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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빨리 올바른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6
조회수
819

“빨리 빨리 올바른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국회까지 돌봄노동자 행진

보육, 사회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재가요양, 요양 등 전국 곳곳서 모인 돌봄노동자들이 26일 오후 1시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올바른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돌봄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 사업단은 두 번째 ‘돌봄노동자 행진’ 개최 배경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근거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마포대교를 경유해 국회까지 거리 행진을 한 이유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문재인 정부는 물론, 국회에 전하기 위해서다.

돌봄노동자들은 또 “사회서비스원 시범 사업들은 최소 규모, 최저 일자리 질 수준의 운영 모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을 똑바로 하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부위원장은 “3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아이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곳에 34만 개의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 노동자들이 ‘이제 살만해지지 않을까?’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원 근거법이 빠른 시일 내에 올바르게 만들어져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단결 투쟁으로 사회서비스를 ‘나쁜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다는 결의 발언을 이어갔다.

10월말 노조 설립 총회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준)의 김혜미 대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이건복 재가요양지부장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한국사회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혜 요양지부 시립중랑요양원분회장도 “시설 요양 노동자들이 밤에 혼자 여러 명의 노인을 돌보면 당연히 제대로 돌볼 수 없다”면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 등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노동자 행진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다사리분회 조합원들의 라인댄스 공연, 유모차와 휠체어 행진 등 노동 현실을 알리는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함께 진행됐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앞에서 집회를 마무리한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국회까지의 행진으로 열기를 이어갔다. 힘찬 구호, 투쟁가 제창, 당사자 발언과 함께 마포대교를 건넌 돌봄노동자 행진단은 국회 앞에 멈춰 마무리 집회를 위한 대오를 정비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공공운수노조 오승은 정책기획부장은 "우리는 이미 국회를 움직인 경험이 있는데, 사회서비스원 공약과 법안이 그 증거"라면서, 국회에 촉구하는 '올바른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공립시설을 민간이 아닌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한다는 조항, 사회서비스원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의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투쟁은 절대 사회서비스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외침과 그 외침을 담아낸 풍선 날리기를 끝으로 이날 돌봄노동자행진은 마무리되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해에도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설립, 운영돼야 한다며 첫 번째 돌봄노동자 행진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 사업단은 이번 돌봄노동자 행진을 시작으로 사회 공공성 강화 캠페인 ‘모두를 위한 돌봄’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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