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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공공기관 안전TF 5차 회의 자료 및 결과

작성자
공공기관사업본부
작성일
2020-11-02
조회수
218

2020년 공공기관 안전 TF 5차 회의 결과

일시 : 20201027() 15
장소 : 용산역회의실
참석 : 발전노조 사무처장 남윤철, 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 변성민, 서울교통공사노조 노안국장 한창운, 부산지하철노조 노안국장 이동훈,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정책국장 이운성, 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 지부장 최석현, 국가철도공단노조 정책국장 전상휘, 청년국장 서경준,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흥수, 공공기관사업국장 안그라미

[보고1] 전차 회의보고

  • 대체

[보고2] 각 단위 상황 공유
- 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 : 사측에 안전인력, 조직관련 문제제기 했고, 1차 협의를 진행해서 기존인력에서 안전인력으로 바꾸는 수준까지 이야기 됨(36). 하반기 산보위를 하면서 구체화 시키기로 함. 작년에 37명을 증원 요청을 올렸는데, 증원이 되지 못했고, 올해는 사측에서 아예 올리는 것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국가철도공단노조 : 안전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약 200명 증원이 되어서 채용이 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강릉선 사고가 있었는데 중앙선 사고는 철도공사 직원 금고형 2년 나왔고, 국가철도공단은 114일 경에 2심 결과가 나올 예정임. 강릉선 KTX사고는 검찰에서 기소 준비 중임. 회사차원에 지원 대책으로 공무원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을 복지제도로 요구하고 있으며, 재해보상 사고가 났을 때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마련을 요구함
- 서울교통공사노조 :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오영환의원이 서울시에 서울교통공사 전담인력 질의를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 충원을 할지 다른 안전전담인력을 배치전환 할지에 대해서 11월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이야기 할 예정임. 현재 11월부터 안전기본계획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예정.
- 부산지하철노조 : 안전관리자의 경우 자격을 가진 직원이 많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으나, 서무나 다른 일을 보던지 함. 다른 서무직원이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으로 안전, 보건관리자를 기특법 개정으로 21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전임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맞추어 안전관리체계 개편과 전임자 추가 배치,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사가 초동 협의 중
- 의료연대본부 : 국립대 병원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임단협 통해서 노사합의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인력통제를 해서 승인이 안나는 상황. 인력통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고, 국립대 병원 전체가 싸움을 진행하려고 함. 지난해 공무직으로 전환된 시설 관련한 조합원이 11조로 근무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인원충원을 하고 있는데,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거나 합격을 한다고 해도 1년 안에 7~80%가 그만두고 있어서 인원충원도 되지만 의료인력 개선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함.
- 국립공원공단 : 국정감사때 많이 도움이 되었음.
- 발전노조 : 소수노조다 보니깐 모든 것에 배제되고 있음. 안전에서도 배제되고 있음.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나고 있으나 은폐하고 있음. 발전 5개사들이 안전담당자 소통방이 있었는데, 사고가 공유가 되었는데 이제는 5개사끼리도 공유를 안하고 있는 실정임. 어떤 식으로든 안전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점에 대해 고민중임. 태안사고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음.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그 시야에서만 보고 있어서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하면 변호사와 같이 대응하는 것 외에 하는 부분이 없음. 과실치사라서 문제가 많음.

[논의1] 국회 토론회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논의
회의 결과 : 원안의결
- 추가의견 : 토론회 영상 핵심만 편집해서 올린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한 사항에 대한 내용 보강한다

[논의2] 안전등급제 대응 및 인력 충원
회의 결과 : 원안의결
- 추가의견 : 추가해야 할 인원뿐만 아니라 현재 21조로 하고 있는 인원도 조사해서 한다. (조사는 공문으로 발송)

[차기회의] 2020112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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