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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운동자료실

[국제공공노련 소식] 더 나은 미래 구축-에버트 재단 제네바 보고서 출간 관련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20-12-16
조회수
77

원문링크
https://publicservices.international/resources/news/building-back-better-requires-the-courage-to-recognize-the-value-of-public-sector-work?id=11414&lang=en

국제공공노련 소식(홈페이지) 2020년 12월 10일
더 나은 미래 구축(Building Back Better)-에버트 재단 제네바 보고서 출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13가지의 생각들을 특징으로 하는 이 보고서는 공공부문을 재평가하는 대담하고 용감한 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13명의 저자 중 한명인 국제공공노련 사무부총장 다니엘 베르토사의 글을 소개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려면 공공부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현재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의 약점을 잔인하게 드러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노출되고 준비가 없었을까?’라는 물음이 남겨집니다.
수년간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기술발전이 이루어 진 후에도 많은 부유한 국가에서조차 노인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가 운영되고 의료서비스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본보기가 되는 국가가 있다면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추진해 온 개발정책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공공부문에 대한 의도적인 약화
이러한 문제의 너무 많은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공공부문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파괴적인 서사에 의해 가능해진 느리지만 의도적인 공동화이다.
영향력 있는 미국의 보수 전략가인 그로버 노퀴스트는 2001년 미국 국립 공영 라디오(NPR)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정부를 없애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화장실로 끌고 욕조에 익사시킬 만큼의 크기로 줄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단어 선택은 우리 공공부문에 대한 불편한 경멸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 필요한 전술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즉, 더 이상 보편적이거나 접근가능하거나 고품질이 아닌 수준으로 줄인 다음 조용히 죽이는 것이다.
노퀴스트는 보수주의자들이 세금을 낮추는 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정부 부채를 활용하여 정부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전 세계의 레이건과 대처의 정책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은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영화와 같은 전략을 사용해왔다. 블레어의 제3의 길로 대표되는 많은 중도정부는 민간부문 관행과 외주화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모든 접근 방식을 통합하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근본적인 저평가이다. 시장개혁약속의 의미는 양질의 공공 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없으며 이에 투자하는 대신 개혁, 외주화와 시장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공공부문의 업무를 평가하는 정치적 임무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구축하는 임무를 피하는 것이다. 그들은 민간부문이 더 많은 가치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같은비용으로 또는 이하의 비용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잘못된 약속으로 이 책임을 포기한다.

코로나19는 시장의 잘못된 약속의 민낯을 드러낸다
이러한 거짓말은 이제 잔인하게 드러냈다. 영국에서는 NHS에 개인보호장비(PPE)를 제공하는 민영화 된 공급망이 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사망에 연루되어 있다(Hall 등 2020). 11개 이상의 아웃소싱 조달 계획으로 구성된 복잡한 망으로 운영되는 이 공급망은 효율성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제야 진정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글로벌 아웃소싱 대기업 SERCO와 Sitel은 영국정부의 검사, 추적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7억 3,000만 파운드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프로그램의 첫 3개월 동안 1억 7,000만 파운드를 받은 후, 그들은 코로나19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의 거의 절반의 사람들에게 도달하는데 실패했다(Halliday 2020).
호주에게 가장 큰 코로나19 발생은 격리와 관련된 계약을 아웃소싱하고 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최저임금 이하의 ‘자영업’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보안회사와 연관되어 있다(Schneiders 2020). 장기요양 부문의 민간제공 실패는 그다지 극적이지는 않다. 캐나다 장기요양 시설 사망의 진원지인 온타리오 동부에서는 전체 병상수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의 82%가 나왔다(Ireton 2020). 민간양로원 역시 멜버른의 코로나19 발발의 진원지로 7월 말 기준 민간운영시설에서 코로나19 관련 노령 돌봄 사망의 100%가 발생했다(Boddy, Burton 2020). 호주 파이낸셜 리뷰에 따르면 이 수치는 호주 전체 사망자의 45%에 해당하며 180개의 공공의료센터의 경우 감염사례가 적었다.
그러나 국제법인세책임 및 연구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Corporate Tax Accountability and Research, CICTAR)는 호주에서 가장 큰 6개 사립 노인요양기관이 정부보조금으로 22억 달러를 받고 2억 1,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투자자와 임원 보상 및 주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수억 달러를 지급했다(CICTAR 2018). 민영화 주장이 너무나 만연하여 대규모 비영리 돌봄 그룹들도 그들 스스로를 민영화된 관행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구조화하고 있다(CICTAR 2020).
우리가 공공이라고 생각했던 병원은 일관성과 책임성 없는 민간 제공자로 인해 약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건물, 유지보수, 재정, 주차, 진단, 청소, 급식 및 보안 이 모두 민영화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병원의 능력이 크게 손상된다. 많은 수의 간호사가 민간 기관을 통해 고용되고 많은 의사가 민간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민간병원의 실패의 책임으로 공공을 비난할 수 있는 기회를 제외하고는 소위 공립 병원이라고 하는 많은 병원들은 공공에 거의 남아 있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서비스를 조정하고 법적 방안을 통한 실패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비효율성과 비유연성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상치 못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 계약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비용, 시간과 에너지는 공공서비스가 직접 공적 제공을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자유롭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제한한다.

보편적인 ‘진실’은 깊이 뿌리 박혀있다
코로나19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화는 우리가 읽은 많은 가정(assumptions)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저평가는 교활하고 만연해왔다.
런던대학교(UCL)의 경제학 교수인 Mariana Mazzucato는 공공부문의 성공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대중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첨단 의약품 및 스마트폰 기술과 같은 최근의 놀라운 혁신 중 상당수는 민간부문의 독창성 보다 정부지출, 연구 및 개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수의 공공부문 실패가 정부는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다는 신호로 끊임없이 홍보되고 있다. 실패율이 악명 높은 신생기업에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민간기업 전체는 완전한 실패로 간주될 것이다.
이러한 편견의 대부분은 미디어로부터 기인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다른 기관들은 그것들을 내면화하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선호에 객관성의 외형을 제공한다. 2019년 코로나19 발발 직전 존스홉킨스대학과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세계보건안전지수(GHS Index)를 발표했다(GHS참조). 여기에서는 국가의 대유행에 대한 준비 정도를 평가했다. GHS 지수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준비된 국가였다. 대조적으로 중간등급을 받은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매우 잘 수행했다. 뉴질랜드와 그리스는 35위와 37위를 기록했고 베트남과 중국은 50위와 51위, 코스타리카는 62위, 쿠바는 110위, 그리고 모리셔스는 114위였다.
유엔 지속가능개발솔루션네트워크의 지수분석에 따르면 원하는 결과에 맞게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카테고리에서 놀랍게도 임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독일은 0점을 미국은 완벽한 100점을 준 결과 독일시스템은 악명 높은 미국시스템보다 훨씬 더 나쁜 평가를 받았다. GHS 지수는 사전에 결정된 가정을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실로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다.

지금이 바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가치 있게 만들고 구축할 때이다
불행히도 상세한 분석이나 박수는 공공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인정으로 자동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일선 노동자들을 축하하는 대중의 박수가 멈추면 무엇이 남을까요? 2008년 가장 최근의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 자본주의의 위대한 생존 전략은 위기 동안 반대의 언어를 통합하는 능력이지만 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기반을 보호하는 것이다.
좋은 소식은 우리의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인기가 있다는 것이다. 대중이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진정한 목소리를 낼 때 그 결과는 압도적이다. 베를린 에너지 서비스를 공영화하자는 투표는 83%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테살로니키의 상수도 민영화를 중단하는 투표는 98%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2000년 이후 58개국의 2,4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민영화 된 서비스를 다시 공공 통제로 가져왔다(TNI 2020).
코로나19의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회복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이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중적 서사를 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이해를 활용할 때이다. 우리는 안전하게 지키고, 인권을 실현하고, 진정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공공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주장할 용기 있는 그러한 서사 말이다.

공공부문의 가치를 인정하려면 공공부문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공공부문의 가치를 인정하려면 공공부문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것은 양질의 임금, 즉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품위와 존경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고 대중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지리아 지방정부노동자(PSI2017)와 라이베리아 보건의료노동자(Gusenga Tembo 2019)와 같이 매일 수십만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출근을 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은 이제 공공서비스 제공에도 널리 퍼져있다. 코로나19의 최악의 발발 중 일부는 일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정한 고용상황에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직업만으로 생존하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직장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남아공의 지방자치단체 노동자부터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직원 그리고 세계의 폐기물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많은 부문 중 이제 가장 불안정하게 고용된 사람들 중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은 비용절감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보호장비 제공의 아웃소싱하는 비용절감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며 부도덕한 것이며 이 상황은 이 노동자들이 가치가 없다는 널리 알려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공공부문 업무의 저평가는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르다. 여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문 노동력의 다수를 차지하며 그들은 종종 불안정 노동을 과도하게 대표한다. 여성은 보건의료, 교육, 아동돌봄, 노인돌봄과 같은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력으로 계속 분할되는 반면 남성들은 관리자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역사적인 연관성은 이러한 노동은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종종 이는 여성들이 무료로 일하고 공식적인 고용권리가 부정당할 것을 요구 받는 불안정 노동에 직면하게 만든다. 긴축 프로그램은 국가가 책임을 이행하는 데 실패할 때 종종 돌봄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의 개입에 의존한다.
남아시아 전역에는 공공 1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보건노동자(CHW)로서 약120만명의 여성이 있다. 그들은 이제 코로나19 대유행과의 싸움의 최전선에서 지역사회 교육을 제공하고 감염을 식별하고 추적 전략을 지원하며 격리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들은 농촌과 외딴 지역 사회에서 백신을 전달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이 여성들은 공중보건의료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신 일주일에 2달러의 적은 돈을 받는 자원봉사자로 취급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지역사회 보건노동자는 인구의 거의 60%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들은 무급, 장시간 노동에 직면하고 명확한 업무에 대한 설명도 없고 안전조치가 부족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로서 법적 권리도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노조가 결성된 2017년이 되어서야 해결되었다(Mir 2019). 이것이 아마도 가장 노골적인 사례 중 하나였지만 성별에 따른 보건의료, 돌봄 업무의 수용된 가치는 약화되고 전 세계에 걸쳐 간호 및 기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기여한다.
그들의 노동이 저평가 될 때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유엔 보건고용 및 경제성장 고위위원회(COMHEEF)는 세계가 2030년에 이르면 1,800만명의 보건의료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코로나19 이후 이것은 아마 과소평가가 될 것이다. 이 부문은 교육, 보호장비, 안전한 고용 그리고 양질의 임금과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그들의 업무가 가치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한 직원을 유치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는 가치에 가격을 매길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에볼라의 영향을 받은 국가의 소방관, 응급서비스 노동자 또는 간호사에게 직업적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지불할 수 없다. 그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공공서비스의 가치의 의미에 전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가치를 아웃소싱, 민영화를 통한 시장교환의 가치와 동일시하거나 그들이 비효율적이거나 세금 납부자들에게 부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화와 헌신을 파괴한다.
일선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공공부문의 역량을 개발하여 독립적이고 공익을 위한 대담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정책을 설계하는 공공행정에 대한 삭감의 비극적인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브라질, 미국과 같은 국가정책의 실패는 수십만 명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으며 정부와 기업이 공무원의 조언을 가치절하하고 그들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기후, 고용, 대유행 대응, 빈곤한 정책 역량에 이르기까지 그러하다.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비생산적인 대중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관료와는 거리가 멀다.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정책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컨설턴트와 산업집단에 의존하게 된다. 우리가 공익을 위해 제공하는 양질의 독립적인 정책조언을 소중히 여기기 전까지는 기후변화, 대유행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숙련되고 독립적인 정책결정 능력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를 요구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진실되고 독립적인 조언을 자유롭게 제공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노동조합권리를 보장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전 세계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간 법제도에 의해 일상적으로 자신의 인권과 노동조합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다. 일본의 소방노동자와 교정노동자부터(PSI2018) 라이베리아의 보건의료 노동자, 남아시아의 지역사회 보건의료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공공부문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가 말하는 것 보다 공공부문 노동이 저평가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은 없다. 만약 우리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낭비라고 계속 표현한다면, 얼굴없는 관료들, 볼사나르, 트럼프, 존슨 그리고 그들의 동종세력들은 공공부문 전문가 조언을 위험한 해고로 계속해서 벗어날 것이다. 삭감, 민영화와 외주화만 계속될 뿐이다. 그리고 다음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이번 위기 때 보다 훨씬 덜 준비될 것이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려면 먼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과 공공서비스를 가치 있게 생각해야만 한다. 박수가 멈출 때, 우리는 훨씬 더 나아갈 용기를 가져야 한다.
희망은 있다. 대중은 일선 노동자가 견뎌야 하는 조건을 인식하고 있다 &ndash 대중의 박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지지의 물결을 반영한다. 지금이 공공부문이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가치를 과감하게 재 확인할 때이다. 지금이 모두를 위한 양질의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더욱더 옹호해야 할 때이다.

권고
향후의 코로나19의 비극을 피하려면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공공부문 및 공공부문 노동을 재평가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인 서사를 구축하도록 과감하게 옹호해야 한다.
  •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돌봄 노동에 가치를 두고 그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아웃소싱을 중단해야 한다.
  • 비극적인 민간부문의 실패를 최소화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 독립적이고 양질의 공공부문 정책결정 역량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 모두를 위한 노동조합 권리, 고용안정 및 내부고발자 보호 보장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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