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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최소한의 안전대책 2인1조 근무!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대책 마련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2
조회수
118

<기자회견문>
최소한의 안전대책 2인 1조 근무 시행 촉구!
문재인 정부는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안전대책을 책임져라


지난 5월 17일 울산지역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 남성 혼자 사는 원룸에 가스 안전점검을 하러 갔다가 감금 및 성추행을 당한 것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자살시도를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은 더 이상 혼자서 점검 업무를 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대책 요구안인 2인 1조 근무 제도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5월 20일에 들어간 파업은 이제 1주일 후면 100일을 맞이한다.

우리는 지난 파업 기간 동안, 울산지역에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국회 정론관에서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도 그리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해사례 증언대회까지 진행했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했었다. 그러나 파업 95일차를 맞이하는 지금까지 사용자인 경동도시가스도, 지자체 울산시도, 정부관계부처 어디도 이 파업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우리는 지난 태안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을 기억한다. 8월 19일 특별조사위원회는 2인 1조 근무 수칙에 대하여 강조를 하였다. 우리도 2인 1조 근무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대책으로 안전하게 가구방문하여 가스 안전점검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 안전에 대한 요구가 단지 비용의 문제로서 해석할 문제인가?

도시가스 사업법 26조에 의거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자치단체장은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치단체장은 도시가스 회사가 작성한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이 타당한 지 확인해야 하며, 가스안전 점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스 사업의 경영방침, 조직관리,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정한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러한 법적 조항에 따라 우리는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동존중을 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하겠다고 약속한 정부이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을 비롯한 혼자서 가구를 방문하여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고객에 의한 폭언 및 폭행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성을 언급하였고 이에 대한 증언대회도 진행했었다. 더 이상 1인 가구방문 노동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키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요구는 최소한의 안전대책인 2인 1조 근무 제도 도입. 바로 그것이다!

- 울산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위험문제를 인정하고, 경동도시가스에 2인1조 운영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명령하라!

- 경동도시가스는 권한도 책임도 없는 안전관리업무대행사업을 중단하고,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시민들의 가스안전을 직접 책임져라!

2019년 8월 2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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