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검색열기 주메뉴열기
검색

주요소식

보수언론의 정규직전환 왜곡보도 팩트체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5
조회수
810

[팩트체크] 매일경제, 조선일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왜곡 보도 반박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10월 21일, 22일 각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이 늘지 않았거나, 인건비가 급증해 순이익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흠집 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매일경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기획보도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언급하며 ‘기승전 -> 정규직화 탓’식의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원 대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에서는 청년 채용율이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수익성 악화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언론의 보도와 상반된 노조의 분석 결과는 위 언론의 부실한 팩트 체크와 왜곡 보도를 방증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뿐만 아니라 청년 노동자와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싸움 붙이고 뒷짐 지는 언론, 공공기관 순이익 ‘반 토막’ 책임도 모두 정규직 전환의 결과라고 오버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 아닐 것 같습니다.







1. 조선일보(10.22), 청년채용 못 채운 공공기관들 "정규직 전환 하느라..." 기사




기사요약

- 21일 고용부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에게 낸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미이행 사유' 자료에 따르면, 작년 조사 대상 447곳 중 80곳(중앙 공공기관 53곳·지방공기업 27곳)이 '정원 3% 이상 청년(15~34세)을 의무 고용하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16곳(11.9%)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서"라고 답했다.
- 정부의 설문 문항을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문에 청년 고용을 못 했다는 답이 적게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 고용 미이행 사유를 객관식(중복 응답)으로 제시했는데, ▲정원(규정된 인원)과 현원(실제 인원) 격차 적어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응답률 55.3%),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등으로 증원 곤란(47.4%)이라는 항목도 포함됐다. 그런데 정원과 현원 격차가 줄고 인건비가 부족해졌다는 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나타난 측면이 있다.


○ 반박

① 정규직 전환 본격화 이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율 및 청년채용비율은 늘어
-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2018년 청년고용의무 이행 비율은 74.3%로 2017년 66.2%에 비해 크게 늘어났음. 또한 총정원 대비 청년채용비율은 7.2%로 지난 5년간 최대치 기록(<표1> 참고)
*노동부의 10.22일 해명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한 청년고용의무제 전체 대상 기관447개소 중 367개소인 82.1%가 청년고용의무 이행하여 2017년에 비해 2.1%p 증가

② 청년고용 미이행 사유에 대한 기관 답변은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의 해당 조사는 기관측의 주관적 답변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청년고용 후퇴에 대한 객관적 근거로 활용하기 어려움



③ 정원과 현원 격차가 줄고 인건비가 부족해졌다는 기관 답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연관성 낮음
-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정원과 현원의 격차는 동일하고, 인건비 부족도 크게 발생하지 않음
-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전환된 인원만큼 정원과 현원이 동시에 늘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의 격차는 변동 없음
- 현재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지급되던 인건비 또는 용역비 내에서 처우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청년채용을 저해할 만한 수준의 인건비 부족은 발생하지 않음

④ 정원 대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은 기관에서 청년채용율이 더 크게 증가
- 회귀분석 결과 전환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청년채용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음(<그림1> 참고). 2018년 정원 대비 정규직 전환 실적 비율과 정원 대비 청년 채용 비율 전년 대비 증감폭이 영향력이 낮기는 하지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청년채용이 줄어들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정반대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한 기관이 청년채용도 늘리는 경향이 확인.








2. 매일경제(10.21), “文정부들어 공공기관 직원 6만5000명 늘어” 기사





○ 기사 요약
-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영향은 경영지표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년간 국내 공기업들의 정규직 인원이 6만명이나 증가하면서 인건비 부담도 2조원 넘게 늘었다.
- 2016년 2만명 수준에 달하던 한 해 신규 채용이 작년 3만4000명으로 급증한 것과 정부가 추진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본사 직접 고용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공공부문 인건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 인건비 등 비용이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공공기관 순이익은 2016년만 해도 15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당해인 2017년 7조2000억원, 이듬해인 2018년엔 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중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9조원, 2017년 4조2000억원에 이어 작년 2조원으로 해마다 `반 토막`으로 줄고 있다


○ 반박

① 2017~8년 인건비 증가율(12.4%)은 2015~6년 인건비 증가율(14.6%)보다 낮음
- 매일경제는 최근 인건비 부담 증가가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8년 공공기과 인건비 총액은 전년대비 7.3%, 2017년은 4.7%증가하여, 2015년 6.9%, 2016년 7.2%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박근혜 정부 시절 인건비가 더 크게 증가



②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비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 미비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증가하나, 기간제 인건비와 용역사업비로 지급되던 예산의 항목이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여 전체 비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

③ 2018년, 2019년 공공기관 수익성 악화는 원자재 가격 변화와 정부 정책의 영향
- 2018년 당기순손실 상위 10위 기관의 당기순손실 금액은 약 8조로로 공공기관 전체 순이익 하락을 주도
- 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고보조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적자이며 과거 누적 흑자 고려도 필요
- 한전,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적자는 원재료 가격 변동의 영향이 큼.





④ 정원 대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율과 수익성 악화와 인과관계 없음
- 회귀분석 결과 2018년 정원 대비 전환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즉, 기관의 수익성 악화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때문이 아닌 다른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수익성 변동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변동폭으로 측정. 당기순이익률이 아닌 영업이익률의 변동을 보는 이유는 인건비 변동으로 인한 수익성 변화는 금융수익 등이 제외 된 영업이익율의 변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