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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취재요청]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153

필수유지업무제도 10, 무엇이 문제인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1.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이 10년을 지나면서 해당제도의 법률적 모호성과 비율 책정 과정의 비전문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개별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 그간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바와 같이 해당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따라 국민경제·안전·공공복리의 극심한 피해를 대비하여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와 공공의 이익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노조에서는 1)필수유지제도 10년의 과정을 돌아보고, 2)해당 제도의 법률적 문제점과 현장적용의 기준·근거를 객관화함으로써, 3)제도의 실질적 개선방향과 내용을 사회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9821() 오전 10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순서]
- 좌장(사회) : 고려대학교 김성희 교수
- 모두발언 : 정의당 이정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희망연대노조 위원장
- 발제 :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역사 &ndash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 현장제언1 :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 정문성 지부장
- 현장제언2 :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김용범 위원장
- 현장제언3 :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한마음지부 이종삼 지부장
- 시민사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남신
- 법조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수정 전문위원
- 정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강승헌 서기관

담당 : 임월산 국제국장(010-5103-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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