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소식마당-주요소식]]> ko 2018-09-22 오전 5:27:47 2322 <![CDATA[KT용역업체 통신노동자 심각한 노동실태 드러나]]>

KT용역업체 통신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발표

 

 

 

|| 시중노임단가의 30.6% 수준의 저임금, 12시간 장시간 노동 심각한 노동조건 드러나

|| 잦은 사망사고에도 불구 안전장비도 개인이 사서 일하는 현장 비일비재


 

 

 

공공운수노조는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T용역업체 통신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심상정 의원과 함께 개최했다.

 

 

진기영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 토론회를 위해 조합원들은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오셨다. 그만큼 절박한 토론인데 고용노동부는 장관청문회를 핑계로, 과기정통부는 자기 부처의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 노동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투쟁하는 노동조합이 되자”며 참가한 조합원들께 감사인사를 했다.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 본부장은 “역사적인 날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제목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를 알 수 있다. 상용으로 노동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오늘 참여하지 않은 노동부에 대해서는 당차원에서 불러서 내용과 계획에 대해 꼭 듣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KT 용역업체 실태조사를 진행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세진 연구원은 “KT 용역업체 통신노동자들은 오랜 경력과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노임단가의 30.6% 수준의 저임금, 약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1년에 80% 이상 노동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가입, 미지급 상태다”라고 밝혔다. 일용직 신분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원하는 고용형태 선호가 정규직보다 일용직과 일당제가 높다고 나온 이유는, 계절별로 일의 빈도가 다르고 일을 따라서 옮겨 다니는 업무 특성에서 급여 삭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 분석했다. 노동자들은 연차나 병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으며,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조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황충연 KT상용직지부 사무장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근로계약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데, 노동조합을 만든 후에는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배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12개월 일했지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만 일한 것으로 서류조작을 한다고 했다. 최근 3년간 11명 감전, 추락, 맨홀 등에서 사망사고가 났지만 안전장비도 개인이 사서 일하는 현장이 비일비재하다며, 알아주는 이 없고, 싸워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발언 중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다. 정규직노동자들이 있는 KT지부(KT새노조) 오주헌 지부장은 KT의 외주화는 저임금·장시간, 부당노동행위, 위험의 외주화라고 정의한 후, KT계열사와 협력사들은 자체 수익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KT본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은 현장에 찾아온 노동자들에게 들은 것을 정리하면 KT 협력업체의 노동환경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노동인권의 사각지대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직장갑질의 최고봉이라 했다. 가장 비참한 사고는 추락 ·감전과 일하다 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우리 이야기더라며 대안으로 단기적으로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 ·안전보건공단 찾아가서 상담하고 산재신청을 하라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여는 이다솜 노무사는 다양한 노동조합 탄압의 사례들이 있지만, 사용자들이 용역업찰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원청(KT)에서 노동조합원(간부)이 많으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얘기하며, 노동자들의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있기에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토론에서는 명절 선물로 받은 썩은 사과얘기가 나왔다. 황충연 사무국장은 소장이 보낸 사과를 받고, “좋은 사과는 아니네 싸구려 사왔네” 하면서 차량에 넣어두고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저녁시간에 단체 카톡방에 썩은 사진이 올라오면서 확인했다. 모두가 “나두” “나두” “내것도”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사측에 항의하는 하는 과정에서사장이 “니 모가지를 쳐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감금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영훈 본부장은 토론회 마지막 발언으로 “살라고 일하는 것이지 일하려고 사는게 아닌데 사회 모순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된다. 포스코, KT 국민기업이라고 하지만 악랄한 노동탄압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산재로 사망한 동료에게 무책임한 회사에 대항하면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마음에서 노동조합이 시작되었다. 노조의 역할이 크다. 국감 정기국회에서 문제 최대한 제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좌장인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차별보다 더 서러운 게 명절 선물과 떡값 차별이다. 썩은 사과는 용납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이번 결과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정, 열악한 노동환경, 빈번한 사고 등의 문제로 인해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낮은 상태가 들어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시업무에 대한 직고용이 답이라고 정리발언을 했다.

 

 

 


]]>
2018-09-20 15:08:45
<![CDATA[20만 돌파 공모사업 ‘천하제일 자랑대회’ 화제만발]]>

20만 돌파 공모사업 ‘천하제일 자랑대회’ 화제만발

 

 

 

|| 20만 돌파 기념 토론회, 간담회, 공모사업, 굿즈 제작 등 연일 화제

|| 천하제일자랑대회 10월 12일까지 공모, 센스만점 참가작들 쏟아져


 

공공운수노조 총 조합원수가 203,881명으로 20만 명을 훌쩍 넘어 명실상부 국내 최대노조이자 공공부문 대표노조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20만 돌파 기념사업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29일 ‘공공운수노조 20만 시대 조직화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어 그 동안 노조의 전략 조직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과제를 도출해 30만 시대를 준비하는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관련기사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0만 시대는 어떻게 가능했나?

또한 중집사업장 및 지역별 간담회 및 교육을 진행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8월 28일에 열린 조직성과와 과제 토론회, 현장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 8월 14일에 열린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회 간담회.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교육을 진행중이다.

 

 

 

조합원들의 깨알같은 노조자랑 ‘천하제일자랑대회’ 화제만발

 

국내 노조 최초로 20만 돌파. 국내 최대노조이자 공공부문 대표노조인 공공운수노조의 상징성을 드러내고 위상을 알린다는 취지아래 각종 응모사업도 벌이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천하제일’의 애정을 자랑하는 취지에 맞게 다양한 참가작들이 쏟아지고 있다.

 

 

 

▲ 현장에 배포된 천하제일자랑대회 포스터들. 참여욕구를 자극한다. 학이라도 접자.

 

 

 

조합원들이 직접 만든 영상과 직접 촬영한 사진을 포함해 노조에 대한 한 마디, 직접 작성한 기사 등 다양한 종류의 자랑거리들이 노조로 모이고 있다. 특히 이번 응모사업의 분위기가 이례적으로 밝고 유쾌하게 준비되는 가운데 SNS등을 통해 공모사업을 접한 일반 시민, 대학생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아래는 6행사 참가작 중 무작위 3편을 골라봤다.

 

 


 

공 : 공정한 사회, 살맛나는 직장을 원했지만
공 : 공정하긴 커녕 힘들기만 하시죠??
운 : 운이 없다고 본인 탓하지 마시고,
수 : 수없이 고민했다면 이제 그만!!
노 : 노조에 가입하세요~!
조 : 조금도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늘 열려있는 공공운수노조로 오세요!!

 

 

공 : 공운수노조는
공 : 공공영역 모든 노동자들의
운 : 운명같은 조직입니다.
수 : 수 많은
노 : 동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 : 조건 그 자체! 여러분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세요♡

 

 

공 : 공공운수노조! 들어보셨나요? 우리 노조는
공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싸웁니다.
운 : 운을 바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건가요?
수 : 수도없이 외치고 움직여야 합니다.
노 : 노(no)라는 답변에도 좌절하지않고 계속 나아갑시다.
조 : 조급해하지말고 한 발 한 발 내딛다보면 우리의 목표가 어느새 눈앞에!!자!! 지금 바로 go go go!!!

 

 

※ 시상 결과와는 상관없습니다!

 

 


 


▲ 노조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 일반 시민들, 대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실화임)

 

 

 

수많은 참가작들 중 아쉽게도 아직까지 학과 거북이를 접은 참가자는 없는 상황이다. 천하제일 자랑대회는 10월 12일까지 응모를 받을 예정이다. 아직까지 응모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휴대폰을 들어 자랑하고 싶은 노조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전송하시라. 참가자 전원에게 공공운수노조의 역대급 센스 굿즈(에코백, 텀블러, 버튼 5종셋트, 파우치, 공책 등 무궁무진 ㄷㄷ)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니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국내노조 최초 20만 돌파! 30만 공공운수노조 기원

공공운수노조배 천하제일 자랑대회

 

기간 : 2018년 9월 3일(월)~10월 12일(금)

부문 : 20만 공공운수노조를 자랑할 모든 창작물. 
        공공운수노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6행시, 사진/동영상/만화, 일러스트, 캘리그라피/서예, 기타 아무거나

자격 : 공공운수노조를 애정하는 분이면 누구나(개인,단체)

접수 : kptutop@gmail.com, 010-2745-0082(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시상 : 대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5인/팀) 20만원, 참가상(노조굿즈)

 

 


]]>
2018-09-20 11:35:4
<![CDATA[조합원들의 SNS 관심사 (9/13 ~ 9/19)]]>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지부 홍상은 조합원의 인터뷰를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자체 제작 영상

- 5,153명에 도달

- 장시간 근무에 발이 너무 아파 실내화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2만원의 비용을 내고 진단서를 끊어오라는 사측

-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애환과 노동조합에 대한 희망이 함께 담긴 인터뷰 영상입니다

- 이번 주 조합원들은 발이 너무 아프다는 홍상은 조합원의 말에 공감과 응원을 보냈습니다. 10월 2일 공항 노동자들을 응원하러 인천공항으로 갑시다~

 

 

 

 

 

2. 보건의료노조의 노사정TF 합의를 비판하는 공공운수노조의 성명

- 2,487명에 도달

- 보건의료노조의 9/10 공공병원 노사정TF에서 합의한 정규직전환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 민주노총 내 많은 비정규단위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차별과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 노조는 정부의 직무급 확대를 위한 산별노조 각개격파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결정을 위반하는것이기도 한 이런 합의를 보건의료노조는 대체 왜 한 것일까요?

- 비정규노동자들의 연대 전선에 찬물을 끼얹은 이번 사태를 비판하는 노조의 성명서에 많은 조합원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3. 민주한국공항지부 서우석 조합원의 인터뷰가 담긴 공공운수노조의 자체제작 영상

- 2,210명에 도달

- 아시아나 지상직 노동자의 인터뷰에 이은 두번째 민주한국공항지부 서우석조합원의 인터뷰입니다.

- 사람이 아닌 비행스케쥴에 맞춰진 항공화물 상하차 노동자의 속풀이 한풀이, 10월 2일 인천공항에서 전대미문의 해장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4.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마지막 문화제와 복직 보고대회를 알리는 웹 포스터

- 2,025명에 도달

- 너무 늦었고 너무 많은 동지들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직소식이 반갑고 버텨준 동지들이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5. 에헤라디아 천하제일자랑대회 추석맞이 웹 포스터

- 1,959명에 도달

- 한국적 아름다움을 물씬 느끼게 하는 천하제일자랑대회 웹자보입니다

- 수 많은 참가작들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얼쑤~!

 


]]>
2018-09-20 11:10:24
<![CDATA[[Q&A] 퇴근후 저녁식사하러 가다 난 사고, 산재인가요?]]>

[Q&A] 퇴근후 저녁식사하러 가다 난 사고, 산재인가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2018. 1. 1.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출퇴근길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출퇴근 도중 일탈 또는 중단이 있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Q&A에서는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출퇴근 도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나요?

A. 원칙적으로 경로의 일탈·중단이 발생하면 그이후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행위가 통상적인 경로 상에서 30분 내외로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커피등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등)인 경우는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Q2. 일탈·중단의 예외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처는 어디입니까?

A. 슈퍼, 마트, 시장 등 판매처는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대형아울렛 매장과 같은 곳은 통상 일상생활용품을 파는 곳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곳을 방문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용품 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거리, 소요시간, 구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이 일상생활용품 구입인지 명확한 경우에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퇴근 중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합니까?

A. 식사, 이·미용, 목욕 등의 경우 업무특성상 필요성 여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식당이 없어 식사를 못한 상태에서 야근을 하고 귀가 중 부득이 저녁식사를 하는 행위는 일탈·중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출퇴근 중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통상의 경로상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30분 내외) 동안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맛집을 찾아가거나 음주를 하는 등의 행위는 사적행위로 인하여 출퇴근 행위가 중단된 경우로서 일탈·중단에 해당하여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공운수법률원은 변호사 7명, 노무사 4명, 송무담당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연맹 및 금속법률원 등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법률원은 2002년 이후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사건에 대부분 대응해왔으며 연간 500~600건에 이르는 노동사건(전체 기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담, 자문, 교육사업, 단체교섭 및 협약 지원, 의견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8-09-19 14:28:46
<![CDATA[4차 순회투쟁 잡월드, 이제 9.28로 간다]]>

4차 순회투쟁 잡월드, 이제 9.28로 간다

 

 

 

|| 9월 18일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 순회투쟁 한국잡월드 앞에서 열려

|| 9.28 총력 결의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순회투쟁,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쟁점 사업장 4차 순회 투쟁이 9월 18일 한국잡월드 앞에서 열렸다. 8월 13일 태안화력 앞 1차 투쟁을 시작으로 한국마사회와 가스공사에 이어 잡월드 투쟁을 마지막으로 9.28 공공운수노조 총력결의대회와 파업 만을 앞두고 순회투쟁을 마무리했다.

 

 

 

 

 

 

순회 투쟁한 각 사업장들은 문재인 정부 1년, 말 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실체를 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전화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묻지마 자회사 전환 추진, 노사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 추진 등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장의 모든 문제들이 망라된 사업장 들이다. 특히 4차 순회투쟁 결의대회를 가진 한국잡월드는 직업교육기관인 잡월드의 핵심 업무인 직업체험 강사 업무를 자회사로 넘기려고 하고 있어 일방적인 자회사 추진의 대표적인 문제 사업장이라 할 수 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아이들에게 직업의 다양성을 교육하고 미래의 직업을 체험하게 해주는 강사가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문제를 그대로 가진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미래는 없다며 잡월드 사측의 자회사 강요를 규탄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잡월드 조합원 사실 상 전원이 참여해 현장의 분노를 보여줬다. 조합원들이 준비한 ‘진짜 사장이 나와라’ 몸짓은 참가대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또한 한국잡월드분회의 요구가 담긴 현수막을 무대에 걸어 9월 28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투쟁을 선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매월 진행하는 서울지역본부 연대의 날을 이날 진행하고 잡월드 투쟁을 응원하는 밥차를 준비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연대의 정과 식사를 함께 나눴다.

 

 


]]>
2018-09-19 10:01:9
<![CDATA[항공운송산업 필수유지업무 당장 폐기하라]]>

항공운송산업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당장 폐기하라

 

 

 

|| 9월 17일, 항공·공항 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개최

||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공항 항공 노동자들 필수유지업무 폐기 촉구


 

*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서 원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항공·공항 노동자들이 항공운수산업 분야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폐기를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확대할 것을 결의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항공·공항 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항공·공항 노동자들은 “항공재벌들의 불법, 갑잘 전횡을 뿌리 뽑기 위해, 그리고 항공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와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항공운수산업의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지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항공 산업의 노동자들은 쟁의권을 박탈당해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원의 노동조건은 악화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필요인력은 현장을 떠났고, 이윤놀음에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며 “견제장치가 없는 항공재벌들이 갑질의 바탕에는 위헌적이고 과도한 쟁의권 제한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이 항공 산업 전반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민간항공과 공항운영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며 “ILO는 항공분야에서 쟁의권 제한은 ‘항공교통관제에 국한’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양대항공사는 완전히 오너일가 개인 소유였음이 확인됐지만 아무도 단죄되지 않았다. 이런 사태가 반복될까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법갑질 양산이 계속된다. 위헌적 파업권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8-09-18 17:49:11
<![CDATA[2공3공 페스티발, 청년의 재발견 #1]]>

2공3공 페스티발, 청년의 재발견 _#1

 

 

 

 

|| 공공운수노조 청년사업 도약대 ‘2공3공 페스티발’ 1박 2일로 열려

|| DMZ 평화기행, 청년이 노동조합을 말하는 할많하TALK, 대동놀이까지 청년 조합원 100여명 참가


 

 

 

 

공공운수노조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이들을 보라. 노조의 청년사업을 정리하고 이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도약대가 될 2공3공 페스티발이 청년 조합원 100여명의 참여로 성황리에 열렸다. 철도노조, 철도시설공단노조, 한국가스기술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영진위노조, 대학원생노조지부, 가스공사비정규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저작권보호원지부, 민주유플러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지부, 건강보험공단노조 등에서 20대에서 30대까지 청년간부 들이 참여해 노동조합의 이름을 건 활동에서 쉽게 보기 힘든 활발한 참여와 유쾌함 속에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행사의 준비부터 기획까지 2, 30대 청년 사무처와 현장 간부가 기획팀을 별도로 꾸려 준비해 명실상부한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의 사업이 됐다. 다가올 평화시대 청년 노동자들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평화기행, 노조에 대해 할말은 하겠다는 청년들의 선언 ‘할많하TALK’ 토론, 그리고 넘치는 체력을 바탕으로 한 대동놀이까지의 첫 날 일정과 2일차 플래시몹 촬영, 한탄강 레프팅까지 1박 2일의 일정이 진행됐다.

 

 

다시, 공공운수노조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스크롤을 내려보길 바란다.

 


 

▲ 1일차 08:30, 선발로 출발할 청년 조합원들이 하나둘 용산 철도노조로 모이기 시작했다. 기획팀과 참가자 모두 2, 30대다.

 

 

 

▲ 1일차 09:00, 어색어색한 소개시간,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12시간 후 광란의(?) 대동놀이를 하게된다.

 

 

 

▲ 1일차 09:30, 드디어 버스 탑승! 선발 출발은 버스 두대가 함께 한다. 총 3대 버스 100여명이 페스티발에 참가했다.

 

 

 

▲ 1일차 10:30, 버스안에서는 기행하게 될 DMZ와 철원지역의 역사가 담긴 교육자료로 사전 교육이 진행됐다. (무의식에 직접 작용하는 수면교육)

 

 

 

▲ 1일차 13:00, 철원 현지 가이드의 목소리로 듣는 비무장 지대의 한국사, 생각보다 재밌다.

 

 

 

▲ 1일차 14:00, 첫 기행지 철원 지역의 주상절리를 감상할 수 있는 송대소로 이동하고 있다.

 

 

 

▲  1일차 14:10, 절경 앞에 인증샷은 필수!

 

 

 

▲  1일차 14:30, 드디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들어간다. 헌병 초소를 지나고 있다.

 

 

 

▲  1일차 14:50, 모노레일을 타고 평화 전망대로 향하고 있다.

 

 

 

▲  1일차 15:00, 두번째 기행지인 평화전망대. 반공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장소지만 오늘은 평화를 염원하는 청년노동자들이 접수한다!

 

 

 

▲  1일차 15:20, 북녁땅을 바라보며 잠시간 감상에 젖다

 

 

 

▲  1일차 15:30, 단체 인증샷!

 

 

 

▲  1일차 16:00, 세번째 기행지, 월정리역

 

 

 

▲  1일차 16:10, 철마는 달리고 싶었고 청년 노동자는 들꽃 한송이에 멈춰앉았다.

 

 

 

▲  1일차 16:30, 드디어 도착한 철원 노동당사, 노동자역사 한내의 설명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괘적을 쫓고 있다.

 

 

 

▲  1일차 19:00, 저녁식사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노조편을 위해 모여앉은 청년노동자들.

 

 

 

▲  1일차 20:00, 청년노동자들이 보는 노동조합, 그리고 우리가 활동할 노동조합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 상상도 못한 치열함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  1일차 20:30,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들, 정녕 이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을 사수한 사람들이란 말인가? 지치지 않는 청년들.

 

 

 

▲  1일차 20:50, 노동조합에 대해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고 심각하게 메모중인 노조 김현상 부위원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다는 각오.

 

 

 

▲  1일차 21:00, 각자의 조에서 정리된 토론 결과를 다른 조 청년 노동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가장 맘에드는 토론결과에 투표를 했다.

 

 

 

▲  1일차 21:30, 다른 이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박람회장을 방불케하는 토론결과 발표 시간. 

 

 

 

▲  1일차 21:50, 최고의 지지를 받은 토론 조에 상품이 수여됐다.

 

 

 

 

▲  1일차 22:00, 드디어 기다리던 대동놀이시간. 다양한 퀴즈와 게임, 즉석 공연 등으로 화려하게 1일차 여정을 마무리!

 

 

 

 

 

2일차 소식과 인증샷 콘테스트 등 추후 공개됩니다~!


]]>
2018-09-16 11:31:3
<![CDATA[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위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 만나다]]>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위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 만나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당대표 면담을 9월 13일 가졌다. 노조는 최준식 위원장과 이학성 해복특위장, 곽노충 조직쟁의국장, 김봉님 해고자복직투쟁 담당 국장이 함께 참석했고,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를 비롯하여 이병렬 부대표와 보좌진, 당직자가 참석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과 사용자의 노조탄압으로 해고된 63명의 노동자가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근 공공부문 사업장의 경우 해고자 복직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 철도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고자가 복직 됐지만, 동아대병원의 경우 노조 죽이기 전문 컨설팅이 개입한 사업장으로 아직까지 노사간 해고자 복직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서울상공회의소도 박용성회장이 해고자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사업장별 현황을 거론하며 올해 초부터 사업장과 국회 앞에서 복직 투쟁 중인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이정미 대표는 국립오페라합창단의 현황을 잘 알고 있고, 박용성 회장이 사용자 단체 법안 관련하여 국회에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을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민주유플러스노조 해고자이기도한 이학성 공공운수노조 해고자복직특위원장은 엘지유플러스 회장이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10년 넘게 싸우고 있다며 해고노동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동존중은 노동3권 보장과 해고노동자들이 원직복직되는 것이며, 해고자 복직은 적폐청산의 첫 걸음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해고자복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기에 노동부 장관 청문회때 해고자문제 해결을 주문해 줄 것과 국정감사 시에도 해고노동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며 면담을 마무리 했다.

 


]]>
2018-09-13 20:57:55
<![CDATA[조합원들의 SNS 관심사 (9/6 ~ 9/12)]]>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민주노총의 '오지랖', 우리는 그것을 연대라고 부릅니다.

- 7,149명에 도달

- 인천퀴어퍼레이드를 향한 혐오주의자들의 폭력사태와 그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언론화된 후에 오고간 어느 트위터유저와 민주노총의 대화입니다.

- 오랜만에 보는 민주노총의 사이다 대응이 이번 주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 저열한 폭력에 대한 점잖지만 통렬한 반론이 조합원들에게 뿌듯한 기분이 들게 만들었네요

 

 

 

 

 

 

2. 명절에 가장 힘든 우정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다룬 공공운수노조의 기사

- 2,993명에 도달

- 추석이 바로 앞에 다가온 지금 우정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돌아보는 노조의 기사에 많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표했습니다.

- 열악한 사업장을 다룬 기사일 수록 실제 도달률이 떨어지는 SNS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두번째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 우정노동자들의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3. 시청점거 농성중인 전주 택시 노동자의 병원 이송 소식을 다룬 참세상의 기사

- 2,950명에 도달

- 농성투쟁 중이던 송민섭 동지의 병원 후송 소식에 공공운수 조합원들이 많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 법에도 규정된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요구하는 택시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에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4. 문체부 집단교섭을 거부하고 개별 교섭을 고수하는 도종환 장관에 대한 도종환시인의 반박?

- 2,187명에 도달

- 문체부가 사용자라는 노동위원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문체부의 문제에 대해 도종환 장관이 시인시절 썼던 시귀를 통해 비판하는 공공운수노조의 카드뉴스입니다.

- 담쟁이처럼 문체부의 벽을 넘으려는 노동자들의 그림자 투쟁에 도종환 장관은 자신의 일정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대응했네요-_-

 

 

 

 

 

5. 조합원 20만 돌파를 자축하는 공공운수노조의 공모사업 공식 포스터

- 2,184명에 도달

- 천하제일 자랑대회에 조합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공공운수노조의 유머러스한 공모사업 포스터에 많은 분들이 엄지척!

 

 

 

 

 

6. 보육지부의 1일 보육노동 체험행사 참가기가 담긴 베이비뉴스의 기사

- 1,967명에 도달

- 아동학대와 근무태만 딱지가 붙은 베이비뉴스 기자님의 표정이 웃프네요.

- 아이들을 돌보면서 휴게시간도 가지라는 기만적인 정책을 폭로하는 보육지부의 대시민 퍼포먼스가 이번 주 마지막 대박 게시물이었습니다.

 

 


]]>
2018-09-13 15:38:2
<![CDATA[3차 순회투쟁, 가스공사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하자]]>

3차 순회투쟁, 가스공사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하자

 

 

 

|| 쟁점사업장 3번째 순회투쟁, 가스공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투쟁으로 돌파한다.


 

▲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을 가득 채운 공공운수 노동자들. "가스공사 직접고용 쟁취하자!"

 

 

 

가스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결의대회가 9월 11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앞에서 열렸다. 9.23 파업 및 공공운수노조 1차 총력투쟁을 앞두고 열리고 있는 쟁점 사업장 순회 투쟁의 일환으로 한국마사회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등 쟁점 사업장 들과 공공운수노조 지역 단위들이 함께 이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발전비정규연대와 한국마사회지부에 이은 3차 순회투쟁이다.

 

 

 

▲ 정규직전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국 해고까지 당한 김천시청 통합관제센터 분회 조합원들

 

 

 

▲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조합원 동지들의 흥겨운 공연

 

 

 

▲ 정규직 전환 쟁점사업장 대표자들의 발언.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잡월드분회, 한국마사회지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정규직 전환 쟁점 사업장 문제와 껍데기 뿐인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 역시 결의대회의 하일라이트는 투쟁기금 전달식

 

 

 


]]>
2018-09-12 10:50:51
<![CDATA[서울교통공사 위원장 단식 장기화, 서울시장 결단 촉구]]>

서울교통공사 위원장 단식 장기화, 서울시장 결단 촉구

 

 

 

 

|| 9월 11일 현재 단식 23일 경과, 무인화 정책 폐기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목숨건 투쟁

|| 시민사회, 원로 연대와지지, 동조단식 등 이어져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윤병범 위원장의 단식이 23일차를 넘기고 있다. 윤병범 위원장은 장기화된 서울시와의 노사관계 악화를 가져온 일방적인 무인화 추진 폐기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월 20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가져간 김태호 사장의 퇴진과 무인화 정책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있는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윤병범 위원장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들의 연대와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사회원로,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과 박래군 인권활동가, 각계 사회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등 원로 24명과 134개 단체가 동참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인화 정책 폐기와 노사관계 해결 결단을 촉구했디.

 

 

 

 

 

 

 

9월 10일 부터는 서울시를 같은 사용자로 둔 노동조합들이 동조단식을 결의하고 나섰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인 운전 추진을 중단시키고 노동존중의 가치를 내건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노사관계 파탄을 바로잡게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을 강행하고 있는 윤병범 위원장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투쟁에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
2018-09-11 16:22:58
<![CDATA[KT상용직지부 KT외선선로 업무 역사상 최초 파업]]>

KT상용직지부 KT외선선로 업무 역사상 최초 파업

 

 

 

|| KT상용직지부 대전지회, 출퇴근 선전전, 결의대회와 경고파업 진행

|| 시중노임단가에 크게 못미치는 노동조건과 각종 노동탄압 투쟁으로 돌파한다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의 각 지역지회가 해당 지역 용역업체들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회가 지난 8월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KT외선선로 업무로는 사상 최초의 파업투쟁이다. KT 협력업체 대부분이 20~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T원청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거나 다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용역업체들은 각종 부당노동행위 와 교섭 해태, 교섭에서 노조 단체협약의 수용불가입장을 고수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전북도의회 내 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진행된 KT용역업체통신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는 KT용역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쏟아져나왔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공시된 시중노임단가는 257,995원이나 전북 KT용역업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5만 1천원으로 나타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자 동의 없는 무급 연장근로, 퇴직금 미지급,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드러났다. 또한 상시적인 고용 불안,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골절이나 수술 등 업무상 사고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 그러나 KT용역업체는 사고방지 및 질병예방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치료비지원 등의 사업주 의무를 회피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전반적인 노동부 특별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지회는 2월부터 노조가입사실을 통보하고 교섭을 요구했다. 세 차례에 걸친 교섭 요구 끝에 3월 16일 처음으로 교섭이 진행됐으나 이후에도 교섭을 수차례 연기하고 시간끌기를 통해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했다. 단체교섭안과 임금협약안에 대해 진전 된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6월 충남지방노동위에서 중재신청이 진행되자 사측은 필수공익사업을 걸어 필수공익사업 20%의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을 제약하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7월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한 대전지회는 8월 2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

 

 

현재 대전지회는 대전 KT둔산지사 앞에서 매일 아침 선전전, 오휴 결의대회를 통해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잇고, KT상용직지부 전국 지회의 조합원들이 결의대회에 함께 하고 있다. KT외선선로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통신공공성을 위한 첫 파업을 사수하고 있는 KT상용직지부 동지들의 투쟁에 연대와 관심이 필요하다.


]]>
2018-09-10 11:18:18
<![CDATA[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2018-09-10 09:59:11
<![CDATA[보육지부, 대학로 버스킹 ‘우리의 휴식은 가짜 휴식이다’]]>

보육지부, 대학로 버스킹 ‘우리의 휴식은 가짜 휴식이다’

 

 

 

 

|| 9/8 가짜 휴게시간 버스킹과 1일 보육 체험행사 시민들의 관심속에 진행

|| 가짜 휴게시간이 상징하는 보육실태, 보육교사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보육은 더 이상 안돼 한 목소리


 

▲ 체험장은 보육 체험 참가자들과 그들의 멘탈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로 붐볐다

 

 

 

▲ '아이들이 잘때 선생님도 쉬세요'라는 말에 담긴 보육 노동자들의 현실 

 

 

 

공공운수노조 보육1,2 지부는 9월 8일 대학로 일대에서 보육교사 가짜 휴게시간 버스킹 행사를 갖고 보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장과 탈편법 휴게시간 강요 사례를 알렸다. 이와 함께 지부는 영유아를 돌보면서 휴게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발상인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어린이집 체험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과 보육관련 언론 기자등이 참여하는 보육노동자 1일 체험 행사를 가졌다.

 

 

 

 

▲ 이 서류들은 보육교사가 보육노동과 별개로 매일 작성해야하는 업무들.

 

 

 

 

▲ 자신들을 보육교사라 밝힌 시민들이 행사 취지를 듣고 조직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아가고 있다.

 

 

 

 

잠깐 동안의 보육체험으로도 녹초가 된 시민과 기자들은 이른바 ‘멘붕’상태에 도달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는 시간이나 식사시간에 휴식을 하라는 말은 그자체로 넌센스 이면서 교사에겐 연장노동강요, 영유아에게는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었다. 십여분의 보육교사 체험만으로도 체험자들의 옷에는 ‘아동학대’, ‘근무태만’등의 지적사항이 적힌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었다. 아이들과 계속 대화하지 않으면 ‘근무태만’, 다른 아이들을 봐주느라 혼자 있는 아이가 생기면 ‘아동학대’가 된다. 오늘 하루 원장역할을 한 보육지부 간부들은 평소에 보육교사를 평가하는 잦대 그대로 지적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해 ‘웃픈’현실을 참여자들과 나누었다. 이러한 보육현장의 열악함과 우리 아이들이 좋은 보육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마음 사이의 거리가 오늘 대학로를 지나는 시민들에게는 작은 충격으로 전달됐다.

 

 

 

▲ 아이가 둘이라는 이 참가자는 순식간에 자신의 몸에 붙은 지적사항에 당황해 하며 30분 만에 살려달라고 외치고 말았다(실화)

 

 

 

▲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이 사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

 

 

 

▲ 오늘 하루 원장 역할을 한 이현림 지부장, 참가자들은 오늘 하루의 스티커 지만 보육교사들은 매일의 상처다

 

 

 

체험행사 후 보육교사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버스킹 행사가 이어졌다. 개정된 근기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보육노동자들의 증언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행사 시간의 한계로 발언신청한 보육교사들이 모두 발언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발언신청이 쇄도했다. 자신들이 겪은 가짜 휴게시간을 서로의 발언으로 확인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보육교사들의 휴식이 현실적으로 보장되려면 인력 증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가자들은 “하루 최대 12시간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인력충원이 없다면 보육교사들은 계속 ‘가짜 휴게시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보육교사들의 노동강도가 가장 센 점심시간에 가장 많은 교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2교대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육교사의 노동권이 곧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자명한 사실은 이제 보육교사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온 그간의 보육노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변화와 처우개선으로 증명돼야한다.

 

 

모든 아이가 모든 이의 아이라면 보육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
2018-09-08 23:52:58
<![CDATA[우정노동자들의 추석명절 증후군을 아십니까?]]>

 

"추석명절에 80시간 100시간 일해도 주52시간만 인정된다. 택배 물량 많은 추석명절 기간엔 초과근무하고, 물량 적을 때 근무시간 줄이는 탄력근무제 때문이다. 우정노동자들은 추석명절이 다가오면 걱정돼서 잠도 잘 못 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위원장 최승묵, 이하 집배노조)은 정규인력 충원! 토요택배 완전 폐지! 기획추진단 권고안 즉각 수용! 우정사업본부 규탄 결의대회를 98() 오후 5시 광화문우체국앞에서 개최했다.

 

집배노조는 과중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근무 중 사고, 뇌출혈, 심금경색 등으로 매년 20여명의 집배원이 사망한다며 올해 역시 돌연사, 안전사고사, 자살이 연달아 발생한다고 했다. 특히, 인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토요근무 강요, 꼼수 52시간 적용을 규탄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7월 토요근무 폐지를 발표한 뒤 비정규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받아서 정규직집배원에게만 토요근무 돌린다""토요택배 유지한 채 토요근무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올해 초 우정사업본부는 한 주는 월~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 주는 화~토요일까지 일하는 방식으로 토요택배 유지하다가 최근 정규직 집배원에게 토요택배를 떠넘기는 꼼수 52시간 적용한다.

     

임비상 집배노조 평택지부장은 "인력이 충분치 않아 주52시간 적용 안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신규입사자들이 일이 힘들다며 퇴사한다 불평만 한다. 비정규직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신규입사자들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며 다가오는 추석명절기간을 걱정했다.

 

 

 

 

토요택배 폐지, 인력충원 등 기획추진단 권고안 거부하는 우정사업본부

 

2017년 과도한 불량으로 일요일에 출근했다 사망한 사건, 일방적 근무지 변경을 비관하여 분신한 사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출근 종용받다 유서 쓰고 자살한 사건 등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정부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을 구성했고 2017825일 공식 출범했다. 기획추진단에 시민사회단체와 우정사업본부, 노동계가 참여하여 우정노동자 사망 진상조사와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다.

 

초기 6개월 운영계획이 1년으로 연장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방어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언론을 통하여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하여 추진단의 결과를 성실히 따르겠다고 했으나 수수방관하다가 결과가 나올 때가 되니 기획추진단의 권고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정노동자 목숨 살리기 위해 투쟁한다

 

2018년에도 18명의 우정노동자가 사망했다. 집배노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정노동자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의 기획추진단 권고안 수용을 촉구했다.

 

 

 

 

 

                 ▲집배노조 몸짓패 희망제비공연

 

 

 

 

 


]]>
2018-09-08 21: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