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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특위

[정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20.3.23.)

작성자
조직쟁의실
작성일
2020-03-24
조회수
430

2020년 3월 20일 정부 <비정규직TF>에서 의결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 자료입니다

<목차 >
1. 검토배경 및 경과 1
2. 자회사 운영 실태 2
3. 자회사 모델안 이행 개선방안 5
가. 안전성 및 공공성 확보 관련 5
??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 5
?? 부실 자회사의 운영 타당성 검토 등 5
?? 적정 자본금 출연, 설비 이관 등 6
?? 수의계약 개선 6
?? 부당·불공정 계약 시정 7
나. 독립성 및 책임성의 조화 관련 8
?? 모·자회사 경영협약 체결 8
??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운영 8
??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 9
?? 사내복지기금 공동 활용 장려 9
자회사 예산에 대한 모기관 책임 강화 9
다. 자회사 전문성 강화 관련 10
자회사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방안 추진 10
공정채용 등 10
라.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인프라 조성 10
자회사 운영 실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10
공공기관 자회사 컨설팅 지원 등 11
4. 향후 계획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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