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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방안 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4
조회수
109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방안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앞 대학원생노조 농성장
- 주최 및 주관: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와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대응(총 30여 개 대학 단위)



〈기자회견문〉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방안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 국회가 책임져라!”



현재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해 총 일곱 개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 인권센터 의무 설치 ▲ 인권센터 내 학생 위원이 포함된 인권침해조사위원회 설치 ▲ 교육부 장관의 각 학교 인권실태조사 매년 실시 후 필요시 학교의 장에게 시정 권고 조치 ▲ 성희롱 성폭력 상담센터 의무 설치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피해자 의견 청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성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사안을 다루는 경우 여성 관련 전문가 위원 포함 ▲ 교원징계위원회에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위원 1인 이상, 외부위원 1인 이상 포함 ▲ 기존에 1개월에서 3개월이던 교원 정직 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상향하는 개정안들이 이에 해당한다.

2018년 이후 계속하여 이어져 온 대학 미투의 목소리에 이제는 국회가 책임지고 응답할 때다. 그간 대학은 학생의 목소리를 피해 구제를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왔으며, 피해당사자보다는 가해자의 교권을 옹호하기에 급급했다. 국회에서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어왔지만 대부분 입법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다.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알파벳 교수들에 의한 권력형 가해 행위, 피해 학생들이 학내에서 구제의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공론의 장으로 들어가 증인의 길을 택하여 싸우고 있는 현실에 개탄한다. 피해 학생들이 언제나 그들의 자리였던 대학 공동체에서 안전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이제는 국회가 앞장서서 보장하라.

이에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와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대응은 상기 개정안의 통과와 함께 다음을 요구한다.

▲ 국회는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에서 나아가 전담인력 확충과 고용안정을 통해 내실화 확보하라!
▲ 교권과 학생권의 충돌 없는 피해 학생 구제 방안 마련하라!
▲ 권력형 성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하라!

2020. 11. 2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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