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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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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마기수지부 故 문중원 조합원 죽음관련 연대실천 건

작성자
조직쟁의실
작성일
2019-12-03
조회수
608



[첨부1] 마사회 규탄 성명서(노조성명서 참조)

죽음의 일터 한국마사회, 맞서 투쟁하겠다

  • 문중원 조합원의 안타까운 사망에 부쳐

오늘(29) 새벽 고 문중원 조합원이 부산경남경마공원 내 기수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7년 고 박경근, 이현준 열사를 보낸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시 동료를 차가운 시신으로 마주했다. 고인은 조교사 시험에 합격한 후 호주, 영국, 일본 연수까지 자비로 다니면서 조교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무원칙한 한국마사회의 운영 구조,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마사대부 배제 과정에 대해 더럽고 치사해서 더는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의 곁을 떠난 것이다.

비통하고, 원통하다. 고인의 유서 전문에는 한국마사회의 부조리와 문제점이 한줄 한줄 쌓여 넘쳐흘렀다. 고인은 과거 부정경마 지시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 부조리, 일부 조교사들의 부당한 지시에도 시키는 대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다단계 구조, 마방을 받기 위해 조교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마사회 간부와 친분의 유무로 마방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현실, 선진경마를 이유로 일하는 사람 위에 존재하는 경마장 운영 방식, 위험한 노동환경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말 위에 오르지만 임금도 퇴직금도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유서에 담았다.

국내 유일의 말 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을 지향한다는 한국마사회가 정작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는 노동자들은 철저히 외면했다는 방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유독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마사회는 1993년 정규직 노동자였던 기수들을 개별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로 둔갑시켰고, 오로지 경쟁에서 이겨야만 노동자가 생존하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부산경남본부는 서울과 달리 조교사협회, 기수협회, 관리사협회에 지원하는 비용을 경주 결과에 따라 기수들에게 상금으로 배분하며 등수에 들지 않으면 최소한의 생계가 불가능하게 했다. 서열을 매겨 무한경쟁으로 내몬 것이다. 게다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마방도 배정받지 못했다.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7년 고 박경근, 이현중 열사도 이 같은 무한경쟁 속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했다.
그러나 아직도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부조리한 현실과 노동환경은 바뀌지 않고 있다.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노동조합이 한국마사회에 맞서 싸웠지만 오늘 이 순간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다. 고인의 5, 8살 자녀들은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할 긴 시간을 견뎌야 하며, 동료들은 고인의 주검 앞에서 숨죽여 울고 있다. 참담하다.

우리는 한국마사회의 부조리하고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는 현실을 제대로 바꾸지 못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며, 유족과 함께 고 문중원 조합원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투쟁을 준비한다. 더 이상 노동자가 현장의 문제로 고통스러워 스스로 자결하는 일이 없도록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9000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000본부/지부/노조
[첨부2] 기간 경과 및 요구

1. 고인, 유족관련

1) 고인 : 문중원 41(1979년생)
- 2004년 부산경마공원에서 기수일 시작
- 2015년 기수신분으로 조교사 면허 취득
- 2018년 공공운수노조 경마기수지부설립 조합가입
2) 유족 : 제주도 거주 부모님, 부산에서 부인과 딸(8), 아들(5) 동거

2. 사망전후 경과

- 2015년 조교사면허 취득에도 불구 마사회의 불합리한 행태로 마사대부(실질 조교사)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롯 마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평소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 2019112819시 고인이 경마공원 내 기숙사에 들어온 것 확인, 22시까지 부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확인
- 2019112905시 옆방 동료 방 앞에 고인의 물건이 놓여 있었고, 이상한 점을 느낀 동료가 고인의 방에 들어가 죽음을 확인 : 화장실에서 연기를 피고 자결
- 사망 추정시간은 112902
- 경찰은 유서 등 사안이 명확하여 부검실시 하지 않는다는 결론
- 김해시 갑을장유병원에 장례식장에 시신 안치
- 유족(부인) 장례 등 일체의 사항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위임.


3. 요구사항

1) 유족 요구
- 고인 죽음의 진상규명 : 고인이 유서에서 언급한 마사회 불법·부조리 상황에 대한 진상규명
- 재발방지와 책임자처벌 : 갑질과 부조리 행위당사자 처벌 및 적극적인 제도개선
- 마사회의 공식적 사과 : 마사회가 당사자로써 공식적 사과
- 자녀 등 유가족 위로보상

2) 기수, 조교사 제도 개선관련
조교사제도 개선
- 마사대부 적체 해소 : 조교사 자격 취득 후 순번으로 마사대부 발탁(현재 17)
경마기수 관련
- 적정생계비 보장 : 경쟁체제 완화하는 적정생계비가 가능한 제도 개선 (상금성과배분, 출전장려금 등 제도개선)
- 기승(경마출전 및 조교) 기회 적정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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