 대한 산재사망을 인정할 것과 유족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故이기하 조합원은 한국공항(주) 소속의 지상조업체 노동자로 지난달 12월 13일 출근한지 30분만에 현장에서 쓰러져서 사망했다. 고인의 부검을 진행한 의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날씨 영향을 사인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노조는 ▲한국공항(주)의 공식적인 사과 ▲산업재해인정과 산재신청처리협조 ▲재발방지 대책 수립(노동시간 규제, 휴가사용 보장, 주5일제 근무 전명시행, 인력충원, 휴게공간 마련) ▲고인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유족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여는 발언에서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었던 사람으로 책임감이 크다”며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6만 노동자 모두를 포함해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투쟁해야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또, “고 이기하 조합원의 죽음은 무제한 연장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비롯한 정부와 자본의 살인”이라 말했다.

 

 

“고인의 죽음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아픔입니다”

-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김태일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존재 자체가 투쟁인 하청노동자인 우리에게 고인의 죽음은 똑같은 아픔”이라며 “사람을 비행기 스케쥴표에 박혀있는 톱니 하나로 생각하는것에 분노한다”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산재인정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을 밝혔다.

 

 

“황금개는 있어도 황금 노동자는 없는걸 보니

노동자는 개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김철호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지부장은 고인의 죽음을 “제대로 쉬어 본 적 없이 일만 하다 ‘영원한 휴식’을 맞이했다”며 “과로가 소리없이 도둑처럼 생명을 뺏었다”며 분개했다.

 

실제 고인은 한 달에 12시간 이상 근무한 횟수가 9회, 1일 근무 종료 후 연속휴게 10시간 미보장 근무가 8회에 이른다. 유족에 따르면 1조 7인 작업에서 현재 5인으로 인력을 줄이면서 “힘들어서 일을 그만둬야 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다고 한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 전원 고인의 영정 앞에 분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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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14:13:35
<![CDATA[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어떻게 볼 것인가]]>

 

2018년, 청소노동자들은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에 따른 투쟁으로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사측이 해고와 근로시간 단축,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채용을 밀어 붙였기 때문이다. 특히 홍익대, 고려대, 연세대는 적립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학교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지급을 축소하기 위해 갖은 꼼수를 써왔다. 이는 7,530원으로 인상율이 16.4%로 역대 네 번째 인상이라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진행돼 왔던 것이다. 현재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 청소노동자들은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정근수당을 삭감 받아야 했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 각종 수당을 슬그머니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꼼수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홍익대학교가 용역업체가 바뀌는 틈을 타 미화 노동자 인원을 감축하면서 다시 한번 홍익대가 한국의 대표 악질 사업장 임을 증명했다. 홍익대의 새로운 미화 용역업체인 대주HR(주)가 새해 1월 1일부터 청소노동자 7명에 대해 고용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서경지부는 기존 노동자들이 해고된 자리에 근로학생이나 아르바이트를 활용하여 부족인력을 보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한겨울에 7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해고될 위기에 몰렸고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자하는 사용자 측의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홍익대 뿐만 아니라 현재 연세대, 고려대, 울산대, 서울신문사에서 벌어진 사태는 기존의 최저임금 지급 축소 꼼수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사용자측의 조직적 반발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1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용불안이 가장 우려되는 직종으로 청소노동자, 경비원을 특별히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이 되자마자 홍익대 사례처럼, 사립대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임금인상을 빌미로 청소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 등 고용불안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대표 업종은 또 있다. 최근 처우개선비가 삭감된 요양보호사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고시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 삭감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가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처우개선비 지급여부를 기관 자율에 맡긴 까닭이다. 사실상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삭감되도록 정부가 방치한 것으로 최저임금 지급 축소를 위해 사용자들이 벌인 꼼수와 다를 바 없다. 정부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실효가 의심되거나 진심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둘 모두이다. 정부는 열악한 업종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삭감을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을 이유로 진행된 해고와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은 당장 중단시키고 고용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긴급 근로감독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통해 사용자들의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시도를 근절시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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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10: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