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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운동자료실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국제연대 성명] 프랑스 정부 에너지 부문 분할 법인화에 반대하는 프랑스 에너지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합니다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21-01-18
조회수
80


원문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DcyrlMJ3S2_lkdQl-SmbWyu4vuXvgf_gEWpaQZsw/edit

공공운수노조도 지난 12월 29일 연명한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국영 기업 분할 법인화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조의 파업 연대를 위한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의 국제연대 성명을 공유합니다.

<배경> 2020년 12월 18일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게시글

지난 몇 주 동안 프랑스의 전기 및 가스 노동자들은 에너지의 공적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벌였습니다. 파업은 프랑스 에너지 부문 노조 연맹 FNME-CGT, CFE-CGC 에너지, FO 에너지 및 광산노조와 FCE-CFDT이 조직했습니다. 파업의 목표는 프랑스 최대 국영 전력 기업인 EDF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일련의 정부 제안입니다. “헤라클레스 프로젝트”라는 제목 아래, 제안은 국가 전력 기업인 EDF를 색으로 구분되는 세 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EDF 블루”는 기업의 원자력 및 화력(가스, 석탄 등) 발전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EDF 골드”는 프랑스의 수력 발전을 담당하고 “EDF 그린”은 분배와 재생 에너지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제안된 내용은 통합적인 공공 유틸리티 운영을 지속하는 EDF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에너지 안보와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며 “공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EDF 블루와 EDF Azure는 모두 상장 기업으로 유지되고 EDF 그린은 민간 투자에 개방될 것입니다. 이는 “비용 사회화와 수익 사유화”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많은 국가의 전력 부문 유틸리티와 마찬가지로 EDF는 주로 경쟁을 촉진하고 재상 에너지 발전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조치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TUED의 워킹 페이퍼에서 보여 주듯이 이러한 조치는 전력 부문에 혼란을 가져와 정부가 민간부문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보증을 통해 완화해야 하는 “투자자 위험”을 가져옵니다. 정부는 결국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가변 재생 가능 전력의 증가하는 점유율에 직면하여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보조해야 합니다.

EDF의 경우 회사가 원자력 생산량의 25%를 경쟁사에 고정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심각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헤라클레스 프로젝트는 제안된 구조조정에 따라 이 수치가 100%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공공 소유 원자력 발전 능력을 민간 투자자를 위한 현금줄로 효과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CGT 파업행동 코디네이터인 Thierry Zehnder에 따르면 야간 및 아침 원자력 발전소 교대 근무자의 90%가 파업에 참여했는데 이는 대략 900명에 해당합니다.

<연대성명> 공공 에너지를 방어하기 위해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프랑스 에너지 부문 노조를 지지하는 국제연대성명 (2021년 1월 5일 기준 공공운수노조 포함 33개 노조 연명)

우리는 공공적 소유인 국영기업 EDF의 해체를 막고 프랑스의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온전함을 방어하기 위해 파업 행동에 돌입한 프랑스의 전기 및 가스 노동자들에게 국제적인 연대를 보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의료부문의 위기가 강력하고 탄력적인 공공 서비스의 필요성을 입증한 시점에 노조연맹 FNME-CCT, CRE-CGC 에너지, FO 에너지 및 광산노조와 FCE-CFDT는 국영 에너지 기업의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프랑스 정부가 제안한 구조조정은 통합적 공공 유틸리티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EDF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에너지 안보와 일자리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비상상황을 인정하는 프랑스 노조운동의 형제자매들의 운동에 함께 합니다. 공공 에너지 기업의 해체가 청정 에너지와 기후 목표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양의 공적 자원이 탈 탄소화라는 이름으로 민간 기업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운송 중 배출량을 줄이고 전력 그리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투자 수준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프랑스 노조와 그들의 우호세력과 연대하여 공공 에너지를 지키는 데 함께 한다. 프랑스에서 공공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에너지를 공익과 인권으로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투쟁의 일환입니다. “공공재”를 기반으로 조직 될 때 공공 소유 에너지는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며 에너지 시스템을 현대화 및 업그레이드 하고 기후목표를 달성하는 최상의 수단을 제공합니다.

연명노조(2021년 1월 5일 기준):

  1. British Columbia Teachers Federation (BCTF), 캐나다
  2.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 (CUPE), 캐나다
  3. Central de Trabajadores de la Argentina Autónoma (CTA-A), 아르헨티나
  4. Confederación Intersindical Galega (CIG), 갈리시아
  5. Central Unitaria de Trabajadores (CUT), 칠레
  6. Central Unitaria de Trabajadores (CUT), 콜롬비아
  7. Confederação Nacional dos Metalúrgicos da CUT (CNM-CUT), 브라질
  8. Confederação Nacional dos Urbanitários (CNU-CUT), 브라질
  9. Electrical Trades Union (ETU), 호주
  10. European Federation of Public Service Unions (EPSU), 유럽
  11. Euskal Langileen Alkartasuna (ELA), 스페인 바스크 지방
  12. 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l Agua Potable y Alcantarillado (FENTAP), 페루
  13. Federación Sindical Minero Energética de Colombia (FUNTRAMIEXCO), 콜롬비아
  14. Federação Única dos Petroleiros (FUP), 브라질
  15. FNV Overheid, 네덜란드
  16. General Federation of Electricity and Gas (UGTT), 튀니지
  17. GMB Scotland, 스코틀랜드
  18.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PTU), 한국
  19. National Union of Rail, Maritime and Transport Workers (RMT), 영국
  20. Nueva Central de Trabajadores (NCT), 멕시코
  21. Persatuan Pegawai Indonesia Power (PPIP), 인도네시아
  22. Public and Commercial Services Union (PCS), 영국
  23.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PSI) 국제공공노련
  24. Scottish Trades Union Congress (STUC) 스코틀랜드
  25. Sentro ng mga Nagkakaisa at Progresibong Manggagawa (SENTRO), 필리핀
  26. Serikat Pekerja Pembangkit Jawa Bali (SP PJB), 인도네시아
  27. Sindicato de Trabajadores de la Industria del Carbón (SINTRACARBÓN), 콜롬비아
  28. South African Federation of Trade Unions (SAFTU), 남아공
  29. Transport Salaried Staff Association (TSSA), 영국
  30. UNIFOR, 캐나다
  31. Union Aid Abroad&mdashAPHEDA, 호주
  32. UNITE the Union, 영국 및 아일랜드
  33. United Electrical, Radio and Machine Workers of America (UE),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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