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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운동자료실

국제노총 소식_기업처벌관련 협약, 공공개발은행 개혁, G20에 대한 L20성명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40

원문링크
https://www.ituc-csi.org/global-s-welcome-treaty-next-step

2020년 11월 12일 국제노총
글로벌 노조는 기업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시키기 위한 구속력 있는 조약절차의 다음단계를 환영한다.

글로벌 노조는 제네바에서 진행된 어려운 협상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유엔조약에 동의하는 과정의 다음단계를 환영한다.
다국적 기업 및 기타 기업 인권 관련 정부간 실무그룹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6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실제 협상의 기반이 될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제사용자기구(IOE)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절차를 방해하고 미국은 절차를 거부하고 유럽연합 대표단은 협상권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국제노총 사무총장 샤란 바로우는 “IOE, ICC와 미국은 기업의 불처벌을 종식시킬 때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망이 비즈니스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에 구축되지 않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과 노동권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위험을 다시 강조했다. 일하는 사람들은 다국적기업이 인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관련된 모든 사람이 그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지연을 중단시켜야 하고 유럽연합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글로벌 노는 협상이 다음에 기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관련 국제노동기준에 정의된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권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인권
  • 규모, 부문, 운영상황, 소유권 및 구조, 법역 외 규정에 기반한 모회사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한 적용
  • 초국적 기업의 본국에서 초국적 기업 인권 침해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대한 접근
  • 기업이 인권실사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규제 조치
  • 강력한 국제 모니터링 및 집행 메커니즘.
제안된 구속력 있는 조약에 대한 2차 개정(안)에 대한 글로벌노조 공동성명은 여기에서, 조약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노총과 국제운수노련의 법률자문들에 의한 설명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노조 대표단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했다:
  • 조약에서 노동조합활동가는 인권옹호자로서 그리고 노동조합이 인권실사절차(HRDD)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인정
  • 준수에 대한 감독을 위한 보완적인 국제 메커니즘의 지원과
  • 의무적인 HRDD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과 인권남용에 대한 책임 사이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설명.
샤란 바로우는 “정부와 기업에게 경고했다: 법을 위반하여 착취하는 사업은 운영할 수 없다! 국제법에 어긋나는 기업행동은 보호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원문링크
https://www.ituc-csi.org/reform-multilateralism-to-achieve

2020년 11월 16일 국제노총
지속 가능한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를 달성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개혁하자

국제노총은 양질의 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 개발은행을 지지하는 한편 노조와의 더 많은 대화와 다자간 개발은행의 더 많은 참여를 촉구한다.
450개의 개발은행이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 Finance in Common Summit에 참여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다자간 대응이 취약한 가운데 이러한 종류의 첫 번째 행사이자 중요한 신호였다.
대유행, 경제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실물경제, 공중보건 및 사회보호 제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실패한 긴축정책과 규제완화의 결과이며 민간금융부문은 단기이익에만 매달려 있다. 이윤을 넘어 사회적 책무에 따라 공공개발은행은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로 탄소제로 경제를 향한 전환을 이끌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복구 자금을 조달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활동에 장기적인 공적 투자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글로벌은 물론 국가 수준에서 모든 범위의 공공개발은행을 한데 모아 공동선언과 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회의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와 파리협약과 연계된 기후행동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회복을 주도하는 첫 번째 단계를 나타낸다. ‘양질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선언을 통한 이번 회의의 지지를 환영한다. ILO협약 및 권고사항, 유엔 비즈니스 및 인권지침원칙과 구속력 있는 노동보호장치와 연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괄목할 만한 약속이었다.”고 국제노총 사무총장 샤란 바로우는 말했다.
회의에 앞선 브리핑에서 국제노총은 공공개발은행의 개혁과 보충을 촉구했다. 개발은행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자 대표, 책임성, 구속력 있는 환경 및 사회 표준,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영향을 측정하는 강력한 절차 포함하는 공유된 거버넌스와 대화 구조 없이는 부족할 수 있다.
세계은행과 기타 개발은행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와 파리협약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간금융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실물경제에 대한 기초 투자의 필요성을 위험하게 무시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와 미주의 지역은행을 포함한 몇몇 다자간 개발은행들은 기후행동약속에 대한 우려로 선언문에 완전히 서명하지 않았다.
공공개발은행이 2021년 연합과 정상회담을 구축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그 협상 테이블에 공식적인 참가주체가 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개발은행이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8에 따라 연합의 작업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측정을 포함하라고 촉구한다. 노동조합은 세계은행과 기타 다자들이 연합에 적극저으로 참여하고 기후행동에 대한 그들의 역할을 높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샤란 바로우는 말했다.

원문링크 https://www.ituc-csi.org/g20-leaders-must-use-this-moment

2020년11월 18일 국제노총
G20 정상들은 이 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계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노총은 G20 국가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L20 그룹의 일원으로 이번 주말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행동을 촉구한다.

G20 정상들은 이 순간을 포착하여 고용 및 기후 친화적 일자리, 노동자의 권리, 보편적인 사회 보호 및 공정한 과세에 초점을 맞춘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여 대유행의 시기에 소수가 만든 이익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제노총 사무총장 샤란 바로우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특별한 순간이며 G20 정상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9월 G20 노동부장관회의는 코로나19 대응의 경제적 효과가 일하는 사람들을 ‘빈곤, 비공식 및 다양한 형태의 착취’에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
이제 G20 정상들은 빈곤퇴치, 착취방지와 공식적이고 기후 친화적인 일자리를 향해 상황을 바꾸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들은 좋은 일자리, 기본적인 노동권, 보편적인 사회 보호 및 공정한 세금제도를 바탕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 노조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현대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기가 되었다. 많은 겹의 위기 위에 쌓인 위기이다. 그렇지 않다면 강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았었다. G20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만들어졌다. 코로나19 위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위기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위기에 맞서 함께 일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도적인 글로벌 포럼으로써 G20에 도전하고 있다.”
G20정상회담에 대한 L20 성명은 ‘불평등의 대유행’으로 인해 악화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과거의 약속과 새로운 행동의 구현’을 기반으로 회복과 탄력성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 세계는 4억 9,500만개의 일자리(ILO추정)를 잃었다.
  • 여성들은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과대 대표되어 불균형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 가장 부유한 25명의 억만장자들은 3월중순~5월말 사이에 2,550억달러의 부를 늘렸다.
  • 기후변화는 2020년 암울한 기록을 세우며 긴급한 상황이 되었다.
  • 세계적으로 군사비용 지출은 2019년 1조 9,000억달러로 상승했으며 이는 2010년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증가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다음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 코로나19를 직장 질병으로 선언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한다.
  • 누진세 개혁, 재정 및 통화 조정을 통해 모든 국가에 재정적 수단을 제공한다.
  • 보편적인 사회보장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뒷받침함으로써 노동자와 모든 시민의 일자리와 소득보장을 증가시킨다.
  • 회복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돌봄경제와 기후친화적인 일자리에 투자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이 지켜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누진세, 금융거래세, 디지털세 그리고 최소법인세한도를 설정한다.
우리는 G20정상들을 위해 매우 쉽게 만들었고 그들을 위한 모든 대화, 생각 및 계획을 수행했고 모든 것을 성명에 담았다.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읽고 일하는 사람들,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는 그들이 이 순간을 손가락 사이로 흘려 보냈다고 판단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상기 시키기 위해 그 곳에 있을 것”이라고 샤란 바로우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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