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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 노동자 12월 전면파업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2
조회수
917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공동자회사 반대!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다! 졸속 공동자회사 승인 폐기하고 과기부는 즉각 직접고용 전환하라!



공공운수노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산하 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노동자(미화?시설?경비)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21(목) 12시 세종시 과기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쟁취 투쟁으로 작년 12월부터 파업, 매주 목요일 과기부 앞 집회, 선전전, 천막농성 등 382일 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2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설립 추진을 승인한 출연연 8개 기관 공동 출자회사 추진문제에 대해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졸속 공동자회사 승인을 폐기하고 직접고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번 공동 자회사 추진은 ‘노사전 협의체에서 당사자 합의 없이 회의록 조작, 발주처 연구원에 따라 상이 한 임금 및 노동조건 문제, 근로자대표 불참 상태에서 표결처리’등 정부 가드이드라인과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으나 과기부는 공동자회사 사업인가를 승인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비민주적 절차, 세금낭비, 법률위반 등 총체적 난국 공동자회사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수차례 걸쳐 공동자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첫 번째로 기계연구원의 경우 사용자가 주요 당사자(시설, 미화 부분등)를 배제한 채 날치기 표결 처리로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연구원인 경우 전환협의기구에서 자회사를 주장하는 일부 노동자의 의견만 반영한 채 졸속 진행하고 국회에 제출한 에너지기술연구원의 노사정대표 참석 회의록과 서명용지를 조작하는 등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과기부는 제대로 된 감사 대신 사용자들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었다.
두 번째로 기계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을 제외한 5개 기관도 공동자회사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 당사자에게 제대로 제시해 동의를 얻지 않는 등 문제가 확인됐다. 당초 1개 자회사가 2개 자회사로 변경돼 다수의 노동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당사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통과시켰다.
또, 사용자측은 부가가치세 면제, 과학기술인 공제회가입과 3년내에 임금 맞추기하는등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호도하고 있음에도 과기부는 사실 확인조차 않고, 8개 기관 공동자회사를 승인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공동출자회사는 전기공사법, 방송통신공사법, 폐기물(수)법 등 지난 20년간 출연연구기관이 간접고용을 유지하며 위반해온 여러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전했다.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사 면허 취득이 어려워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과기부는 수십억 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공동자회사 방안을 고집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런 무책임한 과기부를 규탄하고,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공동자회사를 막아내고 당당하게 직접고용 쟁취할 것을 결의했다. 올해 11월까지 과기부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노동자들은 12월 전면파업 돌입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과기부 장관 면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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