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명절 차별 ‘명절이라 더 서럽다!’

2020-09-24 (131)

공공부문 비정규직 명절 차별 &lsquo명절이라 더 서럽다!&rsquo 공공운수노조는 9월 2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명절 차별 실태를 폭로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국 동시다발로 열었다. 노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차이가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행복해야할 명절에 더 큰 박탈감과 서러움을 느껴야한다, 또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명절에 쉬지도 못하는 노동자도 많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명절상여금을 차별하는 지침을 내리고 차별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60%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을 받으며 차별받고 있다. 몇 안되는 수당 중 하나인 명절상여금조차 보통 정규직이 명절상여금

[판례동향]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유효하다

2020-09-23 (43)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유효하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사안의 배경] 망인은 피고 회사(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아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질병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벤젠에 노출된 영향이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ldquo업무상 재해로 인한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rdquo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망인의 자녀들임)은 위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피고 회사에게 채용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

체육계 폭력근절 약속한 정부, 울산 동구체육회장 솜방망이 처벌 책임없나?

2020-09-23 (117)

체육계 폭력근절 약속한 정부, 울산 동구체육회장 솜방망이 처벌 책임없나? 공공운수노조는 9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스포츠 폭력근절, 인권 시민 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동구체육회장 해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2020년 9월19일 청년의 날 대통령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ldquo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바 있다. 철인3종 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과 같은, 뿌리깊은 스포츠 폭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답변이다. 지난해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를 성폭행한 조재범 사건이 났을 때도 정부는 비슷한 말을 했다. 이후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구성되고 7차에 걸친 스포츠 혁신안까지 발표됐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체육계의 폭력과 인권침해가 심각하여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할 것을 권고까지 했다. 스포츠계 폭력 근절은 선수 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폭력과 성희롱, 갑질까지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울산

이스타 오너 이상직 처벌 촉구 1일 행동

2020-09-23 (161)

이스타 오너 이상직 처벌 촉구 1일 행동, 정부서울청사 등 서울-전주 7개소에서 진행 공공운수노조는 9월 23일, 서울과 전주의 국세청, 검찰청, 고용부지청, 세무서, 경찰서 등 관련 당국 앞에서 이스타 항공을 파산으로 내몰고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직 의원과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일 행동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의 오너 이상직 의원과 경영진은 막대한 매각대금을 챙기려다가 결국 이스타항공을 파산으로 내몰았다. 최근까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8개월째 1,600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아 왔다. 2019년부터 퇴직충당금 체납, 2020년도 들어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 횡령 및 체납, 2020년 2월부터 1,600명 전직원 임금체불, 4월1일 이스타포트 등 자회사 및 하청사 계약해지, 4~5월 계약해지 및 권고사직 등으로 500명 감축, 8월 희망퇴직 97명, 그리

조합원 총회 가결,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첫 걸음

2020-09-21 (320)

조합원 총회 가결,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첫 걸음 - 코로나 확산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합원총회 89.9% 찬성으로 가결 - 코로나19 대책으로 공공의료, 상병수당, 전국민고용보험과 해고제한, 공공일자리 등 요구 - 이후 요구안 실천을 위한 전조직적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전 조합원 총회 투표가 50,44%의 투표율로 가결됐다. 총 재적인원 중 111,469명이 참여한 이번 총회에서 100,246명 89.9%의 찬성으로 사회적 요구와 공동실천을 결의했다. &lsquo사회적 거리두기&rsquo 강화 등으로 대면 회의가 어려워지고, 현장투표 대신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압도적 찬성으로 총회 안건을 가결했다. 코로나19 확산은 감염병 위기 만이 아니라 경제위기, 고용위

[기고] 울산지역지부(준) 중앙병원 민들레분회 해고투쟁 80일을 맞이하며

2020-09-18 (114)

울산지역지부(준) 중앙병원 민들레분회 해고투쟁 80일을 맞이하며 안형준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조직차장 중앙병원 청소 노동자들이 해고 된지 80일이 지났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는 그동안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 울산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양산경영자총연합, 울산상인연합회 등 경영계, 울산광역시 울산시의회와 5개 구군청 이렇게 노사정 3자가 모여 재난시기 위기극복과 일자리 보장을 위한 울산 일자리 지키기 협력 선언을 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되기 전 7월 1일 중앙병원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이렇듯 울산의 노사정 모두가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자고 선언하는 마당에 일어난 중앙병원의 청소용역업체 공개입찰 과정에서의 청소노동자들에대한 일방적인 해고 사태는 남이야

성추행, 갑질 울산동구체육회장 영구제명 촉구

2020-09-17 (75)

성추행, 갑질 울산동구체육회장 영구제명 촉구 공공운수노조는 9월 15일 대한체육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원에 대한 막말, 폭언 성희롱을 일삼아온 최해봉 울산동구체육회장과 그를 비호해온 대한체육회의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는 최회장에 대해 규정에 따라 영구제명할 것 등을 대한체육회에 촉구했다. ▲ 울산에서 3명의 조합원이 상경해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중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2020년 1월 16일 직무를 시작한 최해봉 회장은, 취임 후 부터 직원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서슴지 않고,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발언, 회식에서 성적 표현이 담긴 춤추기,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을 자행해왔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6월 직장갑질, 성희롱 관련 고용노동부와 국민신문고 진성서를 제출했고, 8월 7일 최 회장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직장

[법률원 칼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회의, 모바일투표

2020-09-16 (260)

[법률원 칼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회의, 모바일투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동조합의 총회, 대의원회(노조법 상 회의단위)는 원칙적으로 전체 조합원, 대의원이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토의를 거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시간적?장소적 동일성). 다만, 코로나 등 상황으로 인해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회의 소집권자는 아래 절차를 거쳐 (1) 투표로 의결하거나(임원 선출 등과 같이 투표가 주된 내용인 안건) (2) 전자적 방식에 의한 온라인회의(토론 및 심의가 필요한 안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규약규정에서 투표 의결이나 온라인회의를 금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온라인회의를 할 경우 충분한 토론 및 심의권 부여가 핵심입니다.

[분석]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침해되는 노동기본권, 보호되는 사용자 편익

2020-09-16 (297)

[분석]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침해되는 노동기본권, 보호되는 사용자 편익 - 민주노총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한 노동조합 할 권리 침해사례 조사 분석 복수노조 &lsquo창구단일화제도&rsquo 시행 10년 동안 노동조합 설립만 복수로 허용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억압했다. 민주노총 복수노조대응회의에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lsquo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유형별 침해사례 조사&rsquo 결과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발생되는 초기 부당노동행위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복수노조 간 차별이나 조합 활동 전 과정에서 &lsquo공정대표 의무 위반&rsquo을 반복했다. 교섭대표노조가 실질적으로 조합원을 대변하는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악하는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악용됐다. 사진출처 : 금속노동자(금속노조

[현장 점검 리포트] 공공운수노조 노안실이 간다!!

2020-09-14 (453)

[노동안전보건 현장 점검 리포트] 공공운수노조 노안실이 간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따뜻한 물은 이 노동자들 덕분입니다! _지역난방안전지부 편 *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올해 사업목표인 현장과 소통하는 안전보건활동을 위해, 안전보건전문가와 함께 현장순회팀을 구성해 월 2개 사업장 현장순회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노안실로 신청해주세요!) &lsquo노안실이 간다!!&rsquo 9월11일 첫 방문지는 지역난방안전지부입니다. 2018년 12월 백석연 근방에서 열 수송관이 파열되어 지나던 시민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던, 바로 열 수송관을 점검하는 사업장입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파열될 수 있고,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에 오늘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