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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운동자료실

[기사_ILO보고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전 세계 2억 6천만 명의 가정 기반 노동자들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77

원문링크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tics-and-nation/260-million-home-based-workers-worldwide-prior-to-covid-19-crisis-ilo/articleshow/80254501.cms

2021년 1월 13일 이코노믹타임즈(Economic Times)
코로나19 위기 이전 전 세계 2억 6천만 명의 가정 기반 노동자들: ILO

* 보고서에서 말하는 가정 기반 노동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적 가정 근무(industrial homework)-지역과 글로벌 시장을 위해 재택 노동자가 수행하는 모든 상품 생산을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일부는 종종 공장에서 발생하는 생산과정의 한 단계를 재택 노동자에게 아웃소싱하는 “산업적”형태이지만, 이들 생산은 장인이나 공예가의 작업일 수도 있다
2) 재택근무(telework)-직원이 정보통신기술(ICT) 도구를 사용하여 원격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제노동기구 협약 177호의 설명에 따라 집(또는 자신이 선택한 다른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일하는 재택노동자에 중점을 둔다
3) 가정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 노동자들이 국내법 상 법적 독립노동자로 간주될 자율성과 경제적 독립성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주 또는 중개인의 지시서에 따라 크라우드워커(우버와 같은 프리랜서 운전자, 아마존의 메커니컬 터크 등 4차 산업혁명 이후 증가하는 노동자 형태)가 수행하는 서비스 부문 노동을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으로 그 수가 증가한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더 나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국제노동기구는 밝혔다.

국제노동기구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첫 달 동안 대략 5명 중 1명의 노동자가 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전체 데이터가 가용할 경우 전년도에 비해 상당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숙련 전문직의 경우에도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집 밖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더 상황이 나쁘다”고 국제노동기구는 수요일에 배포된 보고서에서 밝혔다.

국제노동기구 추정에 따르면 집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영국에서 평균 13%, 미국에서 22%, 남아프리카에서 25%, 아르헨티나, 인도 및 멕시코에서 약50% 정도 수입이 낮다.
“집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또한 안전과 건강 측면에서 더 높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재택 근무 노동자가 아닌 경우 보다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경력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국제노동기구는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추정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재택 근무 노동자는 전 세계적으로 2억 6천만 명이었다. 이는 전 세계 고용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56%(1억 4,700만 명)가 여성이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재택 근무 노동의 성장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이므로 재택 근무 노동자와 그들의 고용주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함이 있다.

보고서에서 국제노동기구는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 규정준수를 개선하고, 서면 계약을 일반화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재택 근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이 부문 노동자의 공식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가정 기반(home-based),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그들의 작업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동조건을 모니터링하고 공정한 임금을 설정하는 도구를 옹호하는 반면, 재택근무자(teleworkers)의 경우 정책 입안자들에게 심리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취하고 직장 생활과 사생활의 경계를 존중하기 위해 “분리될 권리(right to disconnect)”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ILO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이자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인 Janine Berg에 따르면,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때때로 재택 노동과 관련된 양질의 노동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협약으로 보완되는 법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의 10개 회원국 만이 재택 노동자와 다른 임금 소득자 간의 평등한 대우를 장려하는 협약 177호를 비준했으며, 재택 노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그는 말했다.


* 국제노동기구 보고서 원문링크
=>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protect/-protrav/-travail/documents/publication/wcms_7658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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