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권고안 선별수용 정부 이행방안, 죽음의 외주화 막을 수 없다

2019-12-13 (298)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선별 수용 및 일방적인 이행방안 발표로는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수 없다. 지난 겨울 고 김용균 노동자를 냉동고에 모시고 62일간의 투쟁을 진행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조적-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나서야 우리는 고인을 마석모란공원에 모실 수 있었다. 그 62일은 김용균의 동료인 발전산업 비정규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아파한 시간이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당하고 무시당한 원통한 죽음과 발전사와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시와 소통부재가 낳은 참혹한 참사 앞에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철폐와 죽음의 외주화 근절로 한발 나아가는 기회이거나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의 사회로 가는 갈림길이었다. ▲ 지난 4월 시작된 고김용균특조위 첫 회의 그러나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

화물연대본부, 2020 안전운임결정 수용, 제대로 된 안전운임위한 투쟁으로 나아간다

2019-12-13 (326)

화물연대본부, 2020 안전운임결정 수용, 제대로 된 안전운임위한 투쟁으로 나아간다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 된 17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0년 안전운임이 결정됐다. 운전운임위원들의 표결로 2020년 1월부터 적용 될 공익대표위원들의 중재안이 가결된 것이다. 안전운임위원회는 공익대표위원 4인, 화주 대표위원 3인,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3인, 차주 대표위원 인 화물연대 3인으로 구성돼 지난 7월 3일 발족, 2020년 안전운임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위원회 진행과정 및 결정에 있어 여러 아쉬움이 있지만 제도 안착화를 위해 오늘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후에도 제대로된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위원회의 결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안전운임 결정을 앞두고 운수사업자 대표위원들이 불참한데 이어 화주 대표위원 중 시멘트 협회 대표위원도 퇴장하는 상황이 이어졌었다. 안전운임 도입 취지를 부정하며 현재의 실태운임보다 삭감된 안을 계속 주

[칼럼] 회계 유용 처벌 규정 없는 영유아보육법, 믿어지십니까?

2019-12-13 (331)

[정책실칼럼] 회계 유용 처벌 규정 없는 영유아보육법, 믿어지십니까? 오승은 정책기획부장 보육교사들의 노동조합인 우리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에 &lsquo보육교사가 무슨 노동조합을 하느냐&rsquo는 날 선 말을 안 들어본 조합원은 아마 없을 것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할 보육교사가 어떻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느냐는 식의 질타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다. 보육지부 조합원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활동에도 열심이지만, 아이들을 위한 국고지원금과 부모 분담금이 술술 새 나가고 부실한 급식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 역시 자주 호소한다. 이런 현실을 더 참지 못하고 &lsquo할 말&rsquo 하려는 교사가 보통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린다. 원장에게 찍혔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지

한 지역에서만 7명의 노동자 사망, 마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2019-12-11 (1000)

한 지역에서만 7명의 노동자 사망, 마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경마기수 노동건강 실태조사 결과발표, 문중원 열사 제도개선 요구안발표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는 부산경남공마공원에서만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은 재난 수준의 경마관련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그 동안 진행한 경마기수 노동건강실태조사 결과와 문중원 노동열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제도개선안을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중원 노동열사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마사회의 구조적 부조리와 경마제도를 고발하는 한편 선전경마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부조리와 갑질의 종식만이 더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임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진기영수석부위원장은 &ldquo청운의 꿈을 품고, 50킬로 몸무게를 유지하는 극한의 훈련을 감내하며 기수의 꿈을 꿨던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마사회가 운영하는 마방(마사대부)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고된 조교사 시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따른 안전한 항공서비스와 고용구조 정상화를 위한 원하청 공동기자회견

2019-12-10 (410)

공공운수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 아시아나KO지부,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지부, 아시아나KR노조등(이하&lsquo 아시아나항공 매각대응대책회의)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따른 안전한 항공과 온전한 서비스를 위해 고용구조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며 오늘(10일) 오전11시 산업은행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4월 6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그룹이 주식을 내놓으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보도됐다. 7월 매각 공시 후, 현대산업개발, 애경그룹, kchi컨소시엄 등 3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연내 매각성사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고, 현재는 산업은행의 지휘하에 매각절차의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재벌총수 일가의 탐욕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망가지는 현실을 몸소 겪어온 원하청 노동자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정상

정규직 전환 방관하는 우정사업본부 규탄한다!

2019-12-10 (107)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lsquo간접고용 국제우편물류센터 보안검색?특수경비노동자 직접고용 전환&rsquo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10일) 오전 10시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진행했다. 전국우편지부는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lsquo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인드라인&lsquo 발표에 전환 1차 대상자이고, 2018년 3월 우정사업본부 스스로 상기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rsquo정규직 전환 협의회&lsquo에서 정규직 전환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1차 대상자인 &lsquo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김포공항출장소에 근무하는 90명의 보안검색, 특수경비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 민간위탁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rsquo들이다. 국제무편물류센터/김포공항을 통과하는 우체국 우편소포 관련 검색 및 보안, 경비를 담당하며 정부기관 주요 서비스 업무에 종사한다. 당사자들은 인원의 규모가 크

인천공항지역지부,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총력투쟁 선포

2019-12-10 (103)

||12월 17일 전환채용 수용, 자회사 쪼개기 재검토 없을시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2월 9일(월) &ldquo해고자 발생, 자회사 쪼개기 일방 강행 규탄&rdquo하는 기자회견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8번 게이트 앞에서 진행했다. 인천공항공사(이하&lsquo 공사)는 2터미널 개항과 함께 입사한 3천명과 공항을 일궈온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무임승차자라고 매도했다. &lsquo채용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라&rsquo고 노조는 지속 요구했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의 의의를 훼손하고,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합의를 깨고 일방 강행하는 것은 공사이다. 박대성지부장은 &ldquo멀쩡하게 일하는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것이 비정규직 제로시대인지 문재인대통령과 구본환 사장에게 물었다. 그리고, 12월 17일까지 2017년 합의한 전환채용, 자회사 2개 약속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달라고&rdquo했다. 지부는 &lsquo공사가 스

[포토뉴스]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옳다. 고 김용균를 추모하며

2019-12-07 (298)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비정규직의 철폐! 죽음의 외주화 금지! 직접고용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 우리는 1년전 고 김용균의 죽음에 분노했다. 62일간 투쟁으로 당정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로 시민대책위원회와 합의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로 조사활동을 진행하여 22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에서 제2의 김용균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은 하루에 6명의 노동자들이 산재와 직업병으로 죽어간다. 지난 달 29일 마사회 부조리와 다단계 갑질로 부산 경마기수 문중원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한민국 비정규직과 청년노동자들은 차별과 고용 불안으로 고통을 받는다. 고 김용균 투쟁으로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는 죽음의 외주화도, 중대재해 기업 처벌도, 공공부문 직접고용도.. 어느 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권고안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오늘(7일) 16시

마사회는 사죄하고 문중원을 살려내라,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결의대회

2019-12-05 (379)

노동열사 고문중원동지 죽음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는 마사회의 갑질과 부조리에 항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문중원동지의 죽음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오늘(4일) 오후16시 부산경남경마공원 본부 앞에서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수석부위원장 "조교사 되기 위해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마사회는 아무 책임 없고 일상적인 고용 관계에서 생긴 일이라고 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기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이 자리에 왔다. 고인의 유지를 지켜내지 못하면 멀지 않아 또 누군가 죽을 것이다. 전국에 125명 기수들끼리 경쟁해서 1등을 강요받고, 반복적인 경쟁의 나락으로 내몰리는 그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안 된다고 본다. 125명이 뭉쳐서 고인의 유지를 받아, 유언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합시다. 23만 공공운수노조가 고인의 죽음에 진상규명,

서울지역본부 지방자치학교, 노조의 지방정부 정책개입을 고민하다

2019-12-03 (211)

서울지역본부 지방자치학교, 노조의 지방정부 정책개입을 고민하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대응 및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고 이를 통한 사회변혁과 노동자들 삶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에 주력해왔다. 이 때문에 지역차원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 개입력과 전문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이어져왔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최근 지방정부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 내고 있는 몇몇 사례는 노동조합 운동에 있어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적 개입력을 높이는 것이 꼭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서울지역본부는 지역차원의 다양한 실천과 정책 개입을 높이기 위한 내용 생산과 필요한 인적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11월 27일(수), 28일(목) 이틀 간 2019 지방자치학교를 개최했다. 기초적인 지역활동, 지방정부 대응력 높이기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이틀간의 일정속에 진행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