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요 판결 및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입니다.

2019년 주요 판결과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에 대해 법률원에서 정리한 자료 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법률원에서 2019년 4호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 &lsquo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rsquo의 문제점 - 소수노조에 가입했다는 사유로 해고시 적법성 판결 - 지자체의 예산범위와 초과수당 지급 관련 판결 - 교섭대표노조의 권한 관련 판결 - q&a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조합원...

법률원에서 2019년 3호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 노동사건과 검찰 -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판결 - 수도검침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차별 - q&a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을 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공공법률원 소식지 2019년 2호

법률원에서 2019년 1호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 &ldquo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rdquo 시행을 맞이하여 -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 판결 -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은 사용자 의무 판결 - q&a (최저임금법) 등 을 담고...

[소식지] 공공법률원 소식지 2019년 1호

법률원에서 2019년 1호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 철도 군인력투입 판결 - 집배노조 부노판결 - 국립대 전업강사비전업강사 차별 - q&a (직장내괴롭힘) 등 을 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