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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운동자료실

[기사]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CP)은 무엇이고 아태지역 노조는 왜 이에 대해 우려하는가?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58

원문링크
https://www.newsclick.in/What-RCEP-Trade-Unions-Asia-Pacific-Region-Concerned-About-It

2020년 11월 16일 뉴스클릭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무엇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동조합은 왜 이에 대해 우려하는가?
아세안 국가와 자유무역 파트너 간의 새로운 협약이 세계 최대의 무역 블록을 구축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무역정의단체, 여성단체들은 이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11월 15일 일요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5개국은 세계 최대의 무역 블록에 효력을 발휘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은 아세안국가 10개 회원국 및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와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이 협정은 인도를 제외한 FTA 파트너들과 함께 베트남이 주최하는 온라인 아세안 회의에서 서명되었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발효되려면 각 회원국이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정상회담의 지도자들은 비준절차가 2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협약은 세계 인구와 세계 GDP의 약 30%에 해당하는 최대의 자유무역 블록을 위한 길을 열게 될 것이다. 8년간 협상에 참여했던 인도는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국내적인 압력으로 인해 협상에서 탈퇴했다.
이 협정은 일본이 앞서 제안한 동아시아 종합경제 동반자협정(CEPEA)의 후속으로 간주되며 인도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2011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안되었고 공식적인 협상은 2012년 시작되었다.
상세한 협약은 같은 날 점진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무역과 경쟁에 대한 “규제와 차별적 조치”를 없애게 될 지역 블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같은 날 발표되었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또한 교역품목의 원산지 규칙을 표준화하고 초국가적 수준에서 해결되게 될 분쟁을 야기할 것이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노동조합, 보건의료 활동가 및 무역정의그룹의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다. 협정 서명 당일, 여러 사회운동과 무역정의그룹은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또 다른 연장이라고 칭하며 협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 법 그리고 개발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포럼(APWLD)이 발표한 성명에서 여성인권단체는 협정 서명에 대한 분노를 표명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더 저렴한 생명을 구하는 복제의약품의 생산을 훼손하고, 종자 및 식량 주권에 대한 농민과 선주민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영구적인 민영화,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한하고,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규제하는 데 필요한 산업 및 재정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반구의 무역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무역 정의 필리피나(Trade Justice Pilipinas)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추진되고 있는 협상을 비판하고 세계가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기에 신자유주의 무역 모델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의 지혜에 의문을 제기했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더 탄력적인 모델을 위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망가진 경제모델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세계 경제 침체는 협정을 가속화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이 중단되었어야 한다. 각국은 공익을 해칠 수 있는 협정에 새로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국민의 동의없이 정부가 위조한 협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협정 서명 며칠 전인 11월 12일 국제공공노련(PSI)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동일한 주장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함께 모았습니다. 국제공공노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처장 케이트 라핀은 노조의 우려를 요약하면서 “노조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무역협정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는 이들이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협정은 국내 사업이 아닌 외국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금과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쟁을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경제중력의 중심을 끌어당기는 것을 의미”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상당 부분은 이 지역에 더 큰 국제무역 및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라핀의 성명은 이유가 없지 않다.
라핀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같은 무역협정은 “무역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그들은 정부에 새로운 규칙을 부과하고 노동, 환경 그리고 공공서비스, 정부의 경제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정책을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규칙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는 협상의 극한 기밀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협정의 세부내용은 각 회원국이 서명할 때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각국 입법부의 위원들조차 일요일까지 협정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그리고 협정에 들어가기 위해 설정해야 할 요건을 암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서에 서명하기 훨씬 전에 활동가들은 유출된 문서가 최종협상이 취해야 할 방향이 공개된 2017년이 되어서야 활동가들은 이 협상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 그 중에는 회원에 대한 재정적인 주권 제한과 기업이 구속력 있는 법원에서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논의, 당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을 지향하는 일본의 압력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도에서 이러한 문서는 노동조합운동과 농민운동, 특히 광범위한 복제약 산업과 같은 국내 제조업의 거대한 압력을 촉발했다. 인도는 결국 마지막 협상 단계에서 탈퇴했다.
최종합의는 거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본 유출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크게 제한할 것이다. 협정에 서명당사자에게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협정 서명당사자 또는 다국적 기업이 정책변화에 대해 정부를 고소하기 위해 초국적인 재판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협정은 노동보호나 환경규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국가경제의 대대적인 자유화의 여지를 열어준다.
라핀의 바닥경쟁에 대한 우려에 이어 필리핀 상원의원 리사 혼티베로스는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은 이미 대유행으로 인해 이미 심각한 경제불황을 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사치품과 심지어는 쌀 수입까지 장려하여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무역균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또한 무역 정의 필리피나의 성명에서도 반영되어 무역적자가 약 9천억달러까지 증가를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사한 우려는 무역적자가 증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긴축의 소용돌이로 국가를 몰아넣을 수 있다고 보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와 같은 빈곤한 국가에서 제기되었다.
최종합의는 빈곤국들이 재정 및 정책 결정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라핀은 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은&hellip 공공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경쟁하게 됨으로써 정부가 받는 민영화 압력이 증가된다. 이것은 성평등에 대한 부식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유행 동안) 국가들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및 기타 자유무역협정의 규칙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조치에 의존해야 한다. 미래 정부의 정책 공간을 제한함으로써 이와 같은 협정은 미래의 친 노동자 정부가 경제규칙을 변경할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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