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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직접고용 쟁취했다! 파견, 용역 직접고용 합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1012

서울대병원 직접고용 쟁취했다! 파견, 용역 직접고용 합의

|| 9월 3일 서울대병원 노사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합의
|| 직접고용만이 근본적 해법. 다른 국립대병원, 공공기관도 직접고용 결단해야







9월 3일 서울대병원 노사가 파견용역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이로써 서울대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업무를 담당해 왔지만 유령처럼 취급 받아 온 비정규직 노동자가 서울대병원 소속의 노동자로 제자리를 찾았다. 공공기관의 외주화가 본격화된지 20여년,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용역노동자를 조직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기 시작한지 10년 만이다. 또한 사용자가 자회사를 고집하여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 중 사용자가 자회사를 철회한 경우는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공공기관 외주화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직접고용’이라는 상식의 승리”라고 의미를 밝혔다. 외주화의 연장에 불과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원하청 구조를 없애는 직접고용만이 외주화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들은 비용 부담을 내세워 자회사 전환을 고집해왔고 정부는 이를 방치해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취지는 사라지고 자회사 전환이 남발돼왔다. 노조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부는 외주화의 해법은 직접고용이라는 상식을 정부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고, 각 공공기관은 직접고용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정규직과 차별없는 노동조건 적용, 이번 투쟁의 성과

합의 직전까지 쟁점이 되었던 것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차별 해소 방안이었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기존의 정규직과 차별 없는 노동조건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비용 부담을 핑계로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않거나 오히려 차별을 합리화하고 고착화하는 임금체계를 강요하고 있다. 각 기관 역시 정부 지침을 핑계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합의의 또 하나의 성과는 정부와 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공공성강화라는 노사의 공감대, 외주화 없는 공공의료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을 전격적으로 합의하게 된 배경에는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성이 서울대병원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다.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지난 5월 새로 취임한 병원장이 공감하며 오늘의 합의로 이어졌다. 애초에 공공기관에서 외주화가 늘어 난 것도 자회사로의 전환을 고집하는 것도 비용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공공기관의 돈벌이 경영이 원인이다. 여러 공공부문 중 유독 공기업에서 자회사 전환이 많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외주화는 하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뿐만 아니라 위험의 전가로 인한 각종 사고의 증가로 이어졌다. 더구나 업무의 단절과 책임 방기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생산과 제공이라는 공공기관의 본연의 역할에도 악영향을 끼쳐 왔다. 공공부문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돈벌이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원하청 노동자의 모범적인 공동 투쟁이 증명한 노동자는 하나라는 금언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은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의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의료연대본부와 서울대병원분회는 2009년 병원 하청 노동자를 선도적으로 조직하였고 노동조건 개선과 직접고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민들레분회 등 하청 노동자들은 해고 위협 속에서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키며 공공기관 하청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작년에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원하청이 공동 파업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이 있었기에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도, 오늘의 직접고용 합의도 있을 수 있었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은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단결하게 함께 싸운 성과이기도 하다. 국립대병원 사용자의 자회사 담합에 맞서 올 초부터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3개 조직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인 시위, 농성, 공동파업 등 공동 투쟁을 해 왔다. 3연맹 공동투쟁이 있었기에 교육부도 직접고용 전환이 원칙임을 인정하였고 서울대병원에서 그 첫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서울대병원은 시작, 대대적인 직영화 투쟁을 시작하자

공공운수노조는 “지금도 다른 국립대병원, 가스공사, 발전사, 출연연구기관 등 수많은 공공기관이 사용자의 자회사 고집으로 정규직 전환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 태도 속에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은 추진조차 안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합의가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고 공공부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온 외주화를 중단시키고 대대적인 직영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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