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공공기관소식

적폐정책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가 답이다.

작성자
공공기관사업본부
작성일
2019-04-30
조회수
230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25391&bid=KPTU_NEW01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촉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폐기가 답이다.
30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지방공기업() 400여명 조합원이 모여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공기관에 도입한 임금피크제, 당시 정부는 정년연장법을 빌미로 앞으로 2년간 정년으로 인한 퇴직자가 생기지 않으니. 신규채용인건비는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2016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강행했다.

그 당시 해당 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 대상 노동자만 임금 삭감의 피해를 보는 것을 넘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데, 이는 별도정원으로 분류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등이 늘어나면서 총인건비를 잠식하는 문제와 세대간 갈등, 강제적 임금삭감에 따른 차별의 문제, 제각각인 기관별 임금삭감율로 인한 형평성 문제등 줄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공기업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정년 보장된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전체 구성원의 실질임금을 삭감시켰다. 모든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적폐 정책을 강행하고 그 책임 또한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4, 행정안전부의 수임을 받아 임금피크제 연구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기제인 경영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담하여 지방공기업기관과 노조를 통제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에서 임금피크제 연구용역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 실태조사에 제도 보완의 의사를 담고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노조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진행한 임금피크제 연구용역 실태조사는 무효이며, 적폐 정책인 임금피크제도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고 폐기해야 한다고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로 항의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