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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운동자료실

[국제노총 의견서] 국제사회보장기금(GFSP)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에 대한 국제노총 의견서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100

코로나19 위기 발발 이후 저소득국가와 개도국의 국내자원 동원의 노력을 보완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의 중요함이 드러남에 따라 사회보장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s) 구축 및 확장을 위한 새로운 국제 메커니즘의 필요가 커진 상황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 6월 국제사회보장기금(GFSP)에 대한 보고서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표에 앞서 국제기구, 사회적파트너,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정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이에 대해 국제노총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질문항목은 1)국제사회보장기금(GFSP)의 부가가치 2)기존 이니셔티브와의 시너지 효과 3)국제협력 강화 4)재정자원 제공 5)혁신적인 자금조달원 6)비공식 경제 7)민간부문의 역할 8)거버넌스 9)다음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부> 국제사회보장기금(GFSP)제안에 대한 의견회신요청: 유엔 보고서에 대한 의견요청 배경 및 목적

원문링크 https://www.ituc-csi.org/IMG/pdf/ituc_contribution_report_global_fund_nov2020.pdf

국제노총 2020년 12월 11일
국제사회보장기금(GFSP)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2021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 예정)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에 대한 국제노총 의견서

주요 메시지
163개국 2억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국제사회보장기금(GFSP)에 대한 유엔 빈곤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의 개발을 환영합니다.
사회보장확대는 국제노동운동의 핵심 우선순위이며 사회보장은 수많은 국제문서와 국제노동기준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인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의 필수 구성요소이자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입니다. 코로나19 위기의 맥락에서 이 위기의 파괴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의 여파로 노동자들에게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아니라 국가들이 미래의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1]의 채택과 보편적 사회보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USP2030)의 개발을 포함하여 최근 몇 년간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증가했지만, 사회보장범위는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세계 인구의 1/3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빈국의 재정격차가 존재함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확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 최저 소득 국가의 사회보장최저선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약 780억 달러[2]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계 최저 소득 국가 전체의 총 GDP의 약16%를 차지하지만 글로벌 수준에서 이 금액은 세계 GDP의 0.25% 미만을 차지합니다.

더 많은 점진적 과세와 탈세 및 불법적인 금융흐름의 해결을 포함하여 이러한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내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더 큰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국제노총은 단기적으로 사회보장최저선을 구축하기 위한 불충분한 재정여력을 가진 국가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제사회보장기금(GFSP) 제안을 지지합니다.

수년에 걸쳐 국제노총은 국제사회보장기금(GFSP) 제안에 대해 가맹조직들과 논의와 협력을 진행했으며 특히 2018년 사회보장재정에 관한 국제회의를 통해 논의했습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노총은 기금 조성을 위한 가이드에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확인합니다:

   - 국제기금은 재정적 여유가 없는 국가들에게 스스로 적절한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또한 국가들이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수혜국의 능력에 따라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금은 소규모의 또는 제한적인 사회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보다는 법으로 수립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및 확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기금에 수반되는 모든 기술적 조언은 사회보장최저선에 대한 권고 202호와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102호와 일치해야 한다.

   - 국제노동기구는 이러한 표준 이행의 지원과 모니터링의 역할이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제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수혜국에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주요한 유엔 기구여야만 합니다. 또한 기타 유엔 기구들과 국제금융기구들 또한 역할이 있습니다.

   - 국내외적으로 기금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보장 확장 결정에 있어 사회적 파트너와 시민사회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경우 기금은 또한 국가차원의 사회보장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파트너와 시민사회의 역량 구축을 촉진해야 합니다.

   - 국가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당연히 국제기금의 주요한 자금조달원이 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국내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징수를 지원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요점 외에도 이는 보고서에 대한 의견요청에 제시된 일부 특정 질문에 대한 노동조합의 견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견 요청에 대한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

  1. 국제사회보장기금(GFSP)의 부가가치
국제사회보장기금(GFSP)의 개발에는 수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로 그것은 재정적 여력이 제한된 국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보장재정을 촉진하려는 국제적 연대의 노력을 나타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 많은 국제인권문서에 명시되어 있고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에 요약된 대로 사회보호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세계적인 약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기금은 사회보장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을 구축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국가에 제공되는 기술지원의 국제적인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재정이 국제노동기준을 포함한 국제적인 약속의 달성을 지원하도록 더 잘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기금은 유엔 사회적 보호 기관간 조정위원회(SPIAC-B)를 포함하여 국가 및 국제수준의 기존 조정 매커니즘 및 기관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동안 기금은 또한 국가적으로 정의된 사회보장최저선 개발에서 국가소유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회적 파트너는 개혁의 계획과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설정 및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기반 국가대화를 구성하는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최저선에 대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은 사회적 파트너와 시민사회단체의 관점을 포괄하는 기술적인 자문의 개발을 위한 유용한 틀로써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기존 이니셔티브와의 시너지 효과
국제사회보장기금(GFSP)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설정, 특히 사회보장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글로벌 플래그심 프로그램, 과 확장에서 이미 국가에 제공된 기존 기술지원과 함께 사회보장최저선, 특히 SPIAC-B에 대한 정책조정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기존 노력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유엔 공동 지속가능개발목표 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기존의 양자 및 다자 개발기금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1. 국제협력 강화
이 기금은 기존의 공식개발원조(ODA)와 국제금융기구(IFIs)의 사회보장을 위한 지원약속을 더 잘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부자와 국제금융기구들은 또한 사회보장 기금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약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자원을 동원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자문과 결합된 재정지원은 단기적으로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제한된 재정여력을 가진 국가에 대한 자금조달을 촉진하여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목표1,3과 8의 달성을 지원하는 한편 중기적으로 자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국가가 더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기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또한 기부자 재정에서 국재 재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개선된 국제적인 조정은 또한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재정기반 강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 최빈국의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격차를 좁히기 위해 세계 GDP의 0.25%만 있으면 됩니다. 비교하자면 전 세계 GDP의 약 10%가 조세 피난처에서 손실됩니다[3].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는 아프리카에서 불법적인 자본도피로 인해 매년 약 886억 달러가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매년 대륙에 투입되는 개발지원금액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합니다. 탈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장제도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조세문제에 대한 더 큰 국제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1. 재정지원 제공
국제기금의 주요 목표는 스스로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다음과 같은 국가의 자금조달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개혁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정적 지원에 사회보장조치를 시행하고 국재 자원동원을 장려하여 국가들이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수혜국은 비록 금액이 적을지라도 능력에 따라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합니다. 진보적인 형태의 과세를 활용하고 불법적인 금융흐름과 조세회피를 해결하는 것은 저소득 국가가 사회보장지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1. 추가적인 재정자원
원칙적으로 국제노총은 본질적으로 진보적이며 또는 탄소감소에 부응하는 국제적 수준에서 조정된 혁신적인 자금조달원을 지지할 것입니다. 조세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공평한 방식으로 수익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440억 달러가 탄소관련 세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4] 이러한 조치를 확대하고 다른 국가들로 탄소세 징수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배출량 감축을 장려하여 결과적으로 파리기후협약의 달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탄소세 징수는 지불능력이 가장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가구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는 진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롭고 진보적인 형태의 조세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의 증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에 대한 광범위하고 낮은 조세율(0.01%-0.05%)이 잠재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최대 4,800억 유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5]. 또한 금융거래세는 잠재적으로 연간 약 330억 달러를 늘릴 수 있습니다[6]. 마지막으로 조세회피, 조세경쟁 및 사회적 덤핑을 해결하는 동시에 세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조정된 법인세 기준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 외에도 국제금융기구 및 정부의 부채 탕감 제공약속이 매우 필요합니다.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 부채에 대한 부담은 재정여력을 크게 방해하고 있으며[7], 따라서 사회보장을 확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출 증가능력을 제한합니다. 어떤 국가도 부채 상환과 시민들에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는 것 중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비공식 경제
국제노총은 기본사회보장을 보장하는 권고 202호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비공식 노동자들에게 확장하는 비공식 경제 공식화 권고 204에 부합하도록 하는 비공식 경제의 노동자들로의 사회보장 확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루과이, 도미니카 공화국 및 네팔과 같이 비공식 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을 확대한 경험적 사례는 이러한 확대가 이 노동자들을 공식화하도록 장려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자금조달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8].

 
  1. 민간부문의 역할
국제노총은 민간부문의 재보험(reinsurance) 메커니즘 제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보장은 권리이지 경제적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자금조달은 일차적으로 국가의책임이며 재정여력이 없거나 외부적인 충격이 느껴지는 곳에서 국가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연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간의 사회보장제공에 있어 공평한 방식으로의 전달이 얼마나 효율적이지 않고 심각한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지를 보여주는 광범위한 증거가 존재합니다[9]. 민간부문의 역할은 세금납부와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해 사회보장을 위한 국내 자금조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 거버넌스
기금의 거버넌스와 사회보장을 확대화기 위한 국가차원의 결정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결정에 있어 사회적 파트너와 시민사회가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금은 또한 국가차원에서 사회보장의 계획과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파트너와 시민사회의 역량 구축을 촉진해야 합니다.

노동자대표는 의사결정과정의 모든 단계에 의미 있게 참여하여 사회보장개혁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노동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사회적 파트너와 시민사회의 참여는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집단적 동의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개혁을 수용하고 지속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기금(Global Fund for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은 국제적 행위자,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글로벌 수준에서 감독하고 국가차원에서 제도의 구현에 있어 지역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밀접하게 참여한 국제기금의 한 예입니다. 더욱이 국가차원의 노력에 직접적인 현금투입에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금 사무국의 규모가 작았습니다. 이 기금의 거버넌스 설정은 국제사회보장기금(GFSP) 설정에 있어 몇 각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설립 및 확대에 있어 평가기반 국가대화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은 또한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를 위한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성공을 위해 책임성을 필수적일 것이며 이는 사회적 파트너와 시민사회단체의 효과적인 참여, 모니터링 및 투명한 보고, 평가조치 및 효과적인 고충 메커니즘을 통해 보장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다음 단계
국제노총은 국제노동기구가 사회보장에 대한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기금개발을 위한 운영제안에 관여하는 주요 유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금융기구, 지역개발은행과 기타 유엔 기구들, 유럽연함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자금조달 및/또는 개발금융감독을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이들도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1] 지속가능개발목표 1.3 사회보장확대 적용 범위와 함께 1 빈곤퇴치, 8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구현이 필요한 특히 연관 있는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2] 국제노동기구(ILO)(2020) 사회보장의 재정격차
[3] 국제통화기금(IMF, 2019) 조세피난처 해결
[4] 세계은행(World Bank, 2019) 탄소세 활용
[5] 국제노총(2012) 금융거래세 간소화
[6] North South 연구소(2007) 통화거래세: 세율과 검토추정
[7] 국제통화기금(IMF, 2020)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재정정책: https://blogs.imf.org/2020/10/14/fiscal-policy-for-anunprecedented-crisis/
[8] 예를 들어, 국제노총, 에버트재단과 WSM(2018)의 사회보장 자금지원에 대한 국제회의 국제노동기구(2018) Monotax: 공식화 촉진과 비공식 노동자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9] 예를 들어 Pierre Pestieau와 Mathieu Lefebvre(2018) 유럽의 복지국가 Ortiz 등(2018) 연금민영화 되돌리기. 동유럽과 남미에서의 공적 연금제도 재건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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