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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등돌봄 협의체 거부하는 시도교육청 규탄 및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74

초등돌봄 협의체 거부하는 시도교육청 규탄 및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
- 시·도교육청,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2차 돌봄파업 불가피 -


○ 일시 : 2020년 11월 19일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경향신문사 건물)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전국여성노조 모윤숙 사무처장

1) 모두발언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학교돌봄 긴급현안 경과 및 대책마련 촉구)
2) 규탄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
(협의체조차 거부하는 시도교육청 규탄)
3) 기자회견문 발표 :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4)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시·도교육감은 초등돌봄 협의체 거부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대화 거부의 답은 2차 돌봄파업이다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적 돌봄 위기의 해법 마련과 협의를 촉구하며 11월 6일 1차 경고파업을 진행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돌봄운영 개선 협의체>를 통해 교사와 돌봄전담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운영체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협의체 회의가 예정된 18일이 지나도록 회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이유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몇몇 시도교육청들이 지자체 및 행정 부처들의 불참과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안건 상정을 이유로 협의체 참가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돌봄의 주체인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어렵게 성사된 대화의 장에 재를 뿌리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집단교섭에서 돌봄전담사들의 상시 전일제 요구는 교섭의제가 아니라는 이유를 대며 대화를 거부하였다. 돌봄교실의 이해 당사자인 돌봄전담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자체 이관 추진을 결정한 과거도 있다. 진정 학교돌봄의 질적인 개선과 공적 돌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교사, 돌봄전담사, 학부모, 정부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장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들과 공동협의를 해야만 올바른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 게다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과 교사 돌봄업무 경감이라는 접점도 마련된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 협의가 진행된다면 의미가 작지 않다. 언론에는 협의체 참가를 선전하면서 정작 대화의 장을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의 행태는 학교비정규직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오히려 2차 돌봄파업을 부추기는 행위다. 시도교육청은 당당하게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매듭을 풀려는 의지는 보여주지 않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교육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말고 초등돌봄 협의체에 들어와서 학교돌봄 운영과 돌봄전담사의 노동조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이번 주까지 협의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전국의 돌봄전담사들의 분노는 2차, 3차 돌봄 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2차 돌봄파업은 1차 파업처럼 경고와 대화를 위한 파업이 아닐 것이다. 파업은 준비돼 있다. 남은 것은 규모와 기간이며, 이대로 교육당국이 문제해결을 외면한다면 2차 파업은 더 이상 경고파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교육당국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돌봄의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언제든 교육당국과 협의할 의지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학부모, 교원도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유일한 길은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밖에는 없다. 시도교육감들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결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2020. 11. 19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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