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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버스본부 규정개정(피선거권 제한)관련 답변요청

작성자
박상길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304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규정 개정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버스본부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조법
제22조(조합원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규약
제10조(권리) ① 조합원은 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 결정사항과 사업현황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6.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7. 그밖에 규약이 정하는 권리
② 조합원 권리는 규약 등에 명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홀히 할 수 없다.

제11조(권리제한)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조합원과 기본조직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2.22.)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정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권리제한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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