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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요양보호사, 간병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6
조회수
716

요양보호사, 간병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노동부는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기준에서 제외된 돌봄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지급하라!


노동부가 산재예방기금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을 의결하고 추친 중에 있다. 특히 취약하고 방역지원이 필요한 곳을 지원기준으로 삼아 1) 중국인 등 외국인 고용사업장(50인 미만), 2)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 3) 택시·버스 등 운수업의 1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취약한 곳에 정부가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대상에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한 환자들을 돌보는 노동자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확진자들이 입원해있는 공간이고 하루에도 수십명씩 의심환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아오고있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병노동자들에게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다고 봐야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에서조차 간병노동자들에게 마스크가 지급되는 것이 사태가 심각해지고나서도 수일이 걸렸다. 간병노동자들은 병원내에서도 차별받으며 그 수일을 견뎌야했다.
또한 현재 요양입소시설들은 마스크 수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시설에서 마스크를 구하려해도 구할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한 상태라고 한다.

이들이 만약 감염이 되었을 때의 문제는 본인 뿐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에게까지 쉽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대구·경북 사회복지시설에서 연이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들에게 정부가 공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해당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에 문제제기하였을 때 산업보건과도 이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현재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간병노동자들이 산재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돌봄노동자들은 보호자 제한, 면회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한순간의 짬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다른 사람들처럼 줄을 서서라도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병원이나 시설이 마스크를 지급하지않아 심지어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노동자들의 마스크까지 구해줘야하는 지경이다.

아픈환자를 위해 일하는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환자 또한 안전할 수 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병원내 감염을 막고, 집단 감염을 막기위해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을 결정하라!


2020년 3월 5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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