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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공운수노조 비정규 노동자, 2019년에는 함께 싸우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694

[칼럼] 공공운수노조 비정규 노동자, 2019년에는 함께 싸우자
- 2019 공공운수노조 비정규 투쟁 방향 수립을 위한 신년토론회에 부쳐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정부의 틀에 갇혀 눈 앞의 공만 쫓는 동네 축구는 그만하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 법?제도, 사회 구조를 바꾸는 공동 투쟁이 필요하다"


1월 23일 개최된 <2019년 공공운수노조 비정규 투쟁 방향 수립을 위한 신년토론회>의 결론이다. 비정규 단위 대표자 및 간부 40여 명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약 5시간 동안 2018년 평가와 2019년 계획을 두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공공운수노조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토론회 1부는 비정규직 철폐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앞장서서 활동 해 온 활동가와 연구자로부터 2018년 평가와 2019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윤애림 활동가는 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의 가해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사로 대중적으로 인식되는 본말전도의 상황은 노동운동이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 정책과 예산, 정원 제도가 구조적으로 비정규직을 만들어 왔는데 이에 대한 투쟁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는 작년 투쟁을 동네 축구에 비교하며 전체를 봐야 함을 강조했다. 정규직 전환 문제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문제로만 접근한 것이 문제였고 공공부문의 바람직한 고용정책 대안을 공세적으로 제기하며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 투쟁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우근 연구위원은 노조가 열심히 대응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짜놓은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한계로 지적했다. 또한 노조가 한정된 역량을 집중하지 못했음도 문제로 지적했다.

2019년 투쟁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은 국민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자신있게 투쟁하자고 제안했다. 남우근 연구위원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요구와 자회사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준 마련을 중요한 과제로 제기했다.

김혜진 활동가는 점점 위계적으로 분할되고 있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을 통합하는 공공부문의 고용정책 대안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애림 활동가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의 교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에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회 2부에서는 각 사업장과 공공운수노조의 2019년 비정규 투쟁계획 발제가 있었다. 노조는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철폐?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강화, 비정규직 공동 투쟁을 통한 산별 토대 강화를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한편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전환자 등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공동 요구를 중심으로 6~7월에 임단투 시기를 집중하여 정부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자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노조가 제출한 사업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투쟁에 비정규 노동자가 적극 결합할 것을 결의했다.

공동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노조 중앙과 현장의 긴밀한 소통 속에 모두를 묶어 낼 수 있는 공동의 요구를 확정하고 보다 세밀한 투쟁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장 구석구석으로 공감대를 넓히는 일이다.



공공운수노조 비정규 노동자, 2019년에는 함께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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