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국제노동운동자료실

[ILO 보고서] 정책 개요 대한민국: 코로나19가 미친 고용영향에 대한 신속한 평가_2020년 11월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20-12-29
조회수
126


원문링크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documents/publication/wcms_760063.pdf

첨부파일> ILO_코로나19 한국 고용영향평가

국제노동기구 정책개요 2020년 11월

대한민국: 코로나19가 미친 고용영향에 대한 신속한 평가

핵심 사항

처음에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경제전반에 걸친 봉쇄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검사, 추적, 치료(Test, Trace, Treat)”라는 3T 전략을 통해 발병을 억제했다.

팬데믹은 무역긴장이 고조되고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출의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주요 봉쇄 없었음 총 수출에서 정보통신기술 수출의 대부분-수요는 원격 근무로 증가했다. 중국에서 예상보다 빠른 회복 그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일회성 보편적인 이전(일시 지원금)을 포함하여 규모가 크고 시기 적절한 부양 프로그램은 국가가 더 큰 위축을 피할 수 있게 했으며 경제는 2020년에 1.0%까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한 재정여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부양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은 (i)일자리, 취약계층 및 비즈니스 보호, (ii)경제적 회복 촉진 및 (iii)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준비를 전략으로 재정정책을 실행했다.

공식 실업률(구직포기자 제외)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은 악화되었지만 명예퇴직 이후 자영업으로 밀려난 많은 중장년층이 노동력에서 이탈한 결과, 임시직, 일용직 및 소상공인으로 노동시장에서 낙진(fallout)을 감수했다.

노동력 부족이 급증하면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머물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기존 노동시장 제도를 활용 및 확대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재 도입하여 노동시장 악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신속하게 확대하거나 자동 안정화로써 조치할 수 있는 고용정책 및 사회보장 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대한민국은 팬데믹 위기를 코리안 뉴딜 등 고용보험 제도의 보장격차를 강화하면서 장기투자와 고용성장을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추가 정책 고려사항에는 한국은행의 고용 포함 권한 조정을 통해 완전고용을 위한 지원 정책 환경 제공을 포함한다. 여성의 노동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장년 노동자가 자영업에서 새로운 커리어로 보다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