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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버스본부 입장문] 공공운수노조 중앙징계위원회는 노조 규약규정에 명시된 제 역할을 다 하라!

작성자
민주버스본부
작성일
2020-09-08
조회수
193

공공운수노조 중앙징계위원회는 노조 규약규정에 명시된 제 역할을 다 하라!
- 공공운수노조 중앙징계위원회 공문에 대한 민주버스본부 입장문 -

현행 공공운수노조 상벌규정 제10조 1항에 의거하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 초심은 기본조직에서 다루게 되어 있다. 기본조직의 징계절차를 모두 거친 후 14일 이내에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비 미납에 의한 사유를 제외한 징계 재심은 공공운수노조 중앙의 징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다.

민주버스본부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2020년 2월경 당 본부 산하 모 지회에서 조합원을 징계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본조직이 아닌 지회에서 징계 결정을 하는 것은 무효라는 공문을 해당 조직에 보냈으나, 해당 지회는 2020.03.10.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였다. 본부 징계위원회는 해당 지회의 징계가 무효라는 결정을 2020.04.03. 내렸으나, 2020.05.07. 열린 노조 중앙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에 대해 해당 지회 징계가 결정되던 시점에 기본조직인 본부 징계위 구성이 안 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본부 초심을 무효로 하고 지회에서 한 징계가 유효함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지회의 징계가 초심으로 인정이 된 상황에서, 피징계자가 지회의 징계양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당 본부에 징계 재심을 요청하게 되었다. 당 본부 징계위원회는 초심기구로서 초심을 마친 징계에 대한 재심을 할 수 없기에 노조 중앙징계위원회로 지회에서 초심 결정된 사건을 이첩하였으나, 노조 중앙징계위는 지난 2020.08.14. 공문을 통해 해당 징계 “재심”을 당 본부 징계위원회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이후 2020.09.02. 잡힌 당 본부와 노조 중앙징계위원회와의 면담에서도 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중앙징계위원들이 누차 강조한 대로, 노조의 상벌관련 규정이나 규칙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은 당 본부도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노조의 규약규정이 완벽하지 않고 허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현행 규약규정대로 일관되게 사안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당 본부의 입장이며, 사안에 따라 기본조직인 당 본부가 초심과 재심을 다 할 수 있다는 노조 중앙징계위의 입장이야말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당 본부는 판단한다.

노조 중앙징계위는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초심 지회, 재심 본부까지 결정난 사건이니 노조는 재심을 맏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노조 규약규정상 조합원 징계 재심기구는 노조 중앙징계위원회니까 어떤 사건은 재심 이후에 또 재심을 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에 양쪽으로 해석의 여지를 열어버렸다고 본다. 규약규정은 그대로인데 해석이 달라져서 생기는 현장의 혼란에 대하여 노조 중앙징계위원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이 당 본부가 규약규정대로 적용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인 것이다.

노조의 규약규정상 기본조직은 업종본부이며, 기본조직은 징계의 초심을 할 수 있는 기구이지 재심기구는 아니다. 노조 중앙징계위원장은 본부가 재심을 할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하지만, 그럼 지회나 지부가 기본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당 본부는 지회에서 결정한 징계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유효하다고 결정한 노조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까지 승복했으나, 기본조직에서 재심을 하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무리하게 노조 규약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당 본부의 요구는 변함이 없다. 당 본부 징계위원회는 재심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규약규정대로 재심기구인 노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초심이 끝난 사건을 다뤄달라. 이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2020년 9월 5일 현재 공공운수노조 상벌규정 제10조의3에 의거, 조합원에 대한 징계 “재심”기구는 그것이 조합비 미납에 의한 사유가 아닌 이상 “조합 중앙의 징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으며, 제명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노조 상벌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노조 중앙징계위원회는 이 규정을 지켜서 재심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이 사건은 벌써 반 년 넘게 징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현장 조합원 및 조직에서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조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런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여, 노조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 재심기구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현 시기에 각 현장의 조합원들은 생존권 투쟁과 민주노조 사수 투쟁만 하기에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 올라온 징계요구안을 다뤄야 하는 당 본부도 이런 징계가 올라온 것은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규약규정대로 적용해도 현장을 단합시키고 화합시키기 어려움에도 규약규정에 해석 문제로 업종본부와 상급단체인 노조 중앙징계위원회가 해석을 달리하여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게 된 것도 당 본부로서도 참담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노조 중앙징계위원회의 제대로 된 판단이 없을시 민주버스본부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걸쳐 이 사안에 대하여 명백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밝히는 바이다.

2020.09.08.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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