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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 공정임금제 약속이행, 직접교섭 촉구 집단 단식농성 돌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01
조회수
198

2019 임금교섭 승리! 공정임금제 약속 이행! 제대로 된 정규직화!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직접교섭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00인 집단 단식농성 돌입 및 총파업선포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정임금제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직접 교섭에 나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100인 집단 단식농성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오늘(1일) 1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 교육청
문재인 정부도 많은 교육감들도 공정임금제 실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교육당국은 사실상 임금동결(안)만을 고집하여 우리는 지난 7월 3일 역대 최대 규모, 그리고 최장기간의 3일간의 전국적인 총파업을 진행했다. “불편해도 괜찮다!”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그 뒤, 교육당국은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적정한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성실 교섭 약속을 믿고 파업을 중단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동안, 교육당국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어떠한 성의 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등의 꼼수만 부렸다. 또한, 비정규직 근속의 가치를 존중하기는 보다 근속수당을 근속 1년에 고작 500원 인상안을 제시하여 우리를 우롱했다. 정부의 공정임금제와 차별해소 약속도.. 7월 총파업 때의 성실교섭 약속도.. 다 사라졌다. 누구보다 신뢰를 지켜야할 정부가, 약속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교육당국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 와중에도 최대한 신속한 교섭타결을 위해, 차별해소에 꼭 필요한 ‘각종 수당 개선요구안과 기본급 인상률’을 일부 양보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9월말까지 교섭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변화가 없다.



#100인 집단 무기한 단식 돌입
오늘부터 청와대 앞에서 100인 집단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한다. 그리고, 그 뜻에 함께 하는 수백, 수천, 수만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각각의 일터에서 한 끼, 또는 하루 단식을 한다. 그만큼 우리는 절박하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정부는 올해 교육현장의 정규직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공무원 9급 1호봉의 경우에 최저임금인상과 저임금을 고려하여 기본급을 약 10% 인상했다. 하위직급인 공무원 9급의 경우 평균적으로 호봉상승분을 포함해 평균 연간 2백만원 수준으로 인상된 것인데, 우리도 이들처럼 동일 임금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교육현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고 일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를 존중 해달라는 것과 직종별로 심각한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공정임금제 실시의 약속이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을 요구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현장의 유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법제도개선으로 우리의 존재를 교직원으로 함께 인정해 달라는 요구이다.

#10월 17일 2차 총파업 돌입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 단식에 돌입하며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직접교섭에 참여하고 공정임금제 실시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내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지난 7월 총파업보다 더 강력한 10월 17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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