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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휴지조각이 된 조사보고서'' 문재인정부의 중대재해사업장조사위 권고와 이행실태 점검 토론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168

휴지조각이 된 조사보고서
문재인정부의 중대재해사업장조사위원회 권고와 이행실태 점검 토론회

- 일시 : 2019년 12월 3일 (화) 14~16시반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 주최 :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



<토론회 순서 (사회: 권영국 석탄화력특조위, 구의역진상조사단)>

1.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현장발언 : 이태성(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2.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조사위원 : 박종식(창원대학교)
현장발언 : 이김춘택(거제통영고성사내하청지회)

3.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
조사위원 :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현장발언 : 허소연(전국집배노조)

4.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
조사위원 : 한인임(일과건강)
현장발언 : 김경희(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

5. 구의역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현장발언 : 임선재(서울교통공사노조)


<취재요청>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언론사와 기자들께 드립니다.

2.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다 되고, ‘위험의 외주화가 사망 원인’이라고 밝힌 석탄화력발전소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와 22개 권고안이 나온지 4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국무총리실이 책임지겠다던 이행 약속은 감감무소식입니다.

3. 이번만이 아닙니다. 정규직 집배원 인력증원과 토요근무 페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권고한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의 7대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업 원하청 관계가 조선업 사고사망의 근원적 원인이라고 짚고, 다단계 재하도급을 금지하라는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 권고 역시 감감무소식입니다. 가장 최근 간호사 자살 이후 구성됐던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의 권고안 이행 역시, 권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진상대책위를 배제한 채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은 여전히 하루 7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4. 구의역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의 활동 결과, 현장이 바뀌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 조사위원회에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특별안전조사위원회, 국민참여조사위원회, 진상대책위원회가 당장의 투쟁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지경입니다.

5. 이에 문재인정부 이후 중대재해사업장 조사위원회들이 내놓았던 권고가 각 사업장에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각 조사위원과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6.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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