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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논평]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발표에 부쳐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19-08-14
조회수
222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발표(8/8)에 부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노동조합과 함께 완성합시다 -


우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는 지난 8일 서울시의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발표를 환영한다. 무엇보다 요양보호사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때문에 자긍심과 역량을 키우지 못해왔으며, 이를 개선하는 데 지자체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서울시의 진단에 공감한다. 서울시의 이번 행보가 더 나은 돌봄과 사회적 연대를 만드는 큰 걸음이 되기를 응원하고, 좋은 성과를 내서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지난 11년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반복한 기대와 실망을 기억한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부내용이 현장과 동떨어져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권리는 늘 제자리걸음이었다.

이에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좋은 이름의 제도나 기관이 따로 생기는 것보다, 작은 변화라도 현장에서 직접 실천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굳혀왔다. 센터장, 노동자, 이용자?보호자가 함께 갈 수 있어야 진짜 처우개선이고 현장 변화다. 종합계획이 진짜 변화의 힘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지부는 다음의 계획 보완을 서울시에 제안한다.

첫째, 요양보호사가 노사관계를 맺고 이용자를 중개 받는 실제 단위인 센터별로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동권 교육(‘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은 센터장과 요양보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별 교육으로 실시되어야 상호이해와 소통을 키우고 교육 효과도 높일 수 있다. 노동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센터별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성희롱, 폭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추가되어야 한다.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전 예방교육과 사후적 상담도 중요하지만, 성희롱 피해자 업무분리 및 가해자 교육, 유형별(중증와상 이용자, 성희롱 발생 가정 등) 21조 배치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과정에서 직접 가동될 조치야말로 필요하다.

셋째, ‘힐링휴가제의 실효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한 휴가제 설계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대체인력 배치 확대가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서울시 표준안과 월급제 등을 제시만 할뿐 아니라 현장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 지자체로서 서울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안내와 인증제(평가점수 반영) 이상의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합계획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요양보호사 임금실태는 지자체에 제출되는 회계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로 분석되고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도 공개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의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전반적 내역과 편법 관행이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태파악은 종합계획에 포함된 서울시 차원의 표준인건비 기준 연구나 제도개선 건의 과정까지도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해줄 것이다.

우리 재가요양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서울시의 책임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더불어 우리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당사자인 현장노동자들의 힘으로만 완성될 수 있음을 되새긴다. 이에 재가요양지부는 서울시가 종합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 또렷한 눈으로 지켜보는 한편, 우리의 처우와 권리를 스스로 높이는 활동을 늦추지 않겠다. 요양보호사들이 사회적 돌봄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로 인정받고 모든 시민과 연대할 수 있는 그날까지 서울시 내 장기요양기관 노동자들과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가겠다.


201981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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