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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가 베풀어야할 미래세대를 위한 마지막 기회(미리준비하는 미래 기본소득시대의 사전 두가지 제정법)

작성자
이상열
작성일
2020-09-06
조회수
120

우리는 한 번쯤 미래의 삶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건강, 경제적인 삶, 가족, 자녀의 미래, 노후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금전(돈), 직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제도로는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현실적인 미래 노후에 대안으로 부동산, 주식 등 투자자산으로 한 번의 인생 대박의 꿈 등에 관심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근면 성실 노력으로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부모의 직업, 경제력, 학력으로 자녀의 미래 삶 또한 정해집니다.
요즘은 빈부, 소득의 격차가 심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미래의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나라의 존립도 위협받는 현실입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공통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정부는 많은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대안 제시에 앞서 현재 국가 미래의 먹거리로 4차 산업, AI, 비대면 서비스, 로봇, 드론, 전기, 수소, 자율 주행 자동차 산업 등 많은 정부 지원과 국내외 자본 투자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인간 삶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 또한 공존하고 있는 것이 미래 삶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가정, 국가, 산업 경제에 많은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이슈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슈는 있지만 중요한 제정 확보 마련의 구체적인 방안과 기본소득분배의 국민 대상자 범위 선정의 어려움 또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사례와 제안으로 100%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국민들의
의견과 참여로 현재 젊은 층과
미래세대의 미래 삶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미래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었으면 합니다.

향후 10~20년 후 AI, 로봇, 비대면 서비스, 자율 주행 시대로 인한 미래의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할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직업교육을 통한 새로운 많은 직업도 생기겠지만 그 일자리 수는 현재보다는 그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4차산업 발전과 많은 빅데이터가 쌓으면
일자리는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많은 실업자 발생과 일자리 감소로 개인의 소득 또한 감소되어 국가 제정 정책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몫은 현재 젊은 층과 미래세대에게 세금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지금도 불만들이 있지만 세대, 계층 간의 갈등과 불만이 커지는 사회문제로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0~20년 후 자율 주행 시대 완전 상용화가 된다면..
그전까지는 유인과 무인이 공존하겠지만 어느 정도 4차 산업 기술발전으로 자율 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이 검증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 이용 및 사업의 기회로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인 드론, 무인 오토바이, 화물차, 택시, 관광버스, 건설기기 등등
서서히 사업의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산업이 아니라
물류, 운송 사업에 있어 무인 드론의 사업영역은 대기업, 자본가에게 사업기회를 주고
나머지 무인 오토바이, 화물차, 택시, 관광버스, 건설기기 등의 사업영역은
일반 국민에게 이용(지출) 하면서 사업기회 또한 부여하자는 제안입니다.

상기 국민에게 무인사업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선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1. 국민 무인사업 우선 가점제 적용합니다.(현재 국민청약가점제 제도 활용)
소득 금액기준 등급(1대~3대 가족의 재산조사), 부양가족수(가족 구성원수 가산점, 미래 젊은 층과 중년층 가구에게 가산점)
( ex. 만20세~65세)

2. 무인 개인사업 기간을 정합니다. (모든 국민 가구에 무인사업권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3년, 4년, 5년, 국민합의로 합리적인 무인사업 기간 설정(5년이상 적용가능도 검토 사회적합의)

예를 들면
우선 가점제 적용으로 무인사업권 가구(가정)가 선정되면
무인개인사업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면 일생에 한번 사업의 기회가 주어지나, 단 해당가구(가정) 자녀가 결혼했을 경우 남은 잔여기간 동안만 무인사업권이 유지되며 기간만료후 기혼자녀는 5년 경과 후 다시 한번 기혼자녀에게 무인사업권이 상기 국민 무인사업 우선가점제 적용에 따라 무인사업권이 주어지며 이혼,별거등 시점을 정확히 확인 검증(ex소송접수일기준)하여
무인 개인사업권을 즉시회수 소급적용 소득환수하고 무인사업권의 기회는 재혼을 해도 앞으로 없습니다.

3. 무인 차종별 월 소득기준표를 국가는 매년 고시 적용합니다.
매년 국가는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통계청 자료를 활용 비교 분석하여 적정 무인 차종별 월 소득기준표를 고시합니다.

예를 들면
무인 오토바이 월 200만 원, 무인 택시 월 300만 원, 무인 화물차 1t 250만 원 1.5t 300만 원 2.5t 400만 원 등등(현재 화물차 톤수별 소득 금액 국토부에서 고시하고 있음.)

매월 발생된 무인 소득을 모두 무인사업권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상기 무인 차종별 월 소득기준 이상 금액은 국가가 환수하여 아래의 ⓐ~ ⓓ등에 투입지원합니다.

ⓐ 국민복지 지원 예산으로 투입
ⓑ4차 산업, 플랫폼, 스타트업 등 지원 예산으로 투입하여 발전 육성
ⓒ향후 무인 사고에 대한 책임 법이 제정되면 분담 기여금으로 투입
ⓓ 기타 등등

예시) 만약 무인 배달 오토바이 무인사업권 가정
ⓐ 무인 소득 월 180만원 경우 -> 국가 환수금 없음, 4대 보험 납부, 소득세, 주민세 납부, 무인배달 오토바이 임대료, 콜 수수료, 연료비, 세차비,수리비, 보험료 등 모든 비용 본인 부담

ⓑ무인 소득 월 200만원 경우 -> 상기와 동일

ⓒ무인 소득 월 250만원경우-> 국가 환수금 50만 원. 나머지 상기와 동일

4. 미래의 가정 사례를 통하여 예를 들겠습니다.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되었다면 그 가정의 생계는 엄마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 가정에 무인 배달오토바이 또는 무인 택시 사업권이 주어진다면
엄마는 부족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 자녀와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연장하여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무인사업권이 부여된다면 조금이나마 사회문제(자살예방등)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무인사업권을 국민에게 사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두 가지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4차 산업 유통질서 보호법"제정입니다.
다들 알고 계신 기본 유통의 단계 대기업(제조업), 서비스 생산 대기업 ▶ 도소매, 중간 유통단계 종사자 ▶소비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면, 특히 중간단계(도소매, 중간 유통단계 종사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으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기업(제조업, 서비스(플랫폼 기업)이 점차적으로 직접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시장을 지배하지 않았지만 향후 10~20년 후에는 물류, 운송시장은 특정 대기업, 플랫폼 기업, 자본가에게 시장은 흡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4차 산업 유통질서 보호법으로 4차 산업 발전을 막는 제정법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제조업, 서비스(플랫폼 기업)이 미래세대 국민(가구) 에게 무인 배달오토바이,화물차,택시,관광버스등을 제공하여 리스, 임대료, 서비스 이용료를 현재처럼 댓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 유통단계 사업권을 지금처럼 국민에게 주는것 입니다.

향후 10~20년 후 국민은 무인택배, 무인 배달, 무인 택시 등을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할 것입니다. 사람의 일자리는 없어지지만 비용과 이익은 발생됩니다. 그 이익을 대기업(제조업, 플랫폼), 자본가, 국내, 국외 투자자가 이익을 독점하고 가져가느냐 아님 소비의 주체인 국민에게 소득을 주느냐 선택입니다. 소비와 소득의 주체가 국민이되면 4차산발전이 더욱 활성화 될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현재를 그대로 미래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사람의 일자리만 없을 뿐입니다.

둘째,
상기 "4차 산업 유통질서 보호법" 제정 후 미래의 기본소득이 될 수 있는
"무인 개인면허사업 특별법"제정입니다.
현재 공공성,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소득 발생과 소비지출을 하면서 가정과 국가 경제발전에 선순환의 기초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히 그중에서 운송, 물류, 배달 분야는 국민의 세금(도로,통신 인프라구축),국가지원, 기업 간의 투자, 개발 노력으로 무인 자율 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국가 산업 경쟁력 또한 높아지고 기업의 빠른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두 가지 면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통계청 발표에서 ■공공버스 106,071명 매출 8.6조 ■ 관광버스 41,449명 매출 2.7조 ■택시 286,020명 매출 8.5조/■화물 택배 배달 440,778명 매출 35.3조 종사자와 매출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무인 개인면허사업 특별법"제정으로 10년~20년 후 완전 무인 자율 주행 시대가 상용화가 되기 전에 국민들의 많은 의견과 사회적합의로 최대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제정법을 만들고자 제안합니다.

상기 법 제정을 통한 찬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1. 상기 무인사업권 대상자 선정에 있어 불공평에 대한 의견

누구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교 졸업,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가장)과 누구는 평범한 대학교, 평범한 직장에서 평범한 연봉을 받는 사람(가장) 가구에게 무인사업권의 기회를 먼저 준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최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사례처럼)

2. 자본주의 시장 교육을 받은 국민으로써 이해할 수 없다.
누구나 개인의 능력 자본, 기술, 아이디어 등으로 사업기회를 통한 많은 이익을 가져
가는 것이 당연한 자본시장논리인데. 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느냐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국부론 해석차이)

3. 무인 소득을 왜 주느냐 이해할 수 없다.(노동이 없는데.)
일하지 않는데 왜 소득을 주느냐. 무인 소득을 주면 개인 간의 경쟁력(자기계발,발전 노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쟁력 또한 후퇴시킨다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노동생산성 약화)

4.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해서 이익에 대한 소득을 분배하자라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5. 기업 또는 국내외 자본가에게 시장을 주고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많이 부과하자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6. 4차 산업 발전 등 기업, 국내외 투자가 둔화될 거라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많은 투자와 기술로 제품,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왜 투자, 기술개발에
노력하지않은 국민들에게 사업권을 주느냐, 기업에게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7.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8. 국가 정책, 사후관리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9.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법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는 의견과 산업발전 속도보다 항상 법이 늦게 만들어졌으니 문제가생기면 그때 대안과 법이 만들어도 늦지않고 어떻게 변화할줄 모르니 미리 앞서서 법을 만들어 사회갈등을 만들 필요없다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10. 무인시대는 아직 멀었고 지금 일도 모르고 해결 못하는데 시간낭비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건 개인들이 미리 알아서 준비 해야한다. 국가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만 하면된다. 그리고 구산업의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는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11. 기존 기득권 세력과 4차산업 신 기득권 세력의 언론,여론을 통한 엄청란 반발과 저항이 있을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12. 너무 비현실,이상적인 이고 너무 빠르다는 제안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반대의견도 존중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젊은 층과 미래세대가 맞닥드려야 할
4차산업시대에는 올바른 자본주의 사회 추구와 교육시스템의 혁신적 변화로 미래세대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써
책임과 사회공동체이익을 추구하는 올바른 자본주의 미래사회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바른 수정 자본주의 )

만약 "4차산업유통질서 보호법" " 무인개인사업특별법"이 제정되고
추가로 요즘 미래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로봇세"
"데이터세"등이 제정된다면 미래의 국가제정확보,국민기본소득,4차산업육성,
출산율증가,복지,시회문제등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이젠 국민, 정부,정치,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풀고 최대한 공존공생하며 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양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더 늦기전에 법제정 발의와 통과를 기원합니다.

또한 기성세대가 베풀어야 할 미래세대에게 줄 마지막 기회이자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기성세대는 수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1v5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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