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선임정책위원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 문제 심각’

2019-10-21 (103)

ILO선임정책위원 &lsquo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 문제 심각&rsquo || &ldquo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 심각한 문제. 항공, 궤도분야 적용제외, 에너지 등 타 공공부문도 파업권 보장되어야.&rdquo || 팀 드 메이어 ILO 선임정책전문위원 공공운수노조 간담회서 명확히 지적 공공운수노조는 2019년 10월 1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팀 드 메이어 ILO 선임정책전문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 항공, 궤도, 에너지부문에서 현장사례 발표를 통해 필수업무유지율이 대체수단 고려 등 어떠한 근거도 없이 높게 정해졌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파업권이 무력화되고 장기파업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자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통점에

민주우정협의회 결의대회, 우정사업본부 내 특수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2019-10-21 (164)

우정사업본부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정협의회는 10월 19일(토) 오후 14시 청와대 효자지안센터 앞에서 &lsquo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내 특수?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인 재택집배원과 국제우편물류센터 보안검색, 특수경비노동자를 직접고용&rsquo을 요구하는 투쟁결의대회 가졌다. ▲'오늘 청와대 투쟁하러 가는 특수고용노동자인 엄마를 위해 초등 학생아들이 써준 피켓이라고 하네요' 민주우정협의회 노동자들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침 발표를 한 지가 2년이 지났으나, 정부기업인 우정본부는 지속적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우정본부내 정규직 전환 대상자 &lsquo특수?간접고용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10월 31일까지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 총력 투쟁 전개

2019-10-18 (448)

||가스 공공성 강화! 직접고용 쟁취! 자회사 반대!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결의대회 _(2019. 10. 18~31 '자회사 저지하고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지역별 순회 투쟁 진행)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내 근무하는 &lsquo시설, 미화, 전산, 특수경비, 일반경비, 소방, 홍보, 파견(사무, 비서, 운전기사, CAD) 직종&rsquo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가스공사 본사 정문 앞에 모여 &ldquo자회사를 저지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rdquo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17년 11월 첫 노?사?전문가협의체 논의 이후에 현재까지 13차례 협의했지만, 사측은 자회사 전환만을 고수하고 있다. 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꿈을 549일 기대했으나 현실로 이루어지

전국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 엉터리 정규직 전환 규탄한다!

2019-10-18 (391)

전국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 엉터리 정규직 전환 규탄한다! || 18일, 인천국제공항서 민주노총 전국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대회 개최 || 엉터리 정규직 전환 규탄하고 제대로 된 국정감사 촉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된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첫 공동투쟁이 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나뉘어 소속된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월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앞에서 공동투쟁대회를 열어 엉터리 정규직 전환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투쟁대회에 참가한 공항 노동자들은 전국의 14개 공항에 따로 떨어져 있지만 같은 노동을 하고 있으며 용역업체 시절의 차별 경험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부당함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 전국의 공항 비정규직 노동

[포토뉴스] 화물연대본부 18일 비상총회 통해 총파업 결정

2019-10-18 (223)

화물연대본부 18일 비상총회 통해 총파업 결정 || 18일 14시부터 전체 16개 지부 1만여명 참여 비상총회 진행 || 수정동의안 발의해 총파업 결의' 시기와 방식은 투본에 위임 결정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제대로된 안전운임제 쟁취 요구를 걸고 10월 18일 08시부터 18시까지 경고파업을 전개했다. 경고파업은 화물연대 16개 지부 비상총회로 진행됐고 주요 거점별 파업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위원회 교섭이 결렬될 경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 강원

예술강사 법적지위 보장,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 2년째 국회 계류 중

2019-10-17 (96)

예술강사는 요구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20년째 위태롭게 일해 온 예술강사의 지위를 법으로 보장하라!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일자리사업에서 분리하여 고유사업으로 운영하라!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는 20년동안 종사해 온 예술강사의 존재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으로 보장하고,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일자리사업에서 분리하여 고유사업으로 전환을 국회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2000년, 국악강사로 시작한 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 이후 국악 외 7개 분야(연극, 영화, 무용,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를 신설하여 초·중·고등학교와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관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현재의 사업형태를 갖추게 된 사업이다.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예술강사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 개혁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2019-10-16 (2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0월 16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법안 등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노동시민단체가 합의한(다수안)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운영하여 연금개혁특위에서는 사회적 대표성을 지닌 8개 단체 중 절반이 넘는 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보험료율 12%까지 단계적 인상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ldquo노동·시민단체의 합의안에서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혁 법안(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내실화)통과와 아직 발의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 법안 발의를 포함하여 국회에서 입법 발의 및 법안 통과가 되도

전국집배노조, 7개월째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책임회피 중인 고용노동부 규탄

2019-10-16 (205)

공운수노조 집배노조는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고용노동부 앞에서 오늘(16일) 오전 10시에 진행했다.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집배보로금 및 상시출장여비를 예산부족 핑계로 지급하지 않았다. 우정본부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배원의 숫자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재부도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증액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우정본부는 9월 &lsquo2019년도 집배보로금 집행지침 알림 문서를 통해 집배보로금 지급을 8월까지만 지급하겠다&rsquo고 발표했다. 집배보로금은 우정본부 훈령(제683호)에 따라 1993년부터 근무여건이 열악한 집배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직무수당이며, 임금협약에도 당연히 임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로금은 노조와 우정본부가 협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우정본부는 일방 집행지침으로 지급 중단을 발표한 것이다. 현 국감자료에서 의하면, 우정본부는 집배원 16

교육공무직본부 총파업 직전 잠정합의 쟁취, 집단단식 해단

2019-10-15 (376)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차 총파업이 임박한 어제(14일) 밤, 마침내 노사 양측은 막판 교섭에서 잠정합의 초안을 이끌어내어 오늘(15일) 오전 8시경 조합원들에게 합의내용과 파업유보 안내등을 공지했다. 향후 교섭에서 해야 할 부분은 남아있지만 큰 틀의 합의가 되어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효자동주민센터 단식농성장에서 &lsquo집단단식 해단과 2차 총파업 중단 발표 기자회견&rsquo에서 교섭내용과 진행과정을 발표했다. ▲집단단식해단하며..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시간제 대책, 추가 보충교섭 성실히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ldquo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이 &lsquo불편해도 괜찮아&rsquo로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해 14일이 넘도록 100인 집단 단식을 결행하며 오늘에 왔다. 그동안 사측의 교섭에서 성실한 모습, 끝까지 고수한 안을 볼 때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우

단기간에 32만명 서명, 건강보험 국고지원 국민 요구 확인

2019-10-14 (200)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32만 5천 명을 기록 ||민주노총, 11일 기자회견 열어 정부에 건강보험 국가책임 준수 요구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32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 7일 시작된 &lsquo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rsquo 중간집계 결과다.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2,48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리와 병원, 직장에서 국민들이 서명한 것이다. 민주노총과 의료민영화 저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는 10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국민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정부의 미지급금에 대한 조속한 지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