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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운동자료실

[국제공공노련공동성명]12월 18일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에 대한 권리기반접근방식: 연대, 인권과 근본원인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20-12-18
조회수
93

원문링크
https://publicservices.international/resources/news/the-rights-based-approach-to-migration-in-three-phrases-solidarity-human-rights-and-root-causes?id=11459&lang=en

국제공공노련 홈페이지 뉴스 2020년 12월 18일
세 문구에 담긴 이주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 방식: 연대, 인권과 근본 원인
“(자신들이 살고 있는)땅이 물보다 안전하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아이들을 배에 태우지 않는다.” 이주민의 날을 맞아 발표된 국제공공노련(PSI)과 유럽공공노련(EPSU)의 공동성명

올해 연대, 인권, 근본 원인이라는 3가지 문구로 구성된 이주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방식에 대한 요구를 확대하여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일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자주 보호받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싸우는데 필수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존경 받고 훨씬 더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대유행, 기후재앙 그리고 지속되는 폭력과 갈등의 문제와 함께 국내 또는 국경을 넘어 강제로 이주된 사람들의 수가 8,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유엔 난민기구의 충격적인 발견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려는 시도속에 익사하는 필사적인 이주민들과 유럽 해안에 도착한 사람들은 종종 험난한 캠프나 깨끗한 물, 음식, 기본 편의시설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열악한 지역에 발이 묶입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봉쇄, 국경폐쇄 및 이동제한으로 인해 많은 이주민들이 생계에 대한 의존 없이, 의료서비스 또는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걸프만 국가에서는 수천 명의 이주민들이 임금이나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없이 강제로 송환됩니다. 많은 수신국(이주노동자를 받는 국가)에서 집이 없는 이주민들은 시설부족, 열악한 서비스와 비인간적인 생활조건으로 인해 위생이 보장되지 않는 높은 위험이 있는 과밀 숙소 또는 구금 시설에 모아져 배치됩니다. 이주민들은 군사화 된 국경지역에서 폭력적인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아이들은 부모와 분리되어 다시 만나게 될 희망도 없습니다.
이주민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끝도 없습니다.

그들이 직면하는 위험과 착취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은 자국에서 직면하는 박해, 폭력 또는 극심한 빈곤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곳으로 가는 법적인 경로가 마련될 때까지 사람들은 계속 위험한 수단을 통해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부의 대응은 이주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악화시킬 뿐 강제 이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불평등과 인간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이주정책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국경의 군사화, 이주민 구금, 망명의 외재화, 국경에 대한 반발, 강제 송환, 제3국 또는 주변 국가와의 불공정한 협상을 지향하는 정책을 거부합니다.

새로운 망명.이주 협정에 대한 유럽위원회 제안(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for a new Asylum and Migration Pact)은 이러한 부정의(njustices)를 이어갑니다. 망명 정책에 대해 이 협정은 망명신청자와 같은 국제이주 및 망명협약의 위반을 합법화함에 따라 더 나아가 유럽연합 국경 회원국에 불균형한 책임을 부과하는 더블린 규칙을 개정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협약에 대한 유럽노총의 비판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유럽의회가 현재의 형태로 이를 거부할 것을촉구합니다.

이러한 불의와 인간의 고통을 끝낼 때입니다. 우리는 세 문구로 요약되는 이주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방식을 요구합니다:

연대. 환영하는 문화에 기반해 난민과 이주민을 수용할 때 책임을 분담해야 하며 새로운 유입자들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재정과 인력을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부유한 국가는 자신의 공정한 책임을 져야 하며 빈곤한 국가들이 전 세계 난민의 85%를 수용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보건의료의 영역에서도 부유한 국가들은 보건의료에 대한 자국의 인적자원에 투자하고 빈곤한 국가의 개발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빈곤한 국가의 기술을 고갈시켜서는 안됩니다.
2018년에 작성된 이주에 대한 유엔 글로벌 협정(UN Global Compact on Migration)과 난민에 대한 글로벌 협정(UN Global Compact on Refugees)은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특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연대와 국제협력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더 강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인권.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이주민의 양질의 일자리, 공정하고 윤리적인 채용, 사회보장, 공공서비스와 정의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여 그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온전히 존중받아야 하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본원인의 해결. 이주민을 개발의 자원으로 사용하고 이주민들과 망명 희망자들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문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강제 이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국가에서 지속 가능한 민주적인 개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유행, 기후위기와 기타 재난에 직면하여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친시장 정책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빈곤과 인간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이주민들을 착취하여 이윤을 수탈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재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정한 무역과 경제정책, 진보적이고 정의로운 조세, 기후정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재정지원, 그리고 노동조합 권리를 포함한 인권에 대한 약속, 좋은 거버넌스, 민주주의와 평화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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