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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운동자료실

[국제공공노련 소식] 국제공공노련,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각국 정부가 "이윤보다 건강을 우선할 것" 요구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21-01-20
조회수
78

원문링크

https://publicservices.international/resources/news/psi-calls-on-governments-to-put-health-before-wealth-at-who-executive-board?id=11511&lang=en&fbclid=IwAR34PwTzsrmrxmNwPZSNb72948hwjITVU58THw1pm7A-yf5CGiiNlLDJPx4


2021년 1월 19일 국제공공노련 소식
국제공공노련,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각국 정부가 "이윤보다 건강을 우선할 것" 요구

제148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가 1월 18일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응은 일주일 동안 진행될 온라인 회의 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백신의 빠르고 공정한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또한 “백신이 약간의 희망을 가져왔지만 우리는 이제 백신이 백신을 가진 세계와 그렇지 못한 세계 간의 또 다른 불평등의 벽이 될 것이라는 실질적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약 50여개의 선진국에서는 3,900만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이 투여되었지만 빈곤한 국가의 경우 단 25회만 투여되었으며 이는 단 하나의 최저 소득 국가에서만 투여되었다.


국제공공노련은 소수의 부유한 국가들이 백신을 비축하는 동안 약 70%의 빈곤국은 올해 말 이전까지 10명 중 1명 이상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는 우려스러운 지점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5월 만장일치로 채택된 보건총회 결의안은 “질 좋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진단, 치료제,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하며 시기 적절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칭찬받을 만한 결정은 시장 논리의 지속적인 글로벌 지배로 인해 실제로는 훼손되고 있다. 이 실패한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사람들의 삶을 넘어 이익을 숭배한다. 기업은 백신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백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부족은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안겨준다.


지난 몇 개월 동안 57개국에 퍼진 코로나19 변종은 이미 3개 이상이다. 백신 돌연변이는 드문 일이 아니다. 새로운 변종은 전염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미 개발된 7개 백신으로 모두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근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록 양성 돌연변이가 줄어들 위험이 커져 결과적으로 팬데믹이 더 오래 지속된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코로나19 백신은 무료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백신의 신속한 개발은 상당한 공적 자금과 공무원의 지적 기여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고 따라서 글로벌 연대와 이익보다 사람들의 명확한 우선 순위를 요구하는 시기에 백신 사용료를 끌어들인다.


백신의 높은 가격이라는 중요한 문제 외에도 소수의 백신 개발자가 세계 인구를 위한 충분한 백신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제공공노련은 집행이사회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및 기타 기술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적 재산권의 포기를 보장하도록 회원국에 촉구했다.


국제공공노련은 또한 코로나19 대응에서 보건의료 노동자의 중심적인 위치에 관심을 기울였고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에 보건 고용 및 포용적 경제성장에 관한 5개년 실행계획(2017-2021)에 대한 유엔 보건 고용경제성장 고위급 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보건의료 노동자 충원 및 훈련, 보건의료 서비스에서의 양질의 노동을 우선순위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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