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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제정법(4차산업유통질서보호법,무인국민사업권 특별법)

작성자
이상열
작성일
2020-09-20
조회수
83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자본주의 시장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4차산업시대의 자본주의와 현재 자본주의의 생각,고정관념,시스템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모든산업에 기업,자본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많은 국민들이 노동의 댓가를 받고 있으나, 4차산업시대에는 시스템은 있지만 노동이 없는 무인산업들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댓가는 기업,자본가에게 이익으로 가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특히 현재 출산율 감소로 미래의 경제활동인구 감소 뿐만아니라 초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하여 복지제도에 대한 기대치가 많아지고 국가제정확보에 대한 어려움 또한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차산업으로 발생된 많은 이익을 기업,자본가,고소득층에게 국가제정확보를 위하여 세금으로 많이 부과하기에는 어려움 또한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차산업으로 발생된 이익을 기업,자본가,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국민들 스스로 자의적,자발적으로 소비하는 대중성,공공성 시장에서 일부 국가제정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있는 플랫폼기업인 배****,쿠****,카****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은 오토바이를 라이더에게 임대제공하고 임대료 받고 있으며 소비자(이용자)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쿠****,카****등도 비슷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완전자율주행시대가 되었을때..

그 전에는 유인과 무인이 공존하겠지만 도로,통신등 5G 인프라 구축과 자율주행시스템 발전으로 안전성이 검증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사업의 기회로 이용할 것입니다

2017년 통계청 발표 참고 ■공공버스 106,071명 매출 8.6조 ■ 관광버스 41,449명 매출 2.7조 ■택시 286,020명 매출 8.5조/■화물 택배 배달 440,778명 매출 35.3조 종사자와 매출 시장입니다.

그래서 4차산업시대에 모든 산업분야가 아닌 물류,운송시장 만큼은 국민가구(가정)에 "무인국민사업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이며 코로나19로 많은 사회,경제변화가 있는 현실에서 미래를 위하여 더 늦기 전에 "4차산업유통질서보호법"과 "무인국민사업권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 처럼 자율주행시대에도 기업,자본가,플랫폼기업이 무인배달오토바이,무인화물차,무인택시,무인관광버스등을 리스,임대제공하고 리스,임대료와 서비스수수료를 현재의 시스템처럼 기업,자본가,플랫폼기업에게 댓가(이익)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드론사업영역은 기업,자본가,플랫폼기업에게 사업권 부여)

"무인국민사업권"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합의를 통한 우선부여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첫째, "무인국민사업권"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우선자격을 선정합니다.

(우선가점제 적용)

① 소득기준 ex, 1,2,3대 가족소득기준, 국세청자료참고

② 부양가족 ex, 주택청약가점제참고

③ 30,40,50대 경제활동 연령(가장 많은 가계지출 연령등...) 우선가점 적용.

둘째, 무인국민사업권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모든 국민가구에게 부여하기 위함.) ex. 3년 5년 7년 10년..

세째, "무인차종별 소득기준표" 매년고시합니다. 국가는 임금,물가 상승율등을 비교분석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ex, 무인배달오토바이 월200만원, 무인관광버스...인승,무인일반택시 월 300만원, 고급..다인승..무인화물차 1t..2.5t 월400만원 3t......
(현재 화물차는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소득액을 고시하고 있슴.)

넷째, 무인 소득증가분은 국가가 환수합니다. (무인소득은 매월 증감발생됨)

다섯째. 국가환수분은 아래내용에 사용됩니다.

① 복지예산 투입.

② 4차산업기업,플랫폼기업,스타트업에 지원투입 (4차산업육성)

③ 무인사고 책임법 제정시 분담금 투입

여섯째, "무인차종별 소득기준표"에 따라 세금납부 ex, 4대보험납부,소득,주민세등

상기 제안에 찬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1. 우선자격기준의 불평등 (ex 노력한 국민의 불만 )

2. 자본주의 시장 경쟁의 역행(국가개입 최소화,국부론 해석차이)

(자본이 국가를 움직인다.)

3. 노동이 없는 데 무인 소득을 주면 개인 간의 경쟁력(자기계발,발전 노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쟁력 또한 후퇴(노동생산성 약화)

4.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

5. 기업 또는 국내외 자본가에게 시장을 주고 이익에 대한 세금부과. 4차 산업 발전 등 기업, 국내외 투자 위축( 기업에게 주는 것이 맞다)

6. 공산주의 사회주의

7. 국가 정책, 사후관리를 신뢰 할 수 없다.

(국가를 믿을 수 없다.)(정권교체시 정책,제도,법 변경등)

8. 이해관계 충돌, 산업발전 속도보다 항상 법이 늦게 만들어졌다.

9. 무인시대는 아직 멀었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고, 국민들이 알아서 미래를 준비 해야한다. 국가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만 하면된다. (시대의 흐름)

10. 기존 기득권 세력과 4차산업 신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저항

11. 너무 비현실,이상적인 이고 너무 빠르다.

12. 국민,기업,정부,정치등 사회성숙도 미흡

상기 의견도 존중합니다.

만약 "4차산업유통질서 보호법" " 무인국민사업권 특별법"이 제정되고

추가로 요즘 미래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로봇세""데이터세"등이 추가로 제정된다면 미래의 국가제정확보,국민기본소득,4차산업육성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젠 국민, 정부,정치,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풀고 최대한 공존공생하며 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양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더 늦기전에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정 발의와 통과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자본주의 현실과 변화 그리고 국민,기업,정부,정치의 성숙도가 어렵다면

첫째, 국민,기업 누구나 조건없이 "무인사업권 지분제(총량제)도입" 과 "무인사업 기간 유무" 선택 방법이며

둘째, 기업,자본가,플랫폼기업에게 물류,운송시장을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기성세대는 수 많은 선택의 기회와 혜택을 받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기성세대가 베풀어야 할 미래세대에게 줄 마지막 기회이자 선물"이기도 합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rl2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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