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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ILO_코로나19 한국 고용영향평가

국제노동기구 정책개요 2020년 11월
대한민국: 코로나19가 미친 고용영향에 대한 신속한 평가

핵심 사항

▶ 처음에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경제전반에 걸친 봉쇄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검사, 추적, 치료(Test, Trace, Treat)”라는 3T 전략을 통해 발병을 억제했다.

▶ 팬데믹은 무역긴장이 고조되고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출의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 주요 봉쇄 없었음 총 수출에서 정보통신기술 수출의 대부분-수요는 원격 근무로 증가했다. 중국에서 예상보다 빠른 회복 그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일회성 보편적인 이전(일시 지원금)을 포함하여 규모가 크고 시기 적절한 부양 프로그램은 국가가 더 큰 위축을 피할 수 있게 했으며 경제는 2020년에 1.0%까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충분한 재정여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부양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은 (i)일자리, 취약계층 및 비즈니스 보호, (ii)경제적 회복 촉진 및 (iii)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준비를 전략으로 재정정책을 실행했다.

▶ 공식 실업률(구직포기자 제외)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은 악화되었지만 명예퇴직 이후 자영업으로 밀려난 많은 중장년층이 노동력에서 이탈한 결과, 임시직, 일용직 및 소상공인으로 노동시장에서 낙진(fallout)을 감수했다.

▶ 노동력 부족이 급증하면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머물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 기존 노동시장 제도를 활용 및 확대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재 도입하여 노동시장 악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신속하게 확대하거나 자동 안정화로써 조치할 수 있는 고용정책 및 사회보장 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 또한 대한민국은 팬데믹 위기를 코리안 뉴딜 등 고용보험 제도의 보장격차를 강화하면서 장기투자와 고용성장을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 추가 정책 고려사항에는 한국은행의 고용 포함 권한 조정을 통해 완전고용을 위한 지원 정책 환경 제공을 포함한다. 여성의 노동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장년 노동자가 자영업에서 새로운 커리어로 보다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