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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규정 제정령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554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공부문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필요성 대두로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지원단을 설치하고, 관계부처 인력파견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안 제2)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설치
. 기능(안 제2)
1)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인사 및 노무관리
3) 임금 및 처우
4) ·사 협력 지원
5) 교육훈련
6) 효율적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규정 제·개정
7) 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분석
8) 범정부 전산시스템 구축
9)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파견·용역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10)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공무직위원회 구성(안 제3)
위원장(고용부 장관)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기재부 차관, 행안부 차관, 교육부 차관, 국조실 차장, 인사처 차장
. 발전협의회 설치(안 제8)
위원회에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발전협의회설치
. 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안 제9)
1) 단장은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함
2) 단원은 고용노동부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
. 협조(안 제10, 11)
1)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로부터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파견받기 위하여 파견 요청의 근거를 마련
2)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의견 수렴 또는 자료 요구 등의 근거 마련
. 기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 12)
1)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 등 실시 근거 마련
2)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설립 준비팀
- 전자우편: shjun0512@korea.kr
- 팩스: 044)202-8079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rarr 정보공개 &rarr 법령정보 &rarr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설립 준비팀(044-202-7831, 7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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