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소식마당-주요소식]]> ko 2018-06-24 오전 8:48:53 2244 <![CDATA[조합원들의 SNS 관심사 (6/8 ~ 6/20)]]>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라돈침대 수거 집배노동자 돌연사 관련 매일노동뉴스 기사

- 6,713명에게 도달

- 라돈침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올 해 들어 10명째 발생한 집배원 사망사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2. 라돈침대 수거 집배노동자 건강권 관련 MBC뉴스 보도

- 3,555명에 도달

- 1위 기사에 이어 2위도 라돈침대 수거 집배노동자에 대한 보도다

 

 

 

 

 

 

3. 광주교육감 장휘국 후보에 대한 지지후보 철회 관련 공공운수노조 공지사항

- 3,206명에 도달

-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의 당사자라는 문제제기에 의해 지지후보에서 제외된 장휘국후보에 대한 공지와 수정된 웹포스터

 

 

 

 

 

 

4. 주52시간제를 앞두고 회식과 접대, 출장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에 않는다는 정부 가이드라인 관련 MBC기사

- 2,912명에 도달

- 최근 잇따르는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흐름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게시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짐

- 간다그러면 그냥 좀 보내줍시다;;

 

 

 

 

 

5. 대한항공청소노동자 집단해고위기 관련 노조의 취재요청서

- 2,880명에 도달

- '이 와중에' 라는 워딩이 SNS이용자들에게 꽂혔다.

- 대한항공의 여러 갑질 관련 사회문제속에서 결국 핵심은 노동에 대한 존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하는 조합원들의 관심도

 

 

 

 

 

6. 주 52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JTBC보도

- 2,270명에 도달

- 거꾸로 돌아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단적인 증거라는 조합원들의 분노가 담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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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5:23:21
<![CDATA[[인터뷰]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는 하나라는 말을 증명하는 과정]]>

 

투쟁에 실패하는 사업장은 저마다의 이유로 실패하지만 투쟁에 승리하는 사업장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승리한다. 톨스토이의 저 유명한 첫 문장까지 끌어오며 이 인터뷰를 소개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이 아직 미완의 과정이어서다. 거대 발전 공기업과 비협조적인 복수노조의 이중고 속에 정규직 전환 논의를 이어가는 발전노조가 비정규직 조합원을 적극 조직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나아가겠다 결의를 밝혔다. 투쟁이 승리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평범한 구호를 조직된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발전노조 박태환 위원장이 말하는 발전5사 정규직 전환 과정을 들어보자.

 


 

- 교선국장 : 바쁜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다. 첫 번째 질문은 교선실이 인터뷰하는 모든 대표자들에 대한 공통질문이다. 발전산업노조를 한 마디로 설명한다면?

 

= 박태환 위원장 : 한 문장인가 한 단어인가?(웃음)

 

 

- 교선국장 : 한 문장까지는 봐드린다. 한 문장으로 정의해 달라.

 

= 박태환 위원장 : 발전산업노조는(잠시 고민) ‘정의’와 ‘사랑’이 있는 노조다.

 

 

- 교선국장 : 말씀하신 정의를 조금만 길게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박태환 위원장 : 발전산업노조는 국민의 공공재라 할 수 있는 전기를 정의롭게 생산하고 정의롭게 분배되도록 노력하는 노조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정의라는 단어가 생각 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울려서 자유롭게, 보편 타당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노조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다.

 

 

 

 

 

 

- 교선국장 :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정규직 전환 논의와 조직사업 지원을 하고 게신 것으로 알고 있다. 발전 5사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박태환 위원장 : 발전 5사에서 각 분과별로 노사전문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에 대해서는 발전사가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정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자회사로의 전환이 거론되는 부분도 전체가 아닌 일부다. 협의의 과정에서 발전노조가 복수노조가 있다보니 4개사는 우리 발전산업노조가 아예 회의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다. 관리자들의 생각이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어떻게 발전사의 직원이 될 수 있냐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 명도 전환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 발전노조는 회사와 기업별노조(복수노조)를 상대로 동시에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당연히 우리 조합원에게도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인식에 기초해 간담회도 하고 소식지도 내고 있다. 진척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긴 힘들다.

 

 

- 교선국장 : 현재까지 전환 논의와 조직화 지원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있나?

 

= 박태환 위원장 :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비애인데... 발전사와 당사자인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발전노조도 참여한 노사전협의에서 직접고용외에는 안된다는 원칙에 합의를 하고 협의에 들어갔는데 어느날 회의중에 갑자기 비정규직 대표 두 분이 회사가 요구하는 자회사에 동의한다고 갑작스럽게 발언해서 당황했던 적이 있다. 전혀 몰랐었다. 속된 말로 ‘멘붕’이 온거지. 함께오신 타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영문을 몰랐다.

 

 

- 교선국장 : 이유가 무엇이었나?

 

= 박태환 위원장 : 나중에 알아보니 발전사 관리자들이 그분들을 회유한 것이었다. 직접고용은 무조건 안되고 지금 타협하지 않으면 더 나쁜 조건이 될수 있다는 식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한다.

 

 

- 교선국장 : 정규직 전환국면에서 당사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진 서글픔이 느껴진다.

 

= 박태환 위원장 : 어쩌면 정규직 노조 위원장으로서 고맙기도 하지만 서글픈 느낌인데 간접고용 노동자 분들께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신경써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다. 정말 쑥스럽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 교선국장 : 성과와는 별개로 현재 발전산업노조는 정규직 전환과 조직사업에 있어 물적, 인적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전노조의 정규직 조합원 입장에서 지금의 정규직전환 논의가 어떤의미를 가질까?

 

= 박태환 위원장 : 아시는 것처럼 발전노조는 복수노조가 있다. 발전노조를 탈퇴하여 개별 복수노조에 가있는 조힙원들 중에서도 민주노총 소속의 발전노조가 올바른 길을 가는, 좋은 노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다시 발전노조로 돌아오는 것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현실적인 인사의 불이익 등을 두려워해 발전노조로 오지는 못하지만 발전노조가 주장하고 활동해온 내용이 맞다는 것을 비조합원들이나 탈퇴 조합원들에게 깨우쳐주는 계기가 된 것같다. 왜냐면 노동자는 똑같은 노동자인데 기업별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반면 발전노조는 노동자는 하나라는 원칙을 지킴으로 해서 탈퇴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민주노조란 이렇게 발언하고 활동해야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같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조직확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 구호로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철폐 등 성과를 떠나 얼마나 이 정신을 일깨워준 활동들을 했었나 하는 반성이 계기가 됐다.

 

 

 

 

 

- 교선국장 : 정규직전환에 기존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대가 있는 사업장들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발전노조의 경우는 어땠나?

 

= 박태환 위원장 : 발전노조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다. 임금 복지 후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환시에 채용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분분하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많이 교정된 상황이다. 내부의 차별의식이나 정서적 반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사업을 결의하면서 대중추수적으로 가지는 말아야한다는 원칙이 있었고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진행해왔다. 생각보다는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감이 크진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 교선국장 : 발전노조는 전환 대상 노동자들을 기존 노조의 조합원으로 받겠다는 결의를 대의원대회 등 의결단위의 결의로 결정하고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1사 1노조의 결의를 하신 계기가 있다면?

 

= 박태환 위원장 : 우리 사업장의 경우 간접고용노동자들과 정규직이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정규직들이 관리자나 갑의 위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같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있을 때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신뢰가 있다. 물론 노동조합을 같이 하면 효율적인 업무진행에 차질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진 조합원들도 있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대응할 때 불합리한 업무상의 일들도 빠르게 개선할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들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있었다. 기존 조합원들이 의지를 보여줬다. 다만 우선순위에 있어 발전노조의 조직확대와 조합가입보다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쟁취를 앞에 두고 있다. 직접고용 쟁취 후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판단하여 노동조합가입을 하겠지만 발전노조로써는 새로운 조합원들을 받을 준비를 마친 셈이다.

 

 

 

 

 

 

 

- 교선국장 : 비슷한 고민들과 가지고 정규직 전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공기업 대표자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나?

 

= 박태환 위원장 : 아직 명확한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긴 하다. 하지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활동하면서 배워 왔던 민주노조의 원칙에 대해 말이 아닌 실천을 해보자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가진 집행력을 실천을 통해 만들어보자 하는 말씀을 감히 드려보고 싶다. 여러과정이 있겠지만 기존 정규직과 새로운 비정규직 조합원 사이의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정리가 된다라는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다. 과도한 우려를 하지 말고 실천을 해보자라는 얘기다.

 

 

- 교선국장 : 정규직전환 사업 외에 발전노조의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 박태환 위원장 : 9대 집행부의 지상과제는 해고자 복직이다. 공기업들의 해고자문제가 속속 해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발전은 현재 9명의 해고자가 있는데 발전노조 조합원은 공식적으로 6명이다. 해고자복직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동지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올해 안에 만들어내고 싶다.

 

 

 

 

 

 

- 교선국장 : 마지막 질문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은?

 

= 박태환 위원장 :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다. 최저임금 개악으로 노정간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투쟁을 꼭 승리로 만들어야한다. 다만 향후 다시 노사정 논의를 하든 사회적 협의 그룹에 들어가든 노정교섭이 진행될 때 자본가들과 정권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한국노총과 정부를 견인하는 그룹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 교선국장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 박태환 위원장 : 투쟁의 현장에서 뵙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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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3:39:6
<![CDATA[인천공항의 마지막 경고]]>

인천공항의 마지막 경고

 

 

 

|| 인천공항 노동자 2천 명. 인천공항공사 규탄 결의대회 진행

|| 정규직 전환 합의 훼손하는 인천공항공사 규탄 한 목소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하 ‘지부’) 6월 19일(화) 저녁 6시 30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8번 게이트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조합원 2천여 명이 제1터미널 3층을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2017년 정규직 전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또 최저임금 개악에 대해 정부를 비판했고,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인력 증원을 하지 않는 공사를 규탄했다. 지부는 6월 말까지 공사 태도를 보고 변화가 없으면 7월에 더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훼손의 책임은 공사는 물론 정부에도 있다며 ‘6월 30일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인천공항 노동자들 분노를 보여주자고 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이인화 본부장도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이 다 훼손되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더 힘차게 싸워서 우리 힘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10년간 했다는 한 조합원은 ‘노동자들에게 각종 채용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공사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다. ‘10년간 아무 문제없이 일한 내가 만약 인성검사, 면접에서 떨어지면 나는 그동안 일을 못한 것인가’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10년 노동을 모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기존 전환 대상 노동자들에 대한 공사의 주장에 분노를 터뜨렸다.

 

 

보안경비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노동자들 노동강도를 높이고 연차를 못쓰게 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가 없는 곳은 3조2교대가 12조8교대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바뀌고 강제로 동의서를 쓰게 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자 삶을 더 좋게 하겠다는 제도가 불법, 편법, 노동강도 강화라는 방식으로 변질된다며 해결책은 공사가 인력을 증원하는 것뿐임을 주장했다. 인천공항 특성상 보안 안전이 중요한데, 이대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기존 노동자 탈락 발생할 수 있는 채용절차, 근속 반영 거부, 이윤/관리비 전액 사용 거부/하청업체 계약 해지 말 바꾸기가 모두 작년 1226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최저임금 개악 문제, 52시간 문제 해결 없이 안전한 인천공항은 달성될 수 없다고 했다. 공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7월에는 공사의 행태를 전 국민들에게 폭로하는 전방위적인 대규모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1226 합의 훼손하는 공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제1여객터미널을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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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09:30:1
<![CDATA[공공기관사업본부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공공기관사업본부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 19일 세종시 기재부에서 기자회견 갖고 기재부 내 적폐청산 투쟁 선포

|| 공공기관 대표자 간부들 30여명 참석, 기재부에 현안 요구 등 전달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6월 19일 화요일 10시 기획재정부 앞 기자회견을 열어 △MB적폐 경영효율화 정책 폐기! 국민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 충원 △박근혜 정부 적폐 정책 임금피크제 폐지 및 단체협약 원상회복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정규직화 정책 온전한 실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여는 발언으로 김흥수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관료적폐들은 그 자리에 온전히 남아 있다. 박근혜 정권은 몰락했을지 몰라도 박근혜 정권이 남긴 ‘공공기관 혁신지침’이라는 적폐는 버젓이 살아남아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 그 적폐지침을 칼날처럼 휘두르며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의 기재부”라며 비판했다. 또한 해묵은 혁신지침 따위로 여전히 공공기관들 숨통을 옥죄는 기재부 내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제대로된 인력충원 제대로된 노동시간 단축을 우리의 손으로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전국철도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국민연금지부, 건강보험노동조합, 한국공항공사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의료연대, 발전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원자력연료노동조합 등 약 30여명의 대표자 및 간부들은 기자회견 후 각 단위 현안 요구들을 모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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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15:13:40
<![CDATA[최저임금 삭감법, 우리가 피해자다]]>

최저임금 삭감법, 우리가 피해자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고용노동부장관과 최저임금 개악법 관련 간담회 개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측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대표적 노동자들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여 진행되게 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측에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악을 신속하게 폐기하기 위한 법개정에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본부는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요구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이번 법개악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저임금 노동자들에겐 최저임금이 향후 올라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항의했다.

 

 

 

 

 

 

또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이제 껍데기 숫자만 남았을 뿐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저임금법 개악은 노동존중 정책방향에 역행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등 처우개선 효과를 말짱 도루묵으로 만드는 ‘차별해소 도루묵법’이기 때문에 개악법의 피해 당사자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삭감 피해에 대한 ‘현장 증언’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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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10:03:10
<![CDATA[KTX 해고승무원, ‘복직 문제 해결’ 정복 입고 청와대 행진]]>

KTX 해고승무원, ‘복직 문제 해결’ 위해 정복입고 행진

 

 

 

|| 4대 종교 지도자와의 약속 어긴 오영식 코레일 사장

|| 해고 투쟁 5천 일 앞두고 청와대 면담 요청


 

* 기사 원문 보기 : 노동과 세계 

 

 

“지난 8일 KTX 문제를 중재하는 4대 종교(천주교, 불교 조계종, 기독교, 성공회) 관계자들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만났다. 그 자리에서 오 사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다. 하나는 KTX 해고승무원 210여 명을 특별경력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겠다는 것이고, KTX 승무업무가 생명안전업무로 밝혀지면 직접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몇 번이고 재차 확인한 사실이다. 이후 종교인 한분이 오 사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오 사장이 철도노조가 서울역사 2층에서 진행 중인 비정규직 철도노동자 농성을 정리해야, 해고승무원들을 고용하겠다고 한 것, 조건을 내걸었다. 4대 종교인들을 만났을 때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 오 사장의 비정규직 농성과 해고승무원 문제를 맞바꾸겠다는 발상, 거래하겠다는 것 자체를 용서할 수 없다”

 

 

양한웅 KTX 승무원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청와대 행진’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KTX열차승무지부는 30도 안팎의 불볕더위 속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청와대까지 4km 정도 되는 거리를 행진을 진행했다. 20여명의 KTX 해고 승무원들은 13년 전에 입었던 승무원 정복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이었고, 가슴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낡은 이름표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청와대가 책임지고 KTX 문제 해결하라” “KTX 직접고용 오영식은 책임져라” “목숨 아사간 사법농단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한 KTX 해고 승무원은 “이 더운 날씨에 저희가 조끼가 아닌 유니폼을 입은 이유는 투쟁하는 승무원이 아닌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KTX 승무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더위 속에 긴 유니폼을 입고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승무원이 아닌 다른 업무로 가겠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이라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박성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은 “우리나라의 4대종교 지도자분들과 약속을 해놓고 일주일도 안돼서 말을 바꾸는 오영식 사장은 이명박-박근혜와 별다르지 않다. 이런식으로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우롱한다면 기대감이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승하 KTX승무지부 지부장은 “다음 주면 저희 투쟁 5천일이 된다. 13년째 우리는 거리에서 헤매고 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느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오영식 사장이 온지 4개월이 지났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더 이상 기다려야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할 문제 아무 명분도 없다. 대법원 판결이 조작됐다고 들어난 것은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취업사기로 범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들은 뉘우치고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승무원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 문제 하루빨리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한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서울역 농성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로 행진을 시작했다. '취업사기로 잃어버린 내 친구', '취업사기로 잃어버린 내 청춘' 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1시간 30분가량 쉼 없이 걸었다. 청와대 인근 사랑채 앞에 도착해서야 하이힐에서 짓눌린 발이 쉴 수 있었다.

이후 김 지부장과 양한웅 위원장 등이 청와대에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고, 바로 서울역 뒤편 철도공사 서울본부로 향해 오영식 코레일 사장에게 면담을 촉구했다.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은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라며 “농성장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외쳤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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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09:42:42
<![CDATA[‘문재인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공허한 선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PPIP칼럼] ‘문재인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공허한 선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정책 변천 이해와 문재인 정부 3020 평가와 대안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싸고 다양한 측면의 제안·주장들이 있다.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전기를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판매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 ‘협동조합 등 민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전 등 거대공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기업·대기업 주도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 및 시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자연스럽게 지역 분권화 등 지자체 권한 강화와도 연결되기 때문에‘한국의 중앙집권적 전력공급구조, 정부와 공기업이 주도해온 전력산업이 환경파괴와 사회갈등의 요인이었다, 에너지 자치와 지방 분권화가 필요하다.’, ‘한전이 배전을 독점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강화될 수 없기에 배전단위부터의 권한 분배가 있어야 지역 분권화가 가능하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에너지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 소비자가 아닌 권한을 가진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급기야‘공기업 주도의 전력과 가스산업을 재편·선진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분권이 실행될 수 있다.’는 극단적 시장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왔다. 시장에서도 에너지 전환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나 전환의 비용이 매우 불평등하게 발생하기 마련이며,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이 갖는 보다 근본적이고 철학적 성찰 –장기적인 경제·산업 시스템의 변화- 에 시장·기업은 쉽게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2001년 FIT 도입으로부터 시작했고 2012년 RPS로의 전환 그리고 최근의 장기고정가격(SMP+REC)계약 제도까지 변화무쌍했다. 이들 각 제도의 의미, 내용, 변화의 이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해보며 대안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한 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3020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아니라 발전량을 목표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재생에너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며, 연관된 정책들과 함께 분석해볼 때 2030년 재생에너지 20% 달성은 공허한 선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며, 주민·공동체 등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주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규모있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기업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 등 새로운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 역시 모색돼야만 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발전량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건설해야 할 태양광과 풍력은 48.7GW이다. 대용량 개발은 불가피한 일이나, 이에 따른 환경파괴 및 지역주민들의 배제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협동조합 등 공동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렇듯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 전반의 개선 및 재편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확보다. 아무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한들 현재의 21개 공급의무대상자로 한정된 RPS 구매력만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즉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호와 지원 등 육성 정책과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RPS 공급의무 즉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무적 투자는 500MW 이상의 민간발전사업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기업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부담 대상과 비용을 보다 넓히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왜곡된 전력시장의 재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재생에너지 시장을 보호시장과 규제(의무)시장으로 일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시장은 자칫 대기업들과 투기적 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쓰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재편해야 한다.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쓰이지 않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통제 아래 적립과 융자금만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영 및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회적으로 감시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 혹은 세제가 부재하기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확대·재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한다. 에너지전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현재의 거취방식을 개편하여 보다 형평성 있는 부담 원칙을 세워야 한다.

 

 

셋째, 전력산업기반기금만이 아니라 각종 관련 기금·재원·세제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만이 아니라 에너지특별회계 등 각종 기금의 통합적 운영 등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유류세 등 기존 세제들을 보다 환경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연관된 기금 혹은 각종 회계들을 통합·재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적 투자·지원 재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개편은 기금과 회계 전반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독립적 운영주체를 수립하는 것 등이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여 전력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수순을 바꾸고자 노력한 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아닌 발전량을 목표로 한 점, 향후 신규 설비를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및 지자체와 공공 주도 등 주제 형성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과열된 재생에너지 시장의 역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가중치 조정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 불충분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보조금 등 재정 마련 계획이 없어, 현재의 RPS 제도에만 의존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제반 재정을 집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 수력과 양수발전의 환경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백업전원은 LNG 발전의 출력조절이 당분간 유력한 대안일 것이다. 물론 석탄과 원자력의 출력 조정 역시 가능하나, 유연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고 특히 원자력일 경우 위험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현재의 전력거래제도의 SMP 등을 통해서는 자칫 재생에너지 확대비용보다 백업전원의 거래비용이 더 높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전력거래제도 등 시장적 질서가 재편되어야 하며, 백업전원은 공공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지역적 배치 –생산과 소비가 최대한 일치하는-, 도시가스와 발전용 요금 간 존재하는 천연가스 연료비 교차보조의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발전 6개 공기업과 가스공사 그리고 지자체가 백업전원의 역할 및 가격에 대해 협력하여 대안을 강구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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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15:38:45
<![CDATA[KT상용직지부 출범, KT 민주화와 통신공공성 쟁취 위해 뛴다]]>

KT상용직지부 출범, KT 민주화와 통신공공성 쟁취 위해 뛴다

 

 

 

||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 6월 17일 출범 총회 가져

|| 임원 선출하고 전국적인 조직화 기틀 마련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가 6월 17일 전국지부로 출범했다. 일용직 노동자가 절대 다수인 KT 협력업체의 평균 50대 노동자들이 4개월이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쳐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웠다.

 

 

 

 

 

 

KT와 계약한 174개 협력업체 노동자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당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태반이며, 이중 계약서도 존재한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일 년 이상 근무하고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한 노동자 중 퇴직금을 수령한 직원도 절반에 불과하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근무 사기도 굉장히 낮은 상태여서 민주노조 출범의 의미가 남다르다.

 

 

 

 

 

 

최준식 위원장은 KT상용직 직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늘 산재위험에 노출된 열악한 노동환경과 해고의 고통 속에 힘겨워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KT상용직지부가 건설됐다며 공공운수노조가 든든한 거푸집이 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진기영 수석부위원장은 “노조의 건설은 만만치 않은 투쟁일 것이다. 내부 결속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조합원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시키는게 제일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내 민주주의의 훈련이 필요함과 더불어 조급함으로부터 여유로워 지는 것을 통해 안정적인 지부를 건설하자”고 조언했다.

 

 

 

 

 

KT상용직지부는 출범 선언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KT의 민주화와 통신공공성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지부는 우창희 지부장과 1기 집행 임원을 선출하고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조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새로 출발하는 KT상용직지부의 출범을 2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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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11:08:47
<![CDATA[청와대농성 마무리 문화제, 6.30 노동자대회 총력 조직 결의]]>

공공운수노조 6.30 노동자대회 총력 조직 결의

 

 

 

|| 한 달간의 청와대 농성 촛불문화제로  마무리, 현장 총력 조직 결의

|| 6.30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7, 8월 파상 파업을 포함한 투쟁 선포


 

 

 

공공운수노조는 청와대 앞 농성을 마무리하고 6.30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는 촛불 문화제를 농성 한 달을 맞는 6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열었다. 노조는 집권 1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 5월 12일부터 청와대 앞 농성을 진행했다.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 대등성 회복, 특고 노조 인정 등 노조할 권리 보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과정에서 보여준 노동자를 배제한 비민주적인 모습과 핵심 노동현안에 대한 명백한 반노동적 후퇴 등은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의 분노를 낳고 있다. 노조는 촛불 문화제를 통해 농성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6월 30일 비정규직철폐노동자대회 총력 조직과 7, 8월 파상 파업을 포함한 향후 지속적인 공동투쟁 선포하고 하반기 2차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 현장발언 중인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 인천기지지회 박인국 지회장. 가스공사는 '노사전협의회를 수시로 지연 방해하며 1년이 지나도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야 지금의 상황이 바뀔수 있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 한국마사회 김현준 지부장. '자회사는 용역회사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강력히 차단해야한다.'

 

 

▲ 투쟁의 결의를 담은 촛불을 붙이다.

 

 

▲ 이내 가득찬 투쟁의 결의

 

 

▲ 한국잡월드분회 이진형 부분회장. '사측의 독단적인 정규직 전환은 완벽한 파행으로 완성됐다.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산업은행분회 남용진 분회장. '산업은행은 간접고용의 폐해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업장이다.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한다. 두달 밖에 안된 노조지만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하겠다'

 

 

▲ 교육공무직본부 최보희 부본부장.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학교 비정규직이 그 증거다 노동존중은 사라지고 해고심의위원회의 사실상의 해고만 남았다'

 

 

 

 

▲ 즉석에서 열린 조합원들의 몸짓 공연. 이 날 문화제의 가장 뜨거운 순간.

 

 

▲ 청와대 앞 도로를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채웠다. 그야말로 노동 그래피티.

 

 

 

 

 

 

▲ 마무리 발언중인 진기영 수석부위원장. '6.30은 시작이다. 7월, 8월 파상 파업으로 하반기 공동투쟁을 사수하고 공공운수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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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23:30:37
<![CDATA[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즉각구속하라]]>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10시 법관회의 시작과 함께 사법연수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규탄하고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늘 법관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이 논의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삼권 분립의 정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재판을 권력과 손잡은 거래수단으로 전락시켜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 농단 사태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과 2심 모두를 이긴 KTX 승무지부 사건조차 대법원은 정권과 결탁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에 희생된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철도노조, 공무원노조의 피켓팅)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였던 법원이 노동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결과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가적 살인이고 사법권을 거래수단으로 이용한 양승태가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사법농단 양승태 고발 및 구속수사 촉구, 피해자 원상회복 요구를 위한 활동으로 6월5일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및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과 천막농성 돌입, 6월7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흥정 규탄!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요구 기자회견 진행해왔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98개의 파일 외 남은 미공개 파일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구속수사 및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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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13:19:40
<![CDATA[[칼럼] 차갑게 거부당하는 '유령'들의 짝사랑]]>


[칼럼] 차갑게 거부당하는 학교 '유령'들의 짝사랑

 

|| 노동존중 사회와 주요 시도 교육감후보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교육감선거가 위험하다. 교육 정책이나 철학,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전에는 무상급식이나 보편적 복지 같은 화두가 교육감선거의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 진보와 보수의 각축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2018년 교육감선거는 고작해야 후보 이름 알리기에 급급한 깜깜이 선거가 됐다. 그러니 달랑 '달'이라는 자기 이름 딴 글씨와 큼지막하게 달 그림을 그려 넣은 게 전부인 안타까운 선거현수막까지 등장하고 말았다.(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 

 

 

게다가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전교조NO'라며 특정 단체에 대한 혐오를 서울시교육의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야말로 한국 보수만이 할 수 있는 웃픈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교육특별시라는 경기도는 여론조사 1~2위 송주명 후보와 이재정 후보 간에 난데없이 진짜 진보를 가리는 형국인데, 이재정 후보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진보후보 단일화 경선 제안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 전 한번 이라도 교육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학교가 일터인 사람들의 고민과 그들의 현실을 통해 교육현장을 들여다보자. 

 

 

 

 

 

 

노동존중 사회, "노동존중이 교육이다" 

 

지금은 아이들의 꿈이 대통령이나 과학자가 아닌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으로 쪼그라져 소박해진 시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국정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니 노동존중은 교육을 포함해 사회 모든 영역의 화두여야 마땅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소중히 여긴다면 '노동존중이 곧 교육'임을 간과해선 안 될 시대다. 학교현장 교육노동자들의 생각을 들어보자. 아래 그들의 이야기를 무작위로 풀어놓았다.  

 

 

"사회가 변했잖아요. 맞벌이라는 게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국가가 더 관심을 둬야 하는 거죠."

 

"교육복지 사업은 무한경쟁 구도와 승자독식이란 환경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수없이 낙오되고 있으니까. 교육복지의 목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선언 속에 있어요. 이제 교육 현장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학교는 아이들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사회 적응을 도와야 합니다. 때론 교과목 외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의 에너지를 얻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굶는 아이들에겐 밥이 곧 교육의 시작입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에겐 이해와 보호가 곧 교육의 시작입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은 규율을 벗어나면 처벌하기에 바쁩니다. 예외를 품고 이해하며 지지해주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른들이 비정규직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교과서가 아닌 사람으로만 가능한 교육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해줘야 합니다. 따끔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 복지사의 전문성은 아이의 문제 원인을 찾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 유형에 따라 지역 인프라를 학교에 끌어오는 능력에 있습니다. 핵심은 ‘아이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자칫 어른들의 안도감을 위한 일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라고 저마다의 개성이나 자기 의사가 없는 듯 무시해선 안 됩니다. 연필 하나도 무슨 색깔을 원하는지 고를 수 있도록 물으며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합니다."

 

"지금의 학교들은 도서관의 외형만 늘리는데 치중합니다.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밀어 넣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학교, 그 도서관에 뭘 채워야 할지 모르는 교육이 씁쓸합니다. 도서관에 책만 채운다고 다가 아닌데..." 

 

"(초등)저학년은 말 한마디에 식습관이 확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나물 먹었어? 정말 최고다, 했을 뿐인데, 아이가 그거 때문에 편지를 써요. 선생님한테 칭찬받아서 제가 이제 나물을 먹어요, 그렇게 편지가 오면 뿌듯하죠." 

 

"교사가 혀를 내두를 사고뭉치도 급식실에선 착해집니다. 어쩌면 어른보다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대접할 줄 아는 지도 몰라요. 급식은 밥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기르는 일입니다. 한 부모 아래 식사가 부실한 아이들을 발견해야 하고, 다문화 아이의 찬을 따로 내주고, 장애아가 먹기 편하게 좀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데, 학교에서 보고 듣고 먹고 뛰어 노는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학교를 짝사랑하는 유령들과 교육감후보 

 

교사만이 아니라도 학교에서 일하는 누구든 교육적 존재이다. 그럴 때만이 학교가 모범적 공간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향한 일편단심 짝사랑을 앓고 있다. 학교의 반응은 냉담하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혹은 기껏해야 차별받는 무기한 계약직 대접을 받는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교육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고민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감선거에서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터, 평등학교 △권리를 배우는 노동존중 학교 △안전한 일터, 건강학교 △공교육 강화, 민주학교 △위계문화 타파, 인권학교를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사용자로 선출될 교육감들에게 정부의 정규직화 원칙과 마찬가지로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및 고용하고,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며,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안전과 복지도 높여내자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돌봄교실 확대 등 공공성 확장과 교직원회의 참여주체 확대와 성폭력 예방 등 교육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대하자는 등 다양한 세부정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짝사랑은 차갑게 거부당하고 있다. 아예 전국 40만 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은 존재 자체가 삭제 된,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취급하는 교육감 후보도 적지 않다. 그나마 민주진보 단일후보들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학교 교육노동자들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를 보자. 조희연 교육감 후보는 혁신정책의 하나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공약들도 학교 비정규직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데, △민주시민교육 △초등돌봄교실 △교직원 자치 기구 위상 강화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통합교육을 위해 특수실무사 배치 확대와 전문성 강화 △성폭력 전문상담 제공 등이 그렇다. 

 

 

반면 서울시 박선영 교육감후보는 "일하는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학교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처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보수 교육감들의 정책은 좋고 나쁨을 떠나 그 정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실제로 박 후보가 도입하겠다는 △아침급식 △24시 맞춤형 돌봄은 학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직결된 문제지만, 어디에도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규직 교사 확대와 외주화 공약은 학교 노동현실을 더 후퇴시킬 가능성마저 보이는데,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 운영 △방과후학교 '서울AS공사'설립 △강사를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등이 그런 우려를 자아낸다.  

 

 

박 후보와 달리 조영달 서울시교육감후보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 개선 △평화 인권교육 강화 △교사 성과연봉제 반대 공약을 통해 노동존중 시각을 보여줬지만, "정치로부터 교육을 구하겠다"며 '탈정치 교육감'을 표방하는 정치혐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청소년단체들은 최근 이렇게 말한다. 일부 어른들은 학교와 정치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정작 학교라는 제도를 만드는 건 정치라고.

 

 

학생 수 174만여 명으로 2위인 서울보다 70만 명이나 많은 최대 규모의 경기도는 ‘교육특별시’라고 불릴 만큼 교육감 영향력이 크다. 그러니 출마자도 많고 선거 양상도 복잡하다. 여론조사 1~2위로 앞서는 이재정 후보과 송주명 후보는 특이하게도 누가 진보냐는 진위논란을 벌이고 있다.  

 

 

어쩌면 진보 후보의 변별력이 모호해진 까닭이기도 한데, 교육노동자들은 노동존중의 교육적 가치에 누가 더 충실하냐에 주목한다. 전국의 후보 중에선 송주명 후보가 가장 선명한 노동존중 철학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노동존중 차별 없는 학교”를 선언하고, △교육공무직제 마련, 차별해소, 처우개선 △차별관행 타파,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성차별 예방 및 근절,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 △교사와 직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 다른 후보에선 발견할 수 없는 세부공약도 제시한다. 이는 경기도가 교육공무직 노조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특성을 반영한 측면도 있는데, 따라서 다른 시도와 달리 경기도의 보수와 중도를 표방한 임해규 후보, 배종수 후보들도 모두 학교 비정규직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공약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도 진보후보라는 이재정 후보는 유일하게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선거공보물에 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진보 단일화를 통해 송주명 후보를 선출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재정 후보는 진보 후보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정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라는 단체로부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와 △주민소통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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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10:44:58
<![CDATA[[포토뉴스] 단식농성 9일 차, 단식 마무리 현장 투쟁 전환]]>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마무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

 

 

 

 

 

 

 

||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 열고 문재인 정부에 경고

|| 최준식 위원장 9일간의 단식농성 마치고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 밝혀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을 향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노동정책 역주행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6월 13일 지방선거 국면 내내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규탄 투쟁을 전국적으로 펼칠 것 △행정-입법-사법부의 산적한 노동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 할 것 △6월 30일 10만 조합원들의 단결투쟁으로 말로만 노동존중을 공언하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연내 최저임금 삭감법이 폐기되도록 2018년 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노동존중은 어디 간데없고 도리어 공약은 사라지고 후퇴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 전 세계 노동계 대표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총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김명환 위원장은 “우리는 이들에게 지방정부를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분노를 모아 선거운동 기간에도 최임삭감을 규탄하고 노동존중 폐기를 규탄하고 공약후퇴를 규탄하는 집회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민주노총의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선언한다. 지난 1700만의 촛불이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외쳤다. 이제 다시 투쟁으로 진정한 우리의 힘으로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갈 때만이 진정한 새로운 세상이 다가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결의해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주도한 것으로 명확히 밝히면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요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지난 6월 1일부터 지속하고 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국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9일간의 농성을 풀고 투쟁을 조직하러 현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싸움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지하는 현장투쟁이고, 상여금 쪼개기 막고 상여금 식대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저들의 꼼수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임단협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도 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알고 있는 것 같다. 잘못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잘못은 지들이 저질러 놓고, 왜 숙제는 같이 풀자고 하는가. 보완대책을 우리에게 내어놓아야 한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6.30 성공을 이후로 7,8,9 파상적인 파업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고, 10월 시기 집중 총력 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피눈물 맺히도록 처참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저임금삭감법 반드시 폐기시키자”, “6ㆍ30 결집하여 노동적폐 끝장내자”고 외치며, ‘최저임금 삭감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말로만 노동존중’, ‘노동 적폐’ 글귀가 담긴 얼음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단행했다. 이어 노동열사의 이름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열리는 서울 시청광장을 향해 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9일 결의대회를 끝으로 청와대 앞 농성투쟁을 종료하고, 6월 30일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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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09:50:10
<![CDATA[[포토뉴스] 단식농성 8일 차]]>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8일 차(6/8) 농성장 스케치

|| 인천공공기관지부,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동산의료원영양실분회, 교육공무직본부, 국민연금지부, 아시아나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지역난방공사노조, 가스공사지부 등 농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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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9 12:01:25
<![CDATA[[포토뉴스] 단식농성 7일 차]]>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7일차(6/7) 농성장 스케치

|| 의료연대 서울지부(서울대병원, 민들레 등), 교육공무직, 민주유플러스지부, 공공연구노조, 서울교통공사, 철도시설공단노조 등 농성 참여

||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등 지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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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13:52:25
<![CDATA[6월 첫째 주, 조합원들의 SNS 관심사]]>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5/31~ 6/7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0만 서명 링크

- 1만 1천여명에게 도달

-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에 대한 우리 조합원들의 관심과 투쟁의지가 압도적인 공유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개악 저지 카드뉴스

 

- 6,504명 에게 도달. 잘만든 카드뉴스 하나 열 유인물 안부럽다.

- 어느 단위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했던 카드뉴스, 다른 조직에서도 많이 참고했던 카드뉴스입니다.

- 클릭수가 도달 1위 게시물보다 높네요. 사람들이 여러번 클릭해서 이 카드뉴스를 읽었다는 뜻

 

 

 

 

 

3. 최저임금 개악되면 내 월급은 어떻게 되나? 한겨레 기사중 임금삭감액 도표

 

- 3566명에게 도달

-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화에 따른 기대 임금 감소를 한눈에 보여준 도표

 

 

 

 

 

 

4. 민주당이 최저임금 개정 강행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

 

- 2,193명에게 도달

-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 내부와 현장의 정서가 술렁이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5. 공공운수노조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지지 후보 지도

 

- 2025명에게 도달

- 찍기전에 꼭 확인하자! 공공운수노조 지지 후보 안내 웹자보입니다

 

 

 

 


 

* [참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노조의 게시물입니다. 대박 사건

 

 

 

저임금 개악 내용을 스테이크에 비유한 딴지일보의 한 컷 만평

 

-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 통과 직후에 나온 딴지일보의 만평입니다

- 무려 5만 6천 명 이상에게 도달하고 좋아요, 댓글, 공유 등 적극 피드백이 3천 600건이상되는 대박 게시물입니다

- 그 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본 만평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이 만평에 대한 찬반 양론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느 트위터 유저의 팩트공격! 

 

- 2만 명 이상에게 도달한 역대급 게시물입니다.

- 어느 트위터 유저의 트윗입니다만 남북회담 직후 다들 들떠있는 분위기에서 통일이 되더라도 노동자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라는 엄연한 현실에 대한 깔끔한 촌철살인

- 그래서 정답은 노조가입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 이 게시물에는 기존 조합원들이 아닌 비조합원들의 유입이 상당했습니다. 댓글이 41개나 달리며 자신들의 생각을 나눴던 게시물입니다. 한 게시물에 좋아요가 1,200개라니 실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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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14: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