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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58일의 투쟁,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칙 전 사회적 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05
조회수
2723

김용균 58일의 투쟁,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칙 전 사회적 확인


|| 시민대책위, 정부여당 후속대책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 9일 장례치르기로
|| 재발방지 조치의 부족한 점에도 불구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있는 투쟁
|| 시민대책위, 또 다른 김용균이 더 죽지 않도록, 우리의 일터를 바꾸어나가는 투쟁 이제 시작이다 선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세상을 떠난지 58, 설날인 오늘(2.5.) 정부여당은 고 김용균 사망사고의 재발방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시민대책위 대표단이 단식에 돌입한지 15일만이다.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단식농성의 해제와 9일 고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포함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이 발표한 내용은 그간 시민대책위와 현장 노동자들, 그리고 유가족이 요구해온 위험의 외주화 근절,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적인 요구를 담는 조치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쟁점이었던 정규직전환과 관련해 원청의 직접고용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의 직접고용으로 명시하고 경상정비 분야의 정규직전환을 노사전협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등 열어놓고 있어 향후 추가 적인 교섭과 투쟁을 통해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다. 고 김용균 군의 동료들은 공공기관이지만 원청사인 발전5사와 여전히 다른 회사에 소속되는 방안이며 "죽음의 외주화"를 불러온 자본과 관료의 논리를 온전히 무너뜨리는데 까지 나아가진 못했다.





그러나 시민대책위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와 발전비정규연대회의는 토론을 통해, 부족한 발표이긴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정규직 전환을 한사코 거부하던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여당의 전향된 입장변화를 확인하고, 고 김용균 군의 장례를 더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죽음의 외주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발표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민주노조로 단결한 투쟁으로 지속적으로 쟁취할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결국 김용균 동지가 남긴 과제는 살아남은 노동자들의 거부할 수 없는 투쟁의 이유가 된 것이다.





당정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을 정부가 확인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도 원청사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원청이 당초에 정한 금액대로 하청 노동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부당한 중간착취를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나올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권고를 정부여당과 사측이 수용하기로 했다. 많은 과제가 넘겨진 만큼 진상규명위원회가 근본문제를 진단하고 제대로 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까지 정부 관료들이 고집해온 발전산업의 분할 민영화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이다. 이번 비극을 거치면서 발전소나 공공기관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30년만에 개정되기도 했다. 우리 노동자 모두가 고 김용균 군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당정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발표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주신 노동자 시민들, 유가족과 현장 동료 노동자의 투쟁이 없이는 담기기 어려웠던 것들"이라며 투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께해준 시민사회와 산하조직, 특히 유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14시 광화문 단식농성장 합동차례를 지낸후 기자회견을 통해 단식농성의 중단을 선언하고 15일간 단식을 진행한 대표단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광화문 시민분향소는 장례식날(영결식)까지 운영하며,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05, 장례는 29일 토요일 엄수한다고 밝혔다.



▲ 당정발표 후 산업부 장관, 고용부장관, 기재부 차관, 국무조정실 광화문분향소 조문, 유족 앞에 선 관료들



▲ 유가족과 단식농성자들이 함께 한 합동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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