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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시민사회, 감사원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딴지걸기 용납 안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01
조회수
777

노조/시민사회, 감사원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딴지걸기 용납 안돼

|| 10월 1일 감사원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 등 정규직 전환 관련 감사에 대한 노동·시민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열려
|| 감사원 감사, 전환 절차 딴지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제대로 되도록 감독하라 한 목소리



감사원은 지난 30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감사는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등이 주장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 노조가 관여한 "채용비리"가 있다고 주장해 시작됐다. 하지만 감사를 통해 보수언론이 주장했던 문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 그런데 감사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정규직 전환 절차 문제를 지적하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상징적인 기관들의 전환 절차를 문제삼아 마치 정규직 전환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서울교통공사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 산하조직과 구의역시민대책위, 김용균재단준비위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0월 1일 감사원 정문 앞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노조와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례는 간접고용,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모두 기존 정규직 직제에 편입하고 무기계약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해 차별을 해소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그런데 감사원은 전환 대상에 공사와 용역회사 친인척이 결과적으로 일부 포함된 것이 채용비리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심지어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마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온 기간제의 무기계약직(중규직) 전환, 이들을 다시 일반직으로 전환한 과정마저 문제 삼았다. 심지어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 김군 동료들의 정규직 전환마저 문제 삼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용역계약 기간을 이유로 지난 3년간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지연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용역회사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업무에 대해 용역회사 사측이 투명하게 채용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후 전환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입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엄격하게”하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미적거리고 정부도 용인한 결과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다. 열악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채용한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22%)가 퇴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경쟁채용으로 그나마 남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탈락시키는 것이 과연 “공정”인지 의문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을 트집 잡을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정책을 거스르는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야한다”며,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도로공사,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국립대병원, 1단계 전환 대상인데도 전환을 거부하는 지자체 등을 감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을 손놓고, 왜곡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주장하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 여러 의원이 관여한 KT, 공공기관 채용비리부터 엄정히 다룰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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